쪼그라든 온라인투자연계 금융…금융당국 '제도 개선' 드라이브

[이코노믹데일리] 기관투자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P2P) 요청이 금융당국을 움직이는 모양새다.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투자자금 유치에 애로를 겪는 관련 업계를 상대로 금융위원회가 현행법 등 제도 개선에 나갈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23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주요 P2P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권 위원은 우선 경제·금융 환경이 어려운 현 시점을 지목해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처인 P2P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P2P업계를 관장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제정된지 2년이 흘렀지만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업계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권 위원은 "온투법 제정·시행 후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 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P2P 업체 7개 사(피플펀드·투게더·어니스트펀드·8퍼센트·렌딧·윙크스톤·타이탄) 대표들은 최근 P2P 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자금 조달이 녹록지 않은 점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체 대표들은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대출 수요에 비해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신용대출 차입자의 70% 이상이 옛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일 정도로 평균 연 10~15% 금리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왔지만,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외부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다. 당국은 "제도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해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