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 위반…반드시 저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노조가 똑같은 일에 같은 규제를 가해야 공정한 금융시장이 조성된다는 점을 강조해 최근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시도에 반대했다. 

노조는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응하는 금융노조의 과제'를 주제로 한 금융노동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위반 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다. 전 교수는 "보통 금융기업에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 등 여러 규제가 가해진다"며 "규제에 자유로운 카카오와 네이버가 금융 시장에 큰 교란을 가져올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 규제의 근거도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돈 맡기는 사람인 건 똑같은데 금융업에서는 '예금자'라 하고 빅테크 기업은 '이용자'라 불렀고 예금 판매 업자를 은행이 아닌 종주업자라 규정했다"며 "하는 일의 본질이 똑같으면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 게 '공정'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금산 혼합 정책에 "원칙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규제 완화로 기존 금융기업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점을 바로잡기 위해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실질적으로 은행업을 하는 업자에게는 은행 규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맞설 방법을 제안했다. 권 국장은 "우린 과거 동양과 효성사태에서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정치권의 인식 변화와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연대 전선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과거 규제 완화 시기에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금융사와 기업의 편의성만 확대하는 게 현재 금산분리 정책의 실상"이라며 "이런 기조를 끌고 간다면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 극대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윤재 KB경영연구소 팀장은 "최근 금융을 둘러싼 현상을 보면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계에 진출하는 게 본격화돼 기존 은행이 지닌 특별함이 위협 받았다"라며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임을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타 산업에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