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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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당국 은행 점포 폐쇄 방관 말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당국을 향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점포 폐쇄에 방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국내 은행 점포 폐쇄를 비판하며 "점포 폐쇄 가속화, 금융접근성 저하·업무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형식적인 대책뿐인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에 방관말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후 최근 5년간 은행 영업점 수는 6411곳에서 5646곳으로 11.9%(765곳) 감소했다. 이중 지점이 13.3%(730곳) 줄었지만 출장소는 3.8%(35곳)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노조위원장은 "많은 지점이 출장소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점포 폐쇄를 위한 사전작업이자 꼼수로 의심된다"며 "또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더 적은 인원과 규모로 운영되면서 은행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증가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대면 거래가 필수적인 고령층이 많은 지역부터 폐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발표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중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언급하며 실효성 없는 방안이 급격한 점포 폐쇄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서비스 접근권 보장은 금융산업의 기본 책무"라고 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하며 역할을 방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무분별한 점포 폐쇄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점포 폐쇄를 규제해야 한다"며 "금융 공공성과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5-02-17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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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긴급 좌담회 실시…"불확실성 완화돼야 금융시장 안정"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 현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무정부 상태이더라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영대 재무금융박사(제13대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 충격과 대한민국 시민 복원력'에 대해 설명하며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강 박사는 "대외 건전성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무엇보다 환율 급등이 고물가로 이어질 경우 소비 여력이 위축돼 가계 채무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에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비상계엄의 해제, 탄핵 가능성 상승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주가 상승, 환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정치 제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져 최근 주식시장에 미쳤던 영향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학 박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9월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언급했다. 송 박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경기변동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비상 상황에서 적극적 경제정책이 지연되면서 경기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에 신축적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불확실성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때까지 지속됐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추정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동현 한양대 경제학부 박사는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에 정책 당국의 관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효과적,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경제특보단장)은 "최근 환율은 1450원대를 돌파한 뒤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쟁력 악화, 정치적 불안정성,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러 경제 현상의 변화들이 예견되는 가운데 최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서민경제특보)도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주식시장도 일부 회복 수준에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리스크가 종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 불안 장기화를 막고, 정책적 대안을 세워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실물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금융권에 이어 은행권까지 흔들리면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서민 경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좌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규백 의원(당대표 총괄특보단장), 김현정 의원(전략특보), 홍기원 의원(민생경제특보), 조인철 의원(기획재정특보), 오세희 의원(소상공인특보) 등이 참석했다.2024-12-20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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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간 국회로 향한 금융노조…"차기 대선서 주4일제 요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부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매일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지난 주말에도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모여 투쟁을 외쳤다. 금융노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 차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주4일제 등 요구를 전면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16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표결됐던 지난 14일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국회 앞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범국민촛불 대행진'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형선 위원장, 김진홍 수석부위원장, 최호걸 사무총장, 본조, 지부 대표자 등 약 4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융노조는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외쳤다. 금융노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11일 연속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취재진에 "금융노조는 지난 60여 년간 선배들이 쌓아온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가장 신속하게 계엄선포를 규탄함은 물론, 지난 4일부터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늘까지 매일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차기 대선에서 주4일제 등 우리의 요구를 전면화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금융노동자의 삶을 진일보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4일부터 '윤석열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서명에는 13일 기준 1만2451명의 조합원이 동참했다.2024-12-16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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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금융노조, "이창용·김병환, 윤석열 탄핵 찬성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에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중구 정부종합청사 정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안정 보장을 위한 정부(한국은행, 금융위)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행법상 금융 안정과 책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금융 안전망이 붕괴됐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특히 금융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겨냥해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탄핵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장관들을 모아 놓고 한국 경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총재와 김 위원장 모두 한국 경제를 말아 먹은 내란 방조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계엄이 선포된 지 3일 만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8조원이 증발했다"며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이 한국은행 총재와 김 위원장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조합원들은 탄핵소추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원화 가치 하락, 증시 자금 이탈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은과 금융위가 탄핵에 찬성해야 정치적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한은과 금융위가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실시한다. 좌담회에서는 정치적 대혼란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2024-12-11 1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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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 투쟁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긴급 대표자 회의에서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어젯밤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했는데 국회가 짓밟히고 공수부대 요원들이 국회의원을 검거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2024년도에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령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오늘부터 지난 60여년간 선배들이 쌓아온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따라 윤석열 퇴진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금융노조는 긴급 대표자 회의 직후 윤 대통령 퇴진 투쟁 준비를 위한 '투쟁상황실' 설치를 선포했다.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반민주적 독재'라 규정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윤석열은 민생 파탄, 공천 개입, 내란 주도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조 42개 지부 대표자도 결의문을 내고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반민주적 군사 통치 수단인 계엄령을 발동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부 대표자들은 △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10만 조합원과 정치권, 범시민단체와 윤석열 퇴진까지 전면적인 퇴진 투쟁 전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한 총력 투쟁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2024-12-04 1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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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9/20241029141146142418.jpg)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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