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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수활동비, 전년比 48% 줄어든 12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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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특수활동비, 전년比 48% 줄어든 1254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3-01-22 16:30:55
'정보보안비' 신설되며 특활비 감소 내역 보고 필요없는 돈 자체는 증가

정부 예산안 그래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정보보안비'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특활비로 배정된 돈이 상당수 보안비로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활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삭감 또는 증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47.7% 줄어든 금액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와 보안 등이 필요한 사건 수사나 정보 조사, 외교·안보 관련 활동에 쓰이는 돈이다. 정부 기관이 자금을 사용할 때 작성하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특활비와 별도로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을 신설했다. 국방·안보 등 분야에서 정보 자산을 취득하거나 정보 관리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경비다.

정보보안비는 전액 국방부 소관으로 총 1184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 특활비는 지난해 1134억원이었으나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와 정보보안비를 합친 예산은 243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특활비 2396억원과 비교하면 1.8% 늘어났다. 항목이 분리돼 특활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 실제 집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커졌다.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5억원) △감사원(1억7000만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000만원) △국세청(1억5000만원) 등에서 특활비가 줄었다.

반면 △법무부(1억2000만원) △해양경찰청(1억6000만원) △통일부(7000만원) △관세청(1000만원) 등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은 지난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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