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펫보험 전문 보험사 진입 허용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 반응은 시원치 않다. 진료항목·진료비 표준화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에서 전문사 설립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냐는 이유에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비롯해 △반려묘 등록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 확대 등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반려동물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1개 손보사가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반려동물 상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는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업자들이 차별화된 반려동물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을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펫보험 전문 보험사 허용에도 손보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아직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을뿐더러 진료항목 표준화와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적이 산적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반려동물 진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병원마다 진료비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정확한 진료비 측정이 어려워 보험사도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상품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펫보험의 보험료가 아직 비싸고 보장 범위도 좁은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조차 안 된 상황에서 전문사 설립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진료내역과 진료비 등 증빙서류를 요청 시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업계는 동물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전문 의약품도 약국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어 자가 진단 위험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펫보험 전문사의 경우 말 그대로 펫보험 상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영업채널 마련 및 수익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펫보험 가입률도 아직 1% 안팎의 낮은 수준으로 빠른 시간 내에 펫보험 전문사가 설립되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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