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당국 소극행정"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국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1일 권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하고 (범죄자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법 공매도 처벌 △외국인·기관-개인투자자 간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과도한 급락 시 공매도가 자동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크 적용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도대체 금융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며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늦장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관료의 반대를 돌파해 주길 바란다"며 "나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 계정에서 "왜 공매도 규정에만 자본시장법의 가중처벌을 면제해야 하느냐"며 "해당 부분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