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거래 가입부터 해지, 휴대폰 데이터 유출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유통협회, 중고 휴대전화기 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부터 해지, 중고 휴대전화 유통, 휴대전화 사후 서비스(AS), 폐기 등 단계별 데이터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안에 따라 휴대폰 구입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통점 준수사항과 이용자 주의사항을 설명한 ‘한 장 안내서’를 마련,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 간 중고 거래에도 데이터 삭제 방법을 안내하고있다.

유통점에는 고객 휴대폰 접근 또는 이용 시 사전 고지와 함께 동의를 받을 것과 고객이 보는 앞에서 데이터를 취급·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데이터 백업·삭제는 고객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폰 인수시에는 즉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주의사항으로는 데이터 처리 중 자리를 이동하지 말 것과 비림번호 등 입력을 위탁할 때에도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수리할 때는 제조사의 데이터 유출 방지 제도 등을 안내하고, 폐기된 휴대전화의 데이터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제조사와 함께 폐휴대전화 수거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관협의회 참가자들은 단계별 데이터 유출 방지 방안을 자율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고, 방통위는 유통점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휴대전화 저장 데이터 감축 방안 등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민관이 합심하여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 종사자에 대한 교육, 휴대폰 저장 데이터 감축 방안 등 새로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용자가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유료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