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휘발성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대응 나선다"...예산 47억 예산 편성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및 음란정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약 15억 원 증액된 약 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 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인터넷의 보급과 접속이 확대되면서 불법촬영물이 빠르게 퍼질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 권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삭제, 차단,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신규로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침으로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금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