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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위치정보 품질 '눈에 띄게' 향상...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화재,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경찰 등 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위치 정보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품질 측정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GPS 및 와이파이 기능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하여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측정 지점을 기존 도심 지역에서 시골, 도서, 산간 지역 등 사각지대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긴급구조 환경을 반영하고자 했다. 측정 결과 ‘기지국’ 방식은 위치 정확도가 52.3m에서 25.0m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응답 시간 또한 3.0초에서 1.4초로 단축되는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였다. ‘와이파이’ 방식 역시 위치 기준 충족률(96.8%→98.9%), 정확도(20.1m→18.7m), 응답 시간(4.2초→2.4초) 등 모든 항목에서 품질이 향상되었다. 다만 ‘GPS’ 방식은 위치 기준 충족률(97.7%→99.0%)과 응답 시간(4.6초→1.7초)은 개선되었으나 위치 정확도(11.3m→12.7m)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위치 기준 충족률은 GPS 방식에서 SK텔레콤이 99.8%로 가장 높았으며 와이파이 방식에서는 SK텔레콤이 99.5%로 1위를 기록했다. 위치 정확도는 기지국 방식에서 KT가 22.3m로 가장 우수했으며 GPS 방식은 SK텔레콤(8.6m), 와이파이 방식은 SK텔레콤(14.5m) 순으로 나타났다. 위치 응답 시간은 모든 방식에서 KT가 가장 빠른 것으로 측정됐다. 한편 휴대전화 단말기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 측정 결과, 애플, 샤오미 등 외산 단말기는 기지국 위치 정보는 제공했으나 와이파이 위치 정보는 여전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샤오미 단말기는 KT망 이용 시 특정 조건 하에 GPS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애플 단말기는 긴급 통화 중이거나 종료 후 5분까지 GPS, 와이파이 정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급제 단말기와 유심 이동 단말기는 기지국, GPS, 와이파이 위치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품질 측정 결과는 통신 3사의 기술 투자와 품질 향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외산 단말기의 위치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품질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측정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긴급 구조 상황에서 위치 정보의 정확도와 신속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3-28 1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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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메타버스 기업 방문…"자율규제 기반 산업 육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상융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된 자율규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전문 기업 피앤씨솔루션을 방문, 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통위는 이날 피앤씨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AR) 글래스 ‘메타렌즈’와 확장현실(XR) 시뮬레이션 등 기술 시연을 참관하며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치원 피앤씨솔루션 대표와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이 참석하여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쟁점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융합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정책이 이러한 균형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방통위가 이미 발표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제시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은 공동체 가치 보호, 이용자 참여 보장, 이용자 갈등 해결, 공정 경제 활동 환경 조성, 데이터 통제권 보장,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등 6가지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메타버스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향후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했다.2025-03-24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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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5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45개사 1차 선정 '판로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손잡고 추진하는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의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개 사가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 광고 제작을 지원하여 판로 개척과 혁신 성장을 돕고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올해 총 243개사(중소기업 50개사, 소상공인 193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1차 선정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방통위는 이번에 선정된 45개 중소기업에게 TV 및 라디오 방송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방송 광고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TV 광고 제작 지원은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제작비 지원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효과적인 방송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1차 중소기업 지원 사업 공모에는 총 118개 기업이 신청했다. 방통위는 자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 상품 경쟁력, 방송 광고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TV 광고 지원 대상 34개 사와 라디오 광고 지원 대상 1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은 이번 지원을 통해 방송 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방통위는 다음 달 중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역시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이 16.9% 증가하고 평균 고용 인원이 11.8% 증가하는 뚜렷한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집행된 방송 광고비는 보조금과 기업 자체 부담금을 합쳐 총 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방송광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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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네이버 이용자 보호 '매우 우수'…넷플릭스 '미흡'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와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추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앱 마켓, OTT, SNS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HCN, SK브로드밴드 5개사가 ‘매우 우수’ 등급을 딜라이브와 LG헬로비전은 ‘우수’, CMB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앱 마켓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이 ‘우수’ 등급을, 애플은 ‘양호’ 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며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 특히 애플은 그간 지속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전문 상담에 적극 참여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 이해도를 높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쇼핑·배달 분야에서는 네이버 쇼핑이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을, 우아한형제들, 11번가가 ‘우수’, 쿠팡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우수’, 구글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SNS 분야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가 ‘우수’, 메타는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OTT 분야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반면 웨이브와 콘텐츠웨이브는 ‘양호’ 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으며 왓챠는 ‘보통’, 티빙은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유튜브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올해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은 ‘우수’ 등급으로 성공적인 첫 진입을 알렸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와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으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로는 케이티엠모바일의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알뜰폰 사업자 공유’, 네이버 밴드의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실시간 점검 시스템’, 우아한형제들의 ‘시니어 상담 서비스 도입’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을 독려하고 현장 평가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의 전체 사업자 평균 점수는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평가 결과와 우수 사례를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2025-03-19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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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국회, 상임위원 추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의 주된 이유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방통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원 공석 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익위, 개보위, 공정위, 금융위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위원 3인이 불참할 경우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통위의 주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겨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대통령 임명 간주' 조항을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은 행정권의 핵심 권한이며 방통위 위원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국회 추천 후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 의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닌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민주당은 즉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2인 체제의 방통위를 보호하려는 정권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책임이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 강화로 국회 추천 없이는 회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라며 "국회는 이미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정당하게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했다. 2인 체제를 고집하는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야당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2025-03-18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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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2025-03-1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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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3사 장려금 담합 의혹, 과도한 단죄는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여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올해 7월 폐지되지만 이전에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초기에는 통신사들의 과다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되었고 방통위는 그 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업들은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가 수조 원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기반이 된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제시한 판매 장려금 30만 원 이내 지급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며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신속하게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의견 청취 후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3-05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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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김태규 부위원장, MWC25 참가… 스페인과 방송·통신 협력 확대 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133610595977.jpg)
김태규 부위원장, MWC25 참가… 스페인과 방송·통신 협력 확대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 참가를 계기로 스페인과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3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MWC25 참가를 시작으로 스페인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MWC25 개막일인 이날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IT 기업과 에릭슨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전시 부스를 잇달아 방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스를 시찰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최신 모바일 기술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최하는 MW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27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여 기술 협력, 투자 유치, 신기술 발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방통위의 이번 MWC 참가는 급변하는 글로벌 ICT 환경 속에서 최신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4일에는 김 부위원장이 마츠 그란리드 GSMA 현 사무총장과 비벡 바드리나트 차기 사무총장을 잇따라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미래 통신 기술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GSMA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K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MWC 주요 전시 부스를 추가로 방문하여 국내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5일부터 6일까지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하여 스페인 정부 및 방송 관계자들과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김 부위원장은 호세 마리아 비시엔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CNMC) 위원장과 만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 등 디지털 규제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방통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력을 구한다. 스페인 국영방송사 RTVE 본사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RTVE 주요 임원진과 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급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미래 성장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과 스페인 간 방송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MWC25 참가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확인하고 스페인 정부 및 주요 국제기구와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방송통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3-03 1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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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2개월 면제… 민생 현안 해결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민생 현안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탄력을 받은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24일 개최된 ‘2025년 제1차 서면회의’를 통해 작년 7월 8일부터 11월 28일 사이 호우와 대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32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텔레비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 재난 피해 국민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난 상황 속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작년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의결했다.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의견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방통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방통위는 국별 주요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다음 달 3일에는 이 위원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4일과 5일에는 국별 세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4 16: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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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인 줄 알았는데..." 구독 유도 '다크패턴' 상술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온라인 상거래 및 여가 활동 증가와 함께 사용자를 기만하여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다크패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22일 발간하며 다크패턴 피해 사례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인식 제고에 나섰다. 방통위는 교묘해지는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구독형 서비스,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누어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상세히 담았다. 방통위는 △ 과도한 해지 방해 △ 특정 선택 유도 △ 중요 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 광고·알림 수신 유도 △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결제 유도, 해지 제한 등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시각적으로 강조·은닉하고 감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 자동실행 광고 등 사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이나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더 눈에 띄게 디자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74%는 모바일 앱 이동 유도 알림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다크패턴 피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독 및 음원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 관련 중요 사항 누락 등 이용자 피해가 큰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쇼핑, 배달, 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하여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25-01-22 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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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 수신료 통합 징수 1480만 가구 혼란 불 보듯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 수신료 결합 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혼란'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불과 6개월 전 수신료 분리 징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다시 통합 징수로 변경될 경우 이미 분리 고지를 받고 있는 1480만 가구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KBS는 수신료 통합 징수가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결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많은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실상 통합 징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 고지 중인 가구들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라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개월 전 결정된 분리 징수가 '원상 복구'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국가 기간 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그동안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하다"라며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내 짧은 법률적 소견으로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 기대도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만약 거기에 더해서 2인 체제의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거기에 따라 향후 업무 처리를 이뤄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180일 시간을 지키면서 선고 날짜를 잡아준 헌재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의 표현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2025-01-20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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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2025-01-14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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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예산 삭감 후폭풍, 류희림 위원장 연봉 10% 삭감으로 일단락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10% 삭감 의사 표명으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예산 삭감 결정에 반발, 간부진의 집단 사퇴로까지 이어진 방심위의 파행 운영이 류 위원장의 입장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앞서 과방위는 방심위 예산을 정부안 대비 약 37억 원 삭감하며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4명의 연봉을 삭감하여 평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방심위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히 경상비와 방송 심의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류 위원장의 1억 9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차관급인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이에 류 위원장은 연봉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반발한 방심위 사무처 실·국장 6명이 지난달 30일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에는 팀장 27명 중 17명, 지역 사무소장 5명 등 다수의 중간 간부들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며 조직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봉 삭감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대 의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맞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지난 연말 위원장이 저와 실·국장들에게 임금 삭감 의사를 표현했다”며 “10% 정도 우선 삭감하겠다면서 그 액수와 절차는 전향적으로 합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류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바꿔 연봉 삭감 의사를 밝혔음을 의미한다. 다만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류 위원장의 즉각 사퇴만이 방심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025-01-06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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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송통신 시장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 [이코노믹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3일 열린 방통위 시무식에서 방송통신 시장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콘텐츠의 중심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유튜브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전통 미디어 또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 협력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2023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 사업 매출은 2022년 대비 8000억원 감소했는데 그중 광고 매출 감소액이 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전통 미디어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범 제시,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등 미래 지향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문화 산업을 기반으로 방송 통신의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최우선 정책 추진도 강조했다.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되는 다크패턴에 대한 시장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플랫폼의 가입, 이용, 해지 등 단계별 이용자 불편 및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재난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 미디어 소외 계층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복지 확대 등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이어지는 정국 상황과 방통위의 1인 체제 장기화를 의식한 듯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1-03 1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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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등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1일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전날인 12월 31일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에 항의하고자 대통령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또 다른 후보자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있을 때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인 4일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성 정책실장 등 3명의 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작다고 관측한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의결조차 불가했던 1인 체제 이상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2025-01-01 1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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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