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4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하고 경총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크게 기소·판결 사례로 본 핵심 체크포인트와 중대 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책자에서는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나 판례를 통해 사건의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을 분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법 개요와 적용 현황, 핵심 의무 사항 4가지 위반 사례와 이행 방법이다.
책자를 발간한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법령상 개념뿐 아니라 각 사건별 특징까지 상세히 다뤄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을 중소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핵심 의무 사항 이행 방법은 실제 위반 사례와 함께 중소기업에 맞춤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책자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다룬 것으로 여러 사고 상황을 가정해 유관 기관 신고, 작업 중단과 근로자 대피, 응급 조치, 현장 보존 등 각 단계별 조치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중대 산업재해 수사 절차와 작업 중지 명령·해제 절차와 관련해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행정 제재에 대한 내용까지 수록했다. 이와 함께 부록을 통해 사업장별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예시를 담았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에서 실제 쓰일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임 센터장은 "센터는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4종을 추가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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