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강원도 홍천 소매곡리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들어선 곳이다. 소매곡리는 당초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기피 시설이 입지해 있어 홍천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으나 지난 2016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함께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변모한 것이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로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를 각 가정에 보급, 연료비를 크게 절감했다. 이곳 친환경타운의 핵심인 바이오가스는 메탄(60%), 이산화탄소(40%) 및 소량의 수소·황화수소로 구성된 유기성 폐자원을 고순도화해 생산한 바이오메탄 95% 이상 가스로, 화석연료 대신 사용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다.
홍천 친환경타운을 테스트베드 삼아 지난 2022년 12월 30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12.1% 증가했으나 사료·퇴비화가 대부분(80%), 바이오가스화는 6.6%에 불과해 기존 사료·퇴비화 방식에서 탄소중립적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방식인 바이오가스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 입방미터)를 생산해 △유기성 폐자원 연간 557만t의 친환경적 처리 △연간 2300억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연간 100만t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바이오가스는 2022년 기준 전국 110개 시설에서 3.7억N㎥ 생산 능력이 있었으나 미이용량도 15%에 달했다. 이에 2종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를 통해 신규 수요처 발굴 등 활용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기존의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확충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2025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그 밖에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 효율적 사용 위해 제도 및 수요처 다각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공급 상한선을 기존의 1만N㎥에서 30만N㎥로 대폭 늘린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은 올해 2곳을 신설해 누적 4개소가 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국제 해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08년 대비 50% 감축에서 지난해 7월 100%로 상향, 청정 선박 연료 수요가 급상승함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청정 메탄올(선박 연료로 사용)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다. 청정 에탄올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메탄올과, 바이오가스 등으로부터 생산한 메탄올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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