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이 3년째 방통위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피해자 수는 8983명으로 전년(7979명) 대비 12.6% 증가했다. 이 중 신규 피해자는 5707명으로 피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건수도 27만 건을 넘어서며 그중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24만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상담 지원이 약 2만8000건 수사 및 법률 지원 연계가 1800여 건 의료 지원 연계가 200여 건에 달했다. 이처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2022년 '텔레그램 관련 조치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텔레그램 측에 3차례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는 상태다.
이어 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방통위의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텔레그램의 국내외 매출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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