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철도법 개정 초안, 민간투자 장려

베트남 교통부는 철도건설에 대한 민간자금 도입 및 기술개발 촉진, 행정절차 간소화 등 5가지 내용이 담긴 철도법 개정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VN 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초안은 BT(건설, 양도), BOT(건설, 운영, 양도), BTO(건설, 양도,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철도시설 건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장려했다. 용지매수와 주민이주에 관한 지방의 예산조치 권한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전국적인 통상 철도’, ‘도시 철도’, ‘전용 철도’ 등 3가지 종류 외에 빈즈엉성과 떠이닌성, 타인호아성 등의 철도수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 철도’를 철도건설 종류에 추가했다.

철도건설 국제입찰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외국하청업자에 의무화했다.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다. 철도기술 연구도 가속화한다.

2017년 철도법에는 20건의 행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초안은 4건의 절차를 폐지, 10건의 절차로 간소화했다. 이 밖에 철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부 경영분야에서 33%의 조건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