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新정부 출범] 銀 "신사업 개발 기반 마련" 촉구…'이자장사' 논란 벗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금융지주·은행들이 비금융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기존의 이자이익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고객 혜택을 다양화해 이자장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새 정부에 전달할 정책 제언을 주요 은행들로부터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사업 진출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등 범죄를 막기 위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장자산 거래에 노력해 왔지만, 현행법상 은행들의 가상자산업 영위가 불가능해 더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다.

앞서 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마다 건의사항을 제기했던 은행권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가상자산업 영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가상자산업 진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강조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도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이 대통령은 그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활성화하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업계에선 은행들의 이같은 요청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6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수협)과 금융결제원은 지난 4월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신설된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국내 은행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실증데이터 축적도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에 참여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비금융 업종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현재 은행 부수업무는 여·수신 등 고유업무와 관련된 분야로만 한정돼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일부 진출은 허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우리은행의 '알뜰폰' 사업,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땡겨요)' 사업 등이 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여부는 지속된 논쟁 중 하나였다. 이 원칙으로 은행들의 비금융 진출은 한정돼 있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 진출이 비교적 자유로워 매섭게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은행들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여기에 매년 이자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사업 진출로 기존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은행권에선 이번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완화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이 허용된다면 포트폴리오 개선으로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상생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