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과 산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디지털 침략’에 맞서 디지털 주권을 지키고 K-콘텐츠와 결합해 한국이 ‘디지털 G2’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도걸 의원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등은 7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코리아 이니셔티브: 디지털 G2를 향한 첫걸음’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미래 경제 패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최선의 방어선’에 비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핵심 동력”이라며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통화 침략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를 막을 최선의 방어선이자 디지털 영토확장의 발판”이라고 말했다. 특히 K-콘텐츠의 영향력과 결합하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화폐’로 정의하며 투명성을 강점으로 꼽았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내역이 영원히 기록되기에 현금보다 투명한 화폐라고 볼 수 있다”며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핵심은 어떤 기준으로 발행되느냐”라며 국가가 직접 관리에 나설 경우 기술 혁신과 통화 정책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광재 전 총장은 화폐 진화의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화폐 진화는 인류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코인은 다음 세대의 화폐”라며 “우리나라의 위치 확립은 전 세계 경제 질서에서 영향력 확보로 직결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기반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수요에 대한 해답으로 ‘K-컬처’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부산국제영화제나 K팝 콘서트를 찾는 해외 팬들이 지역 연계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로 문화적 특수성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자산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등급제 도입 △핀테크와 은행 협력 기반의 유통 실증 지원 △국제 표준 협의체 창설 주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가상자산 편 입법화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정부와 국회가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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