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미국처럼 '약국 사막화' 우려…정은경 장관 "창고형 약국, 모니터링 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 ‘창고형 대형 약국’ 4곳이 문을 연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약국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며 “소비자 편의만 내세우다 보면 독립약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약사법상 면적 제한 기준은 없고 창고형 약국이 유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 중”이라며 “외국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한 “미국에서도 대형 체인 약국이 늘며 독립약국 38.9%가 폐업했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약국 사막화’를 경고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도 의료취약지역의 약국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창고형 특가’ 등 소비자 오인 광고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통질서와 접근성 유지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