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中 신화통신 "다카이치의 위험천만한 역사 재현 경계해야"

(베이징=신화통신) 역사는 단순 반복되지 않지만, 놀랍도록 비슷하게 재현될 때가 종종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른바 "타이완 유사(有事)는 일본 유사"라는 논조는 간섭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 본질은 '위기'를 재정의함으로써 일본이 '전수방위'라는 헌법의 속박을 돌파할 법리적 출구를 찾으려는 망상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이 급진적인 정치적 노림수에서 불안한 메시지를 발견하곤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논리는 당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국가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경로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을 1931년으로 되돌려보자. 당시 중국 동북 침략의 핑계를 얻고자 마쓰오카 요스케 등 정치인과 일본 군부는 '만몽(滿蒙·만주와 몽골)은 일본의 생명선'이라는 터무니없는 개념을 적극 선동했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논리는 결국 여론으로 만들어져 국경선 밖의 침략은 국운과 관련된 '자위'로 굳어졌다.

오늘날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논조는 과거 '만몽은 일본의 생명선'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일본의 안보경계선을 타국 영토까지 획정하는 것을 강행하고, 지리적 이익선을 '존립 위기 사태'로 일방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된다면, 일본 자위대의 행동은 더 이상 '본토 방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정치인이 정의한 '이익선'에 따라 무한히 확장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에 대한 심각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시 일본에 대외 확장이라는 큰 뒷문을 열어줄 수 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1937년 루거우차오(盧溝橋) 사변...이는 모두 인위적으로 외부 긴장을 조성해 국내의 반전 목소리를 억압하는 일본 군부와 급진 정치인들의 동일 수법이었다.

오늘날 일본 우익은 이 시나리오를 반복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등은 계속해서 '중국 위협'을 과장하고 타이완 해협 정세 개입을 대대적으로 공언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위기를 조장'하는 정치적 방화이며 노골적인 도발을 통해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반대로 '평화 헌법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군사력 확대와 개헌의 길을 닦는 것이다.

군국주의의 낡은 시나리오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것도 미국의 경제 봉쇄로 나라가 '존립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침략을 '궁지에서 벗어나려는' 서사로 포장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일관된 수법이 됐다. 현재 다카이치 총리 등은 이러한 정치 화법을 재연하고 있다.

역사는 전쟁이 하룻밤 사이에 발발한 것이 아니라 종종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생존 공간'에 대한 무한한 과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과거 '만몽은 일본의 생명선'이란 거짓말이 일본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오늘날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아우성은 전후 일본의 평화와 번영의 방파제를 철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망령의 재현이다. 일부 세력이 외부 위협으로 내부 갈등을 감추기 시작하고 '선제공격' 충동이 '전수방위'의 제한을 대체할 때 일본은 이미 위험한 벼랑 끝에 섰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존립'을 입에 달고 이를 통해 군사력 확대하는 우익 정치인들이야말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주범임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