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 공정성에 문제…이달 중 재시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부는 일부 로스쿨에서 기말시험과 관련된 자료가 사전에 배포돼 공정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과목에 대해 이달 안으로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문제 출제와 연관된 자료가 학생들에게 시험 전에 제공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는 학교와 법무부 간 협의한 운영 기준을 벗어난 행위로 판단됐다. 법무부는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해당 대학들과 즉시 논의에 들어가 재시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시험의 신뢰성과 로스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각 로스쿨도 시험 관리 절차와 내부 규정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로스쿨 내부에서는 시험문항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온라인 자료 공유나 조교·강사 라인을 통한 비공식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며, 법조인 양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출제·보안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