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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주 MBK 회장 출국정지…수사 차질 최소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채권 사기 의혹을 받는 김병주 MBK 회장이 출국정지됐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에 대한 출국정지 절차를 밟았다. 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등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해외에 머물렀다. 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런던에서 귀국한 김 회장의 출국을 막아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이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한 직후 압수수색을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 이후 검찰은 김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2025-05-19 1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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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 한국 배달시장 진출…불법체류자 모집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091247834499.png)
中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 한국 배달시장 진출…불법체류자 모집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가 한국 배달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헝그리판다는 채용 공고에서 비자 제한 없이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도 근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 배달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헝그리판다는 현재 서울 마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종로구와 경기도 내 화교 지역에서 배달원을 모집 중이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근무 지역도 광범위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자 제한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불법체류자도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불법체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인 헝그리판다가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불법 인력을 손쉽게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고용 방식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과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헝그리판다는 채용 공고에서 고액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공격적으로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른 배달 플랫폼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달원을 유인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인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만큼 높은 보수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불법 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국내 배달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합법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내 배달 플랫폼과 달리, 헝그리판다는 불법체류자까지 무분별하게 고용할 수 있어 인건비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헝그리판다는 중국 내에서도 낮은 가격을 내세운 공격적인 마케팅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배달원 운영 방식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한국 시장 진출 역시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동남아와 유럽에서 헝그리판다는 초저가 수수료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후, 불법체류자와 비공식 고용 구조로 시장 질서를 파괴한 사례가 있다. 국내 배달업계에서는 헝그리판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한국 배달 라이더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국내 배달 라이더들은 헝그리판다의 저가 공세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헝그리판다의 채용 방식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조장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체류자의 불법 근로는 단속 대상이며, 근로를 제공한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헝그리판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초래할 문제는 단순히 배달 플랫폼 간의 경쟁을 넘어,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 국내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 소상공인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국 기업 규제와 노동시장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헝그리판다는 현재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등 전 세계 47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릭 류 헝그리판다 CEO는 회사가 지난 3년간 30배 성장했으며, 영국, 뉴욕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불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헝그리판다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체류자 고용, 초저가 출혈 경쟁, 소상공인 종속 구조를 통해 시장을 장악해왔다"며 "한국에서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경우 국내 배달 시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헝그리판다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의 불법 고용 가능성과 시장 왜곡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2025-05-19 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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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메가박스 전격 합병 추진…국내 극장가 지각변동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영화상영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롯데컬처웍스(옛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중앙은 8일 전격적으로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극장 산업이 생존을 위한 인수합병(M&A)이라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가 성공적으로 결합할 경우, 총 스크린 수는 1682개에 달해 현재 업계 1위인 CJ CGV(1346개)를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극장 체인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점유율 확대를 넘어, 상권 중복 문제 해소, 프리미엄 상영관 확대, 운영 효율화는 물론, 양사가 보유한 콘텐츠 제작 역량의 시너지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국내 극장 산업은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실상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전체 관객 수는 약 1억2312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1분기 누적 관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나 감소하며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한국 영화의 관객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 중 하나로 꼽혔던 봉준호 감독의 '미키17'마저 관객 300만명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쳐, 영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객의 극장 외면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남았다. 이러한 관객 감소의 배경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약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고화질 콘텐츠를 제공하며 관객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적인 흥행작이 극장이 아닌 OTT를 통해 공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기에 평균 1만 원을 훌쩍 넘는 영화 관람료와 부대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중간 규모 영화 및 다양성 영화의 위축 등 콘텐츠 약화 현상도 관객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극장 산업의 재편 움직임은 비단 국내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최대 극장 체인 AMC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카마이크 시네마 인수를 시작으로 영국의 오데온 & UCI 시네마스 그룹, 북유럽의 노르딕 시네마 그룹까지 차례로 흡수하며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2020년 미국 법무부가 영화 배급과 상영 겸업을 금지했던 '파라마운트 판례'를 폐지하면서 소니픽처스가 2024년 극장 체인 알라모 드래프하우스를 인수하는 등 제작사의 극장 소유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추진되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국내 영화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신과 함께' 시리즈, '한산: 용의 출현' 등을 성공시켰고, 메가박스 산하의 플러스엠은 '서울의 봄', '범죄도시' 시리즈라는 강력한 흥행작들을 배출한 바 있다. 양사의 콘텐츠 제작 및 배급 역량이 결합될 경우, '기획-제작-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수직계열화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거대 공룡 극장 체인의 탄생으로 인한 스크린 독과점 심화 및 소비자 선택권 축소 우려는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제작과 배급, 상영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이 자칫 영화의 다양성을 해치고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2025-05-09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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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안드로이드 분할 요구…불법 검색 독점 2차 공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둘러싼 2차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색 독점 관련 법적 공방의 본격적인 2라운드다. 재판 첫날,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법원이 구글이 직접 조치에 나서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고 규정하고 매각 시 구글의 경쟁자들이 사용자 검색 요청에 접근할 수 있어 시장 내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기존 독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내다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에도 경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제조사에 총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극단적”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측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분할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분야 지배력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며 맞섰다. 구글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의 완전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구제책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 기술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업체 퍼플렉시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분할이 아닌 제조업체의 검색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소비자들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검색 서비스가 아닌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심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과 관련한 별도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서버 및 거래소 부문에서 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일부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2025-04-22 0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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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로 6년간 2000억원 넘겨…대방건설 대표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벌떼입찰’ 방식으로 알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이 주택건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14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의 상업용지(K 필지)를 대방건설 명의로 낙찰받은 뒤 같은 해 11월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했다. 이후 2020년 3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5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넘기며 주택건설사업 기회를 이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전매 대상 공공택지는 △SH가 입찰한 마곡도시개발지구 상업용지(346억원) △LH가 추첨으로 공급한 전남혁신도시 주택용지 2곳(각각 189억원, 105억원) △LH가 대토보상으로 공급한 충남 내포신도시 주택용지(325억원) △충남개발공사 공급 내포신도시 주택용지(339억원) △경기도공사 공급 화성 동탄2지구 상업용지(769억원) 등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주택건설 경험이 부족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완전자회사가 대방건설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공공택지를 반복적으로 전매받아 주택건설 실적을 쌓았다”며 “이로 인해 계열사들이 시행 및 시공에서 발생한 이익을 취득하고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방산업개발의 사업개시 및 유지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해 유동성을 확보하게 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공정한 시장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5개 자회사 포함)에 각각 120억원과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월 초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21일 불구속 기소했다.2025-04-18 0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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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중국인 투자…서울 집합건물, 서구권 매수 비중 44%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캐나다·호주 등 서구권 국적자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어, 외국인 부동산 매수 시장의 수요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38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61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1분기(36.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외국인 매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9년 1분기 57.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최근 관광 수요 감소와 내수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중국인의 임대 및 상업용 부동산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림동, 가리봉동, 연남동 등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조선족들이 단체 관광 문화 쇠퇴와 손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건물을 매수할 유인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족 인구도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등록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차이나타운 지역의 조선족 인구는 2019년 5만376명에서 지난해 3만659명으로 39.1% 줄었다. 대림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예전처럼 새벽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서던 중국인 일용직 근로자들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남동의 중국인 전문 중개업소 대표 역시 “조선족의 매수 이후 화교들이 추격 매수하는 패턴이 사라졌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인 수요가 줄어든 자리를 미국·캐나다·호주 등 서구권 외국인이 채우고 있다. 이들 국적자의 집합건물 매수 비율은 2019년 28.4%(112명)에서 올해 1분기에는 44%(168명)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은 강남 등 주요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2~3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국인 부동산 시장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서구권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부동산의 투자 수요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평가다.2025-04-09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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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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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65만 시대…카드사, 맞춤형 특화상품‧서비스 확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신용카드사들이 수익성 다각화를 추구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컬처와 K-콘텐츠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과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 금액도 점차 회복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카드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4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783명으로 전년(250만7584명) 대비 5.7% 증가했다. 국내 체류 인구 대비 외국인 체류자 비율은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지난 2019년 4.87%에서 2021년 3.79%까지 감소한 이후 지난해 5.2%까지 상승하며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의 비율을 넘어섰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도 비슷한 변동을 보였다.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의 지난해 방한 외국인은 1636만9600여명으로 전년(1103만1600여명) 대비 48.4% 상승했다. 외국인 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인 지난 2021년 96만700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계속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늘면서 관광 소비 금액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 총 소비는 87조952억6037만원으로 전년(69조117억8009만원)보다 27.25% 늘었다. 이에 맞춰 카드사는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특화 △금융 플랫폼 △선불 카드 △모바일 인증 △기관 협업 등의 사업 확장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결제 △원화 송금 △여행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과 상품 출시를 통해 외국인 고객 유치 전략을 세웠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방한 외국인 대상 금융 플랫폼 ‘트립패스’를 출시하고 이달 트립패스와 연계한 선불 카드의 판매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내 거주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 2종을 출시하기도 했다. KB국민카드는 카드 업무 본인 확인 방식에 △외국인 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등 외국인 신분증을 추가 도입해 카드 발급·관련 업무 접근성을 높였다. 롯데카드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특화 상품 개발을 진행한다. 서울의 관광 콘텐츠와 자사의 서비스, 마케팅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특화 사업에 대해 "국내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발생하는 금융 분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국내 금융 서비스의 혜택과 편리함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가 정체된 국내 수익 창출로 인해 새로운 사업 방향으로 외국인 고객 유치에 힘을 쏟는 것이라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고객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4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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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ISDS판정불복 정부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2025-03-21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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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지지자들 서울구치소 앞 "대통령 석방"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약 30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지자들은 8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태극기와 경광등을 흔들며 응원가를 부르는 등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응원했다. 지지자들은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해 석방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10시간이 넘도록 항고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앞에 7개 중대, 5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025-03-08 0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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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 관련 검찰 지휘 기다려" [이코노믹데일리]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이날 앞서 결정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관련 해석이 분분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025-03-07 1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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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배당금 확정 후 투자' 가능해진다…금감원, 분기배당도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분기배당도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하는 '선(先)배당금 확정 후(後)투자'가 가능해진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 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분기 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법무부 등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상장사들은 통상 매년 12월 말일인 의결권기준일을 배당기준일과 통일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금을 결정·지급해왔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액의 규모도 모른 채 먼저 투자를 결정해야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컸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떠오른 게 선(先) 배당금 확정 후(後)투자다. 이 방법이 가능하려면 상장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결산 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사도 올해 분기 배당을 하기 위해선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 관련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배당액 확정일·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 의사 결정 전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2-16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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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가상화폐 육성 본격 시동…국가 차원 디지털자산 비축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4/20250124080930798430.jpg)
트럼프, 가상화폐 육성 본격 시동…국가 차원 디지털자산 비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전담할 실무그룹 신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친 가상화폐 기조를 공언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신설된 가상화폐 실무그룹은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주요 정부 기관이 참여하며, 디지털 자산 정책 관련 백악관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그룹은 앞으로 약 6개월에 걸쳐 가상화폐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방안을 검토한 뒤 관련 입법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에 대해 "이 나라를 위해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상화폐 총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서 미국을 가상화폐의 세계 수도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가상화폐 기업을 위한 은행 서비스 보호와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가상화폐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1일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실무그룹 신설로 미국의 가상화폐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온라인 암시장 '실크로드'의 설립자 로스 울브리히트에 대한 사면도 단행했다. 2013년 체포돼 2015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울브리히트의 사면은 가상화폐 지지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I 관련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장애물 제거'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명령은 미국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저해하는 정책과 지침을 철회하여 미국이 AI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180일 이내에 인류 번영, 경제적 경쟁력, 국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AI 관련 행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계, 산업계, 정부 인재를 결집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도 내려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암살 사건과 관련된 연방수사국(FBI) 기밀 자료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낙태 반대 시위자 23명에 대한 사면도 결정했다.2025-01-24 0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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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가상화폐 테라 폭락사태 권도형 내년 1월 개시…최대 130년형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미국 내 형사 재판이 내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현지시간) 열린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본 재판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본 재판에 앞서 오는 3월 6일 추가 재판 전 협의를 통해 증거 개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 씨는 앞서 지난 2일 기소인부 심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권 씨는 현재 뉴욕 브루클린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날 두 번째로 미국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전 협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참석하여 판사 주도하에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 노란색 수의를 입고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나타난 권 씨는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봤으며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권 씨에게 적용된 9가지 범죄 혐의의 개요를 설명하며 협의를 시작했다. 권 씨는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총 9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방대한 증거 자료와 더불어 권 씨의 신병 인도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수사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3대를 포함한 전자기기 4대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 씨를 체포할 당시 압수했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3대 중 일부다. 또한 검찰은 권 씨 등이 작성한 한국어 통신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26일을 본 재판 개시일로 잠정 결정했지만 이례적으로 긴 준비 기간에 대해 권 씨 측이 기일 단축을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언급하며 기일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권 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21년 5월 테라의 가치가 급락했을 당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 회사가 테라를 매입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 조종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권 씨의 9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협의에서 권 씨의 혐의 중 증권 사기, 상품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3가지 혐의가 사실상 동일한 사안이라며 중복 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와 루나가 증권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씨는 SEC와의 소송에서 투자자 기만 의혹을 부인하며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상품 및 작동 방식에 진실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SEC와 4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고 현재 테라폼랩스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재판 전 협의가 끝난 후 권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을 떠났다. 권 씨의 형사 재판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방대한 증거 자료와 법리 공방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1-09 0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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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통해 마약 중독 회복 프로그램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과 협업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마약 중독 회복을 돕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160명에게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범부처 협력 제도다. 지난해 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투약사범 160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최초 사용 마약류로는 △대마·대마류(57명) △필로폰(47명) △MDMA(엑스터시) △케타민 △수면제(졸피뎀 등) 등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최초 사용 동기로는 △호기심·재미추구·지인권유(109명)가 가장 많았고 △불면·정신과적 증상(39명) △스트레스 해소(29명) △소속감·인간관계(11명) △클럽 등 유흥업소(10명) △해외유학·출장·여행(10명)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20~30대가 119명(7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105명, 여성이 55명이었다. 식약처는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치료보호 의뢰(40명), 재활교육(28시간, 111명), 단기교육(8시간, 41명), 심리검사(48명), 심리상담(10회, 78명), 중독상담(5회, 55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여성, 청소년 등 70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1인당 평균 2.7개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의 주관부서로 더욱 촘촘하게 마약류 상담·재활을 지원하고, 마약류 중독자·사범의 마약류 사용 동기 등 환경을 고려해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1-08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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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2301071576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