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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025-12-31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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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 수정안 당론 확정…법관 추천위 조항 삭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범죄 전담재판부 법안에서 법관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최종안을 22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건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 사무를 배정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전 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를 신설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도록 최종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도 최종 수정했다. 당초 법안에서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건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득 목적’까지 포함했으나 법사위 단계에서 일부가 삭제돼 단순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과방위에서 원안 조건을 되살려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조작정보와 일반 허위정보 구분은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4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2025-12-22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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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2025-12-2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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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없는 면세…관광객 늘어도 웃지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 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면세점 업황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입국객 증가와 매출 회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며 면세 산업이 구조적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제1여객터미널 DF1 향수·화장품과 DF2 주류·담배 사업권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두 사업권은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구역이지만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높은 객단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철수를 선택했다. 관광업 자체는 회복세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출입국자 수는 8136만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2019년을 넘어섰다. 이 중 외국인 출입국자만 329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6% 가량 늘었다. 하지만 면세점 매출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면세점 매출은 7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 올해 연간 시장 규모는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장 큰 변화는 여행 형태다. 단체관광 중심 구조가 자유여행으로 바뀌며 쇼핑 동선과 소비 방식이 달라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외래 관광객 조사에서도 외국인의 주요 쇼핑 장소로 거리 상점을 꼽은 비율은 49.6%에 달한 반면 공항 면세점 이용률은 14.2%에 그쳤다. 지난 2019년(33.5%)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다. 가격 경쟁력 약화도 면세 업황을 짓누르고 있다. 고환율 기조가 길어지고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면세 가격 메리트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구조적 문제로 본다.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입국객 수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면세점 매출 반등이 제한적인 이유로 여행 형태 변화와 소비 채널 분산이 공통적으로 지목된다"고 짚었다.자유여행 비중 확대와 온라인·현지 쇼핑 증가로 면세점이 더 이상 관광 소비의 중심 채널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면세 산업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라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는 공항 면세점의 객당 임대료 방식이 수요 회복 국면에서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업황 둔화 국면에서는 손익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이 면세 사업자에게 부담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해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 역시 이런 구조적 리스크와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입찰에서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2022년 입찰 때보다 각각 5.9%, 11.1% 낮아졌다. 다만 산정 방식은 여전히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단가를 곱하는 구조로 여객 흐름 대비소비 회복이 지연될 경우 사업자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객당 임대료는 소비가 거의 없는 청소년, 어린이 관광객 역시 입국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입국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달갑지 않은 산정방식이라는 게 면세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최저수용단가를 낮췄지만 객당 임대료 체계가 유지되는 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익 계산이 쉽지 않다"면서 "다들 탐은 내고 있지만 이익이 크게 남는다기보단 상징성이 중요한 위치"라고 설명했다..2025-12-19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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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부실수사' 지휘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 지휘라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 라인에 있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인사들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 실무 검사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수사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직무 유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불을 지핀 건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법무부는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고 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얼마 남지 않아 기한 내 종결이 어려울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12-18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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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로저스 대표 과거 이력 진실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신상범 의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과거 이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로저스 대표가 과거 밀리콤 재직 당시 미국 법무부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겼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신 의원은 로저스 대표가 2015년~2018년 밀리콤 계열 과테말라 자회사에서 부사장 겸 윤리·준법 책임자로 근무하던 시기를 언급하며 "현지 불법 자금 지급 문제로 미국 법무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로저스 대표에 "로비와 부패 정황으로 조사를 받았고 자진 신고 이후 기소유예 협약을 맺어 불기소된 것 아니냐"며 "최종적으로 형사 벌금 6000만 달러와 이득 몰수 2819만 달러 등 총 1억 달러를 넘는 금액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아닌 회사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은 전제하되 금액 자체는 사실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당 사안은 쿠팡 입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당시 미국 법무부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말씀하신 처벌 사항은 실제와 다르며 밀리콤이 처벌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합의 내용이 공개돼 있다"며 "기소유예 협약을 통해 형사 벌금 약 6800만 달러와 이득 몰수 약 5800만 달러 등 총 1억1800만 달러 규모 합의금으로 종결됐다는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금 답변은 정확하지 않다"며 "거짓 진술은 위증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해당 조사는 내가 회사를 떠난 이후 진행된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시점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17 16: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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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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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50여 년 유지된 '결과적 차별' 기준 폐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가 수십 년간 민권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쓰여 온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명시적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 인종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를 차별로 간주해 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해당 지침을 철회하겠다"며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기관들이 인종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1973년 도입된 뒤 주택, 경찰, 환경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관행을 확인하고 시정하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폐지되면 법무부가 차별적 결과를 이유로 정책이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특정 지역·집단에 피해가 집중되는 환경시설 배치 결정 등은 앞으로 문제 제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이미 연방기관에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기준에 따른 책임 추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지침 철회 역시 통상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돼 비판이 제기됐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교육기금(NAACP LDF)은 “교묘한 차별을 막아온 필수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 하밋 딜런은 “고의적 차별 증거 없이 중립적 정책을 문제 삼던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정 폐지가 오히려 ‘진정한 평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2025-12-10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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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 "캐리어도 '하이엔드' 열풍"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역대급 황금연휴로 폭발한 해외여행 수요가 여행 캐리어의 지형도까지 바꿨다. CJ온스타일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근 3개월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0만원이 넘는 단품 캐리어의 주문량이 전년 대비 약 24%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캐리어의 주문 증가율(5%)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캐리어 소비 트렌드가 하이엔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 같은 변화는 해외여행 빈도가 늘면서 내구성·경량성·수납력 등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싸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고른다"라는 가치 소비 경향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법무부 '출발·도착지별 출입국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국인 출국자는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 경신이 예상된다. 같은 기간 CJ온스타일에서 매출과 주문량 1위를 기록한 '코르딕스(Cordix)'는 이러한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브랜드다. 대표 상품 '론 캐리어 24인치'는 정가 4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임에도 M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기존 '가성비 다구성' 스테디셀러 브랜드들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강화유리 대비 150배 강한 고강도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으며 로고 노출을 최소화한 미니멀 디자인이 패션업계를 강타했던 '스텔스 럭셔리' 선호와 맞아떨어진다. 코르딕스는 화물용 '론(RON)'과 기내용 '루프(ROOF)' 라인으로 구성 실버·다크그레이·화이트·블랙 4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CJ온스타일은 연말연시 여행 특수를 겨냥해 오는 11일 TV 라이브 '동가게', 17일 모바일 라이브 -엣지쇼'에서 코르딕스 특집 방송을 통해 하이엔드 캐리어 수요 확대에 나선다. 리모와(RIMOWA), 크래쉬배기지(Crash Baggage) 등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도 견조한 판매 흐름을 보이며 하이엔드 캐리어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로고 프린팅보다 소재·기술력이 핵심인 글로벌 럭셔리 트렌드가 국내 캐리어 시장에도 확산된 모습이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내년에는 장기 연휴가 많지 않아 동남아·일본·중국 등 단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여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기능성과 내구성을 갖춘 하이엔드 캐리어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2025-12-10 1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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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먹튀' 막는다…악성 임대인 출국금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해외로 빠져나가는 ‘악성 임대인’을 출국 단계에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고액 체납자나 양육비 미지급자처럼 먹튀 전세사기 임대인에게도 출국을 제한하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주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이들에 대한 조치는 이름·나이·주소·채무 내역 등을 공개하는 수준에 그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명단을 올리고 있지만 자산 회수나 피해 구제에 직접적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특히 외국인 임대인 ‘먹튀’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입법 취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03건(243억원)이다. 이 중 160억원을 HUG가 대신 지급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3억3000만원(2%)에 불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 보장 선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 시장 불안과 보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고착되면서 악성 임대인 통제 강화와 피해자 회복 장치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2025-12-02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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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 공정성에 문제…이달 중 재시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부는 일부 로스쿨에서 기말시험과 관련된 자료가 사전에 배포돼 공정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과목에 대해 이달 안으로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문제 출제와 연관된 자료가 학생들에게 시험 전에 제공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는 학교와 법무부 간 협의한 운영 기준을 벗어난 행위로 판단됐다. 법무부는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해당 대학들과 즉시 논의에 들어가 재시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시험의 신뢰성과 로스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각 로스쿨도 시험 관리 절차와 내부 규정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로스쿨 내부에서는 시험문항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온라인 자료 공유나 조교·강사 라인을 통한 비공식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며, 법조인 양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출제·보안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25-12-01 1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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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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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양성 성과 공유…84.6% 디지털 분야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가 경기 안성시 중앙도서관에서 '2025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미래 심포지엄'을 열고 포용적 일자리 창출 모델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지자체·학계·시민사회와 협력해 추진한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양성 사업'의 결과를 점검하고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역사회 이주민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AI 기반 일자리 창출 모델인 'AI 데이터플래닛' 사업을 도입했다. SK하이닉스 용인 캠퍼스의 중점 연계 지역인 안성시는 올해 이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으며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편적인 한국어 지원을 넘어 이주민의 다언어 역량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AI 어노테이터 양성 사업은 AI 학습용 데이터에 라벨을 부여하는 '어노테이션' 직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교육 수료자에게는 고용 연계 프로젝트를 운영해 지역사회 내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심포지엄에는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CR 담당)을 비롯해 김보라 안성시장과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학계·연구 기관·시민단체 전문가들도 함께해 이주민 일자리와 지역사회 적응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축사에서 "이주민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아나가는 사회의 주체가 되길 바란다"며 "AI 분야 일자리로 연결되는 AI 어노테이터 양성 사업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SK하이닉스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찾아가는 모집 설명회'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주민의 참여 기반을 넓혀왔다. 특히 교육 과정을 마친 이주민들이 데이터 가공 프로젝트 등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한 결과, 전체 수료자의 84.6%가 AI·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수 참가자로 선정된 한 이주민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장벽을 넘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실제 프로젝트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며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내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책 소개 및 특별 강연 세션에서 법무부는 '제1~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한국의 이민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이주민의 국내 사회 적응과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확대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통합을 위해 AI 어노테이터 사업과 같은 모범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별 강연자로 나선 네팔 출신 수잔 샤키야 씨는 '문화 차이에서 다양성으로: 이주민 일자리와 현황'을 주제로 국내 노동 시장에서 이주민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짚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이주민의 역량이 다양성 기반의 노동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이번 사업이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직무·지역사회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공동체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공석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선임연구위원, 전북연구원 조원지 책임연구위원, 시민단체 보물섬 김종례 대표가 참석해 이민정책, 가족·정주, 시민사회 관점에서 사업의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이번 사업이 교육 기회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과 상호 신뢰 형성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며, AI·디지털 기반 사회 통합 협력 모델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석기 교수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은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존과 연대를 통해 사회 통합의 기반을 넓혀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AI 어노테이터 양성 사업이 이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소속감을 높이며 실제 변화를 이끌어낸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2025-11-28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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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환수 '473억원'에서 멈춘다… 제도가 막아선 실질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가 형사 절차 단계에서 473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범죄수익 회수가 더 나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선명해졌다. 이번 사안은 검찰의 항소 포기 여부를 넘어, 우리 형사·민사 절차 전반이 대형 경제범죄의 이익 환수를 끝까지 밀어붙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 재산 약 20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받아놓았지만 1심에서 배임 무죄 판단이 나온 뒤 피고인들은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추징 가능 금액을 넘어서면 보전의 근거가 약해진다는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인물은 국가배상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환수 난항이 왜 반복되는지 알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추징보전액은 2조9000억원에서 9조원대로 커졌지만 실제 집행된 추징금은 연간 1조2000억~1조6000억원이다. 집행 비율은 0.3~0.5%다. 발표되는 보전액은 급증하지만 실질 회수는 정체돼 있다. 핵심 난제는 차명재산이다. 대형 경제범죄에서는 재산 상당수가 제3자 명의로 흩어져 있어 형사판결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차명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를 걸어 처분을 막고 이어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승소해야 비로소 명의가 환원되고 그 이후에 추징금 집행이 이뤄진다. 걸리는 시간도 길고 성공률도 높지 않다. 현장에서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여건 역시 여유가 없다. 서울중앙지검만 전담 부서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검찰청은 비직제 팀이 수사와 공판업무를 겸하며 환수까지 맡는다. 2~3명의 검사들이 민사소송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절차를 끝까지 추진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개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형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영역을 민사에서 새롭게 불법행위로 인정해 수천억원대 손해를 잡아내는 일은 판례와 소송 관행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다. 결국 대장동 환수는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민사에서 다시 다투는 수순이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차명재산 추적의 난도, 전담 인력의 부족, 민사소송의 낮은 성과 등을 고려하면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 사안은 환수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추징보전액과 대상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실질 회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대형 경제범죄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되찾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2025-11-27 0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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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박성재 '청탁 의혹'까지 번진 특검…계엄 동기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오간 ‘부정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 수사가 계엄 준비 라인을 넘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검찰 인사 개입 의혹까지 확장되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관저에서 사용하던 최근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사건은 왜 진도가 안 나가나”라고 묻는 취지의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해당 메시지가 단순 문의인지, 구체적인 압력·지시 성격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 수사보고서 일부가 김 여사 측에 전달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박 전 장관의 정보 전달 체계 전반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특검은 작년 5월 단행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 인사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불과 12일 만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김창진 1차장, 고형곤 4차장 등 지휘라인 전체가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인사 조치에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특검은 또한 명태균 전 중앙위원회 고문 공천개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 관련 보고를 전달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김 여사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용이 검찰 보고서에 포함된 배경 역시 특검의 관심 대상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이러한 청탁·수사·인사 흐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동기와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확보된 자료들은 김 여사 청탁 의혹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없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 혐의뿐 아니라 사법부 긴급회의 경위, 검찰 인사 개입 의혹, 김 여사 사법리스크 대응 정황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넓어졌다.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정치권 파장의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청탁 의혹이 단순 문의 수준인지, 주요 수사·인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안인지에 따라 향후 파장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2025-11-25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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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