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추천이사제 무산 윤종원 '묵묵부답'…이동걸ㆍ방문규도 감감무소식

IBK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노동계의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지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당·정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금융공기업의 특성을 이해할 때, 레임덕을 맞은 현 정권 말기에서는 더 이상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금융권 노동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약속을 어긴 당·정을 향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은행에 이에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했던 금융공기업의 계획도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 안에서도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는 가운데, 박홍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에서 사퇴하자 노동계의 기대치도 떨어진 상태다.

금융공기업 사외이사 임명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노조 측 경영 간섭을 견제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官) 출신 인사가 기관장에 앉는 '관피아', '모피아'의 구조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노동계가 4년간 제도화를 추진한 노조추천이사제는 현재까지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3개 공기업 노조와 민간에서는 유일하게 KB금융그룹 우리사주조합이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기재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제청조차 받지 못하거나 소관 부처에서 임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금융공기업 노조들은 당·정과의 대립각 속에 노조추천 이사제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주로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금융공기업 노조위원장은 "철통밥으로 불리는 공무원 조직과 관피아·모피아 모두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기대를 모았던 기업은행 전례에서 보듯 관료주의적 조직 문화에서 그 동안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노동이사제를 관철시키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이 미비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노동계가 원하는 노동이사제는 노조추천이사제의 다음 단계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의 발의돼 계류 중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B금융공기업 노조위원장은 "대통령 공약도 지켜지지 않는 판에 공공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는 이번 정권에서는 글렀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에도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관심이 수면 아래로 떨어져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