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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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코퍼'의 시대··· 금, 은보다 귀해지는 '동' 공급망 중요성 대두 전기차, 해상풍력 발전,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이 성장하며 금, 은보다 동(銅·구리)이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왔다. 관계자들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자원개발부터 도시광산 등을 다양한 수급처를 제시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5월 구리 선물 가격은 t당 1만857달러(약 1511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초 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것에 비해 25% 급등한 수치다. 이달 들어선 선물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몰리며 9500달러에서 거래 중이다. 구리는 건설, 전력,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쓰이는 데다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경기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구리를 '닥터 코퍼(Dr. Copper, 구리 박사)'라 부르기도 한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이 이끌고 있어 구리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지는 추세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형 배터리는 양·음극재, 전해질 등으로 이뤄졌다. 여기서 일종의 차단벽 역할을 하는 게 구리를 얇게 편 '동박'이다. 전기차 한 대에 평균적으로 구리 83㎏이 쓰이며 이는 내연기관 차량에 쓰이는 구리 22㎏의 4배에 달한다. 전기차 생산에 소비될 구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에 전기차 약 2억2600만대가 운영될 걸로 예상했다. 2억대가 넘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선 구리 1876만t이 필요하다. 2022년 세계 구리 소비량 2480만t의 75.6%에 이르는 규모다. 해상풍력 발전기 역시 구리는 필수재다. 전기를 만드는 코일부터 육지와 연결하는 케이블까지 모두 구리로 이뤄져 있다. 해상풍력 발전 1메가와트(㎿)당 약 8t의 구리가 들어간다고 알려졌는데, 해상풍력 발전은 2030년까지 307기가와트(GW) 추가 증설될 걸로 예상된다. 단순히 계산해도 구리 245만6000t이 필요하며 이는 국내 연간 구리 소모량 240만t과 맞먹는 수치다.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센터도 구리 소비를 늘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력망 증설 과정에 쓰이기 때문이다. 미국 구리개발협회(CDA)는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를 위해 미국에서만 구리 23만8000t이 사용될 것이라 예상했다. 구리 생산량이 사용량을 따라오지 못하며 공급 부족 우려도 나왔다. 구리 생산량이 연평균 2%가량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채굴 난이도가 높고 환경 문제가 겹쳐있어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IEA는 보고서에서 2030년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이 수요 대비 20%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구리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지난 4일 열린 한국-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선 구리, 코발트 등 핵심 광물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지난달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 칠레에서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가 12년 만에 재개되기도 했다. 민간 업체들도 선제적인 투자에 나섰다. 국내 최대 구리 생산 업체 LS MnM은 지난 2일 BHP와 구리 정광 173만t 구매 계약을 맺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계약으로 연간 소비량 20%를 충족할 전망이다. LS MnM은 전선에 쓰이는 전기동을 연간 68만t 생산해 LS전선에 납품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구리 수급처로 '도시광산'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광산은 산업 폐기물이나 폐가전 제품에서 금속을 추출해 재가공하는 걸 말한다.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전자 폐기물 등으로 연간 구리 3만t을 생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7년까지 도시광산을 통해 연간 구리 생산량을 15만t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다만 국내에선 LS MnM 이외에 구리를 10만t 이상 다루는 업체가 없어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요원한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통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구리의 활용 영역이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방면으로 넓어졌지만 해외 자원 개발은 여러 구설에 올라 사실상 10년 동안 허송세월 했다"며 "해외 광산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는 걸 일종의 비축 개념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06-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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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로 쏠린 눈···전력시장 변화 시작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기존 화력 발전 중심의 전력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분산에너지가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의 면면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제주도에선 '재생에너지 전력 신규 거래시장(재생에너지 신시장)'이 문을 열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시장에 반영하면서 전력을 입찰·거래하는 시장이다. 운영 주체인 전력거래소(KPX)는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차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전력시장의 발전 정산 방식은 연료비와 연동돼 있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으로 이뤄진 재생에너지가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재생에너지 신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예측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태양광이라고 한다면 날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전력이 생산될 것인지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가를 산정해 입찰에 나서는 식이다. 이에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발전량 예측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회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 켑코솔라나 국내 최대 태양광 제조사 한화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의 평균적인 예측률은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곳곳에 흩어진 발전 설비를 통합해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PP)도 주목받고 있다. VPP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발전량을 관리해 전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전력원을 실시간에 관리해야 하므로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수준이 필요해 LS일렉트릭, SK에코플랜트 등 대기업을 위주로 VPP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민간 전력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시장 참여를 늘리는 요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PPA가 늘어나 전력 시장이 민영화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고 VPP가 활성화되면 결국 전력 시장이 민영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성상 막대한 초기 투자 자금이 소모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민간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했다.2024-06-26 1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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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석화업계는 고부가로 탈출중···"R&D 예산 지원 필요해" 중국·중동발(發) 석유화학(석화) 설비 증설로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석화업계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업계에선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R&D) 보조금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세계적 신용평가 회사 S&P 글로벌은 '화학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세계 에틸렌 공급량은 2억2400만t이었지만 수요는 1억7700만t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에틸렌은 플라스틱의 원재료로 석화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범용 제품이며 석화 시장의 척도로 쓰인다.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지만 추가 증설 물량이 쌓여있다. 보고서는 올해 160만t 규모로 에틸렌 생산 설비가 증설되고 내년엔 670만t, 내후년엔 780만t이 추가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대부분의 증설 물량은 중국과 중동 지역에서 나왔다. 국내 석화업계는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강화하며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국내 최대 석화 업체 LG화학은 지난 4월 자동차 유리에 쓰이는 '투명도 조절 필름'을 공개했다. 평상시엔 불투명하지만 전압이 가해지면 투명해지는 특수 필름이다. 아직 관련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프리미엄 차량을 중심으로 설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일 고강성·난연성 특수 플라스틱을 발표했다. 유리 섬유로 내구성을 높여 1000℃ 이상에서 5~10분간 버틸 수 있다. 고온의 열이 발생하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 시 유용하게 쓰일 걸로 예상된다.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R&D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분기 LG화학의 R&D 비용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0억원가량 늘어난 2710억원이었다. 롯데케미칼은 50억원 늘어난 347억원을 사용했다. 영업 적자를 보는 와중에도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R&D 비용을 줄이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 20일 석화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선 R&D 비용 세제 규제 개선과 석화 산업단지 내 협력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이 논의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좀 더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나 원재료 관세 면제 등 여러 지원책이 나왔지만 고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R&D의 특성상 비용 부담을 상쇄하긴 역부족"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R&D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06-25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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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마린이노베이션' 美 진출 기회 잡는다 소셜 벤처 업체인 마린이노베이션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투자 행사 ‘셀렉트USA 인베스트먼트 서밋(셀렉트USA)’에 한국 경제 사절단으로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셀럭트USA는 미국 정부 관계자와 투자자들이 교류를 위해 모이는 미국 최대 투자 행사로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오는 26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 행사에 참석하는 마린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소셜벤처(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기업)다. 해조류를 활용한 식품 판매와 해조류 섬유를 가공한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개발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소와 식량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특히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품 용기는 화학 코팅을 하지 않아 56일 만에 완전히 분해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2022년엔 국제 공인인증 기관 딘 써트코(DIN CERTCO)로부터 생분해 인증을 받는 등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차완영 마린이노베이션 대표는 “한국 대표로 국제적인 투자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행사 뿐 아니라 세계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해조류 사업화 등도 성공적으로 이뤄내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소셜벤처를 선정해 투자하고, 재능 기부의 형태로 기업 자문과 전문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마린이노베이션에는 2019년부터 연구 개발(R&D)과 판매처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2024-06-25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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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에너지 컨설팅 사업에 '출사표' 던졌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한화큐셀)이 국내에서 에너지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원 스톱'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의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을 지원하는 게 한화큐셀의 계획이다. 현재 RE100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 한화큐셀은 고객사의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수단별 비용을 고려해 개별 고객에 최적화된 RE100 이행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 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태양광 모듈, 인버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기자재 공급과 시공을 수행하며 금융·유지 보수에 관한 실무 가이드라인도 교육한다. 또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과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에도 뛰어든다. 이를 통해 전력 생산량 예측 사업과 직접 전력 거래 계약(PPA) 등 다양한 방면에 진출할 걸로 보인다. 한화큐셀은 올해 1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12기가와트(GW) 규모의 설계·시공·조달(EPC) 서비스를 계약했으며, 지난달 메타(Meta)의 태양광·ESS 복합 단지에서 EPC를 수행한 바 있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은 “우리 회사는 한국에서도 셀·모듈 공급 사업 뿐 아니라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5 15: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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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재소환되나··· 화성 공장 화재에 전전긍긍 경기 화성시 소재 1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기차 포비아'가 재소환될 거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화재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곳은 공장 3동 2층으로 배터리를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이다.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약 3만5000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길이 급격하게 확산했다는 목격자 발언이 전해졌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현장 분석도 나왔다. 화재 현장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선발대 도착 당시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원통형 전지)이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원료로 쓰이는 리튬은 높은 반응성과 가연성을 가진 물질이다. 배터리 내부 분리막이 손상돼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날 경우 내부 온도가 800℃ 이상 치솟는다. 겉으론 진화된 듯 보이더라도 재발화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인천 강화군에선 도로를 달리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전기차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이 걸려 진화했다. 내연기관 차량이 20~30분 걸리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소요됐다. 진화 뒤에도 차량에서 열기가 나와 견인까진 더 오래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선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됐다. 진화의 어려움으로 전기차를 수조에 담가 버리는 방식도 나왔다. 2022년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된 '이동식 수조'는 화재 차량 주변에 물막이판을 세우고 물을 채워 넣어 차량을 물에 담는 장치다. 배터리업계는 이번 화재 사고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질 걸 우려하면서도 일차전지와 이차전지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 공장 화재 사건이 원인이 된 일차전지는 일회성 배터리를 뜻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처럼 재충전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건 이차전지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지만 일차전지와 이차전지의 안전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일차전지는 100% 완충해서 출고하지만 이차전지는 50% 정도 충전해 출고하기 때문에 보관 안전성이나 에너지 보유량에서 차이가 있다. 양극재도 일차전지는 활성도가 더 높은 소재를 사용하기에 이차전지보다 화재 위험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아리셀에서 제조하는 일차전지는 군용 납품되는 제품이기에 전기차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차전지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2024-06-24 1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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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안잡히는 화성 리튬전지 공장···'인화성' 높아 진화 어려워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업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리튬의 인화성과 불산가스의 위험성으로 인해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24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은 일회용 건전지 등으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다. 배터리의 주재료인 리튬은 인화성과 가연성이 높아 위험물 관리법상 '3류 위험물'로 다루는 소재다. 리튬과 비슷한 3류 위험물로는 나트륨, 칼륨이 있다. 모두 화학적 반응성이 매우 커 물에만 닿아도 자연 발화하거나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발생할 때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는 특징이 있다. '열폭주' 현상도 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열폭주는 양·음극재와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된 배터리에서 분리막이 손상되면 온도가 1000℃ 이상으로 치솟으며 과열되는 현상을 말한다. 해당 공장 내부엔 이 같은 리튬전지 3만5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잠시 외부의 불길을 잡더라도 내부 고열로 불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특성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살수차를 동원한 일반적인 방식으론 진화가 어렵다. 소방당국도 마른 모래를 뿌려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등 여러 진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폭발 위험성으로 인해 화재 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통제선을 구축하고 외부에서 불길이 잡히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 숫자는 심정지 1명과 중경상 3명 등 4명이다. 브리핑에 나선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오늘) 102명이 작업했는데 78명은 대피했고 실종자는 23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상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4-06-24 1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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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공장서 대형 화재···22명 사망·8명 중경상(종합)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24일 오전 10시 31분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3층짜리 연면적 2300㎡ 규모의 공장이다. 브리핑에 나선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2명에 대한 시신 수습을 끝냈다"고 전했다. 연락이 두절됐던 21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사망 22명, 중상 2명, 경상 6명 등 총 30명이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공장 3동 2층이다. 완제품을 검수해 포장하는 곳으로 원통형 리튬전지 3만5000여개가 보관돼 있다. 일부 리튬전지에서 시작된 화재가 급격하게 옮겨 붙었다는 목격자 발언이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상자는 2층에서 나왔다. 김 과장은 "훼손 상태가 심각해 인적 사항 확인이 어렵다"며 "사망자 중 외국인은 20명 한국인은 2명이며, 외국인은 중국 국적 18명, 라오스 국적 1명, 미상 1명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실종자 1명도 추가됐다. 김 과장은 "회사 관계자에게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며 "공장 내부에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 2차 수색을 진행하며 확인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중상자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화상 전문 병원인 서울 데스키안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앞서 소방당국은 10시 54분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관 145명과 펌프차 등 장비 50대를 동원했다. 정부는 12시 36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을 가동하고 관계 기관과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2024-06-24 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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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가스요금 오르나?···정부 가스요금 인상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협의하고 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의 80∼90% 선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덩달아 차입금과 부채비율도 늘고 있다. 2021년 26조원이던 가스공사 차입금 규모는 지난해 39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으로 재무적 부담이 늘어난 만큼, 공급 원가에 준하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다. 반면 물가를 신경써야 하는 기재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해 겨울엔 러·우 전쟁 이후 40%가량 인상된 가스요금으로 인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지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민수용 도시가스는 아직 원가 아래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인상 필요성이 있지만, 에너지 요금은 인상 시 파급 효과가 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2024-06-23 1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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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 민간참여사업 우선협상자로 대우컨소시엄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우컨소시엄이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4개 단지의 1차 민간참여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4개 단지는 하남교산 A2블록(1115가구, 2799억원), 남양주왕숙 B-1블록(569가구, 1866억원), 남양주왕숙 B-2블록(587가구, 1821억), 남양주왕숙 A-03블록(428가구, 927억) 등으로 총 2699가구, 7413억원 규모다. LH는 대우컨소시엄과 다음달 사업협약을 체결하면 12월 착공해 2027년 준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LH는 이번 공모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중 총 5조원, 23개 블록, 1만8978가구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공모에도 나선다. 지난 3월 시행된 제2·3차 공모(부천대장 A5·A6블록, 인천검단 AA19블록)의 경우 오는 28일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민간참여사업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전체 LH 인허가 물량의 30%로 확대할 방침이다.2024-06-23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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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입법 없이 시행 가능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입법 없이 정책 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미래 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 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 61개 세부 과제가 담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투자 협의체(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투자 거버넌스를 설치해 기업 투자,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한국형 테마섹' 설립도 요청했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 투자 지주회사로 주로 단기간에 사업화가 어려운 첨단 산업에 대해 중장기 투자하고 있다. 첨단 산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먼저 투자해 만든 시설을 민간에게 빌려주는 '역(逆) 임대형 민자사업(Reverse-BTL)'과 첨단산업 세제 개편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등 친환경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인허가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 계량법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행령엔 전기 계량과 무관한 항목에도 재승인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서는 인증 기관이 부족해 발급까지 3개월 이상 걸리고 2200만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건의서에 “단순 이미지 변경, 통신 모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승인을 면제하고 인증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등장했다. 정부가 기업 가치 증대를 뜻하는 '밸류업(Value-up)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과 제도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와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대표적인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만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플랫폼·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해 금융지주사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지주가 플랫폼·ICT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는 대주주 또는 임원이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의 사익 추구로부터 일반 투자자가 손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한상의는 "오는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 규제인 만큼 사전공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이 대표적이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국내 상영관이 ‘스크린당’ 연간 73일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아이맥스(IMAX) 같은 특수 상영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특수 상영관에 부적합한 한국 영화가 의무 상영돼 매출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크린’ 기준인 산정 방식을 ‘영화관당’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 대전환기에 기업이 대응해 나갈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2024-06-23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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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때 발생한 빗물 누수, 침수 보상 안 되는 이유" A씨는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들어가는 봉변을 당했다.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A씨는 침수로 인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A씨 차량을 점검하고 내놓은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게 확인되면서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손해에 해당되는 만큼 침수로 인한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처럼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했어도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면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선루프나 문 등이 열려 있을 때 빗물이 들어간 상황도 침수로 보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법원에서) 물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인 B씨는 자동차 사고로 다치면서 잠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금감원은 B씨의 사례처럼 휴업으로 수입이 감소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의 85%에 휴업일수를 곱해서 구한다. 급여소득자라면 근로소득에 제세액만 공제해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수입액에서 제경비와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해 산정하는 만큼 보상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C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신차를 몰던 중 다른 차량이 추돌해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다. 사고로 3000만원이던 중고 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 판단한 C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데다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 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 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B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시세의 20%인 600만원에 미달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차 기간, 자동차가 아닌 물건 충돌 시 보상 방법 등과 관련된 사례도 소개했다.2024-06-23 16: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