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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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폭증에 '금리장벽' 더 높인 은행들…금융당국 책임없나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좀처럼 둔화하지 않자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번지고 있다. 기존 7월 시행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집값 상승 확산세 기조가 있었는데도 금융당국이 규제 시기를 놓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 적용 효과를 살핀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초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은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7월에 규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 6월 넷째 주까지 14주 연속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상승 폭도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전주 상승 폭(0.15%)에 비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다.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0.32% 오르면서 21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여기에 은행들의 가계대출도 주담대 중심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715조7383억원) 대비 4조2342억원 오른 규모다. 그중 주담대가 3조원가량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2조9908억원으로 전월(559조7501억원)보다 3조2407억원 늘었다.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이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최근 한 달 새 주담대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 규제는 강화하면서 주택 매매 진입 장벽은 낮추는 엇박자 정책으로 대출 수요를 부추긴 셈"이라며 "실효성 있는 추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부채 중심 구조 개선에 따른 금융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은행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증가와 미흡한 내부 통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임원회의에서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등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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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장기화…카드사, 손실 부담 압박 여전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장기화로 카드사들이 티메프 관련 카드 발급을 중단하거나 검색 차단에 나섰다. 다만 티메프 사태 손실 분담 압박은 여전한 모양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 9일부터 위메프페이 신용·체크카드 신규·추가·교체 및 갱신을 중단했다. 지난 2021년 출시된 해당 카드는 티메프 사태 이후 홈페이지 내 카드 검색이 차단됐고, 현재 재발급만 가능한 상태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위메프와의 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역시나 지난 2018년, 2020년에 위메프페이 신용·카드를 출시한 신한·롯데카드도 우선 카드 검색을 차단했다. 사실상 신규 발급을 막은 셈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아직 제휴 기간이 남아있어 공식적인 발급 중단은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티메프 사태 손실 부담을 놓고 결제대행업체(PG)들과 정치권에서는 카드사들이 판매 대금 관련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손실 부담에도 참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가맹점 준수사항'에 따라 PG사는 티메프 등 하위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표 가맹점이므로 PG사가 환불하는 게 맞다"며 "당연히 소비자들의 고통을 분담할 의향은 있지만 정확한 문제 원인과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티메프 손실 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당사자 간 손실 분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결제 위험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정산 대금 문제가 생겨도 카드사의 법적 책임이 없어서다. 현행 여전법 17조는 결제 취소와 환불 책임을 모두 1차 PG사에 두고, 카드사와 2차 PG사로 구분되는 티메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여전업권 최고 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어 티메프 관련 어떤 대책을 논의할지도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카드사 환불 지원 등 손실 부담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2024-08-19 17:4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