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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내부통제 한계 여전…정부 차원 규제 강화 불가피
올해도 은행권에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외 없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조직적인 내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턴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인뱅)에서 직원 개인의 비위로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정 케이스에서는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회피해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 금액은 857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488억4500만원(5건), 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건까지 합하면 주요 은행의 사고 금액은 1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대비 금융사고가 적었던 인뱅에서도 결국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9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부통제 개편의 효과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당국 주도의 규제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까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회피성 보고 체계, 이사회와 경영진 간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감사 기능의 비효율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점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보고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구조도 매뉴얼 보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견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영구퇴출 방침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 단위의 제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상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적발하고, 자동으로 사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AI 금융상담시스템, 고위험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AI 신용감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AI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5-07-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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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뛰어드는 은행들…법제화 앞두고 실효성 '물음표'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본격 나서자 국내 은행권이 잇따라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과 수요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결제 환경이 여전히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원화 연동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와 하나은행, 신한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 중으로 아직 제도화도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선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을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과 금융위 인가 요건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제도권 참여는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민간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확산 속도에 비해 '실제 쓸 곳'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USDT(테더)와 USDC(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용 외에는 사실상 활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송금 확대'나 '글로벌 결제 활용'이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할 실물 결제 생태계가 국내에서도 거의 전무하다. 주요 커머스나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 더 큰 우려를 주는 것은 안정성 문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페깅(가치 괴리)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위기시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자금 이탈이 실제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자금세탁, 불법 거래에 악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금융당국의 역량과 시스템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불안 요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 무분별한 진입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법제화라는 단어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제 수요·기술력·리스크 관리 역량 등에서 실체를 증명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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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더 조인다…'DSR·한도 제한'에 대출 문턱↑
올해 3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급증한 가계대출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은행들이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전 분기(-13) 대비 떨어졌다. 이 지수가 낮아질 수록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더 강화돼 대출 문턱이 높아진단 뜻이다. 한은은 이 조사에서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를 가중 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로 산출했다. 지수가 양(+)이면 '완화(증가)'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가 '강화(감소)'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보다 많음을, 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차주별 대출태도 지수를 살펴보면, 가계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2분기(-11·-11)와 비교했을 때 태도 강화 전망이 뚜렷해졌다.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14에서 -6으로, 반대로 대기업은 -6에서 6으로 완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데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올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2분기(15)보다 낮아졌다. 가계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17에서 -6으로, 중소기업(11→25)에서는 수요 증가 전망이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수요는 규제 강화 영향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기업대출 수요의 경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운전자금·유동성 수요로 주로 중소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계의 신용위험도 실물경제의 낮은 성장세 및 취약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 우려 등으로 경계감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0.59%에서 올해 3월 말 0.69%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25%에서 0.29%로 증가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체로 3분기 대출태도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신용위험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개·상호저축은행 26개·신용카드사 7개·생명보험사 10개·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5-07-15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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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통신비도 은행에서 낸다고?"…銀, 요금제 출시 '잰걸음'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국내 주요 은행들이 기존 금융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고객 생활에 밀착한 종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통한 통신 사업 진출이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은행들은 단순히 예금과 대출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벗어나, 고객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알뜰폰 사업은 통신비 절감을 원하는 소비자와 은행의 신규 고객 확보 전략이 맞물리며 핵심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통신비는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인 만큼 수요가 꾸준하다. 은행들은 이 점에 주목해 요금제 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내 은행 중 가장 먼저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었던 KB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은 지난 10일 'KB스타뱅킹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월 1만원대 중용량 데이터 요금제로 LG U+망 2종 및 KT망 1종으로 구성됐고, KB스타뱅킹을 이용해 개통 절차를 간소화했다. 가입 고객은 24개월간 매월 5~1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고, KB해킹보호 3종 서비스(보이스피싱 예방·피싱보험·통신비 보장보험)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달 내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12개월간 총 5만원 상당의 KB스타클럽 최고등급(VVIP)과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NH농협은행은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포인트 구독형 요금제인 '알뜰폰 프리덤(Free+덤) 요금제'를 선보였다. 개통 고객 대상으로 12개월간 매월 NH포인트 적립쿠폰을 제공하는 포인트 구독형 요금제다. 데이터, 음성, 문자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요금제별로 NH포인트 적립쿠폰이 매월 3000 포인트에서 최대 7000 포인트까지 차등 제공된다. 이달 말 안으로 요금제를 개통하면 기존 12개월에 추가로 12개월을 더해 총 24개월간 NH포인트 적립쿠폰을 지급한다.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운영 중인 우리은행은 7월 한 달간 신규개통하고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추첨 없이 네이버페이포인트 3만원을 증정하며, 개통 후 리뷰를 쓰면 1만원을 추가로 준다. 또 친구에게 추천 시 1명당 1만원, 최대 5만원까지 네이버페이포인트가 지급되며 추천받은 고객이 추천코드를 넣고 가입하면 해당 고객에게 네이버페이포인트 5만원이 지급된다. 추천 인원 상위 10명에게는 아이폰 16을 제공한다. 각 은행은 자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요금제 혜택과 리워드를 차별화하고 있다. 적금 가입 시 추가 데이터 제공, 모바일 뱅킹 사용자에게만 주어지는 전용 요금제 등 전방위적인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이면서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고객 중심 통합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순히 요금제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고객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도약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금융과 통신이 결합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1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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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디지털 전환 박차…'대화형 PB'로 하이브리드 금융혁신 나서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1주년을 맞은 iM금융그룹이 디지털 혁신과 금융 본연의 가치를 결합한 '뉴하이브리드 뱅크' 전략을 본격화하며 미래 금융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비대면 영업력 강화와 혁신 금융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M금융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 개발과 디지털 자산 관련 기술 투자 등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한 간편결제와 인증, 송금 시스템은 고객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과 고객경험 혁신을 동시에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혁신은 iM뱅크의 마이데이터와 생성형 AI를 융합한 '비대면 대화형 PB(프라이빗뱅커) 서비스'다. 고객의 금융 정보와 소비 패턴, 자산 상황을 마이데이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성형 AI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맞춤형 재무전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챗봇이나 자동 응대 수준을 넘어 AI가 금융 전문가처럼 고객의 상황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포트폴리오와 자산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서비스를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으며, 연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iM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iM뱅크는 지난해 5월, 지방은행 최초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32년 만에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한 새 시중은행이 됐다. 이후 강원 원주, 서울 마곡·가산, 경기 동탄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연이어 점포를 개설하고, 기업금융 전문인력(PRM)을 중심으로 한 아웃바운드 영업 체계와 1인 지점장 제도를 도입하며 전통 금융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중심의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NEXT iM뱅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차세대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며,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플랫폼 'iM 유니즈', 'iM 아이' 등 연령 맞춤형 디지털 금융 플랫폼도 잇따라 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중심의 디지털 뱅킹뿐 아니라 생활과 밀착된 서비스 생태계로의 확장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한 iM금융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ESG 금융지원 8조원, 2040년 자체배출량 및 2050년 금융배출량 넷제로(Net Zero) 달성이라는 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세부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실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ESG 여신 3조1464억원, ESG 투자 3조3390억원 등 총 6조4854억원의 누적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iM ESG 경영대상 제도를 신설해 계열사별 ESG 성과를 정량 평가하고 시상, 내부 동기부여와 ESG 수준 제고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아울러 그룹 차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9%, 자본비율 12.3%, 총주주환원율 40% 달성이라는 재무 목표를 제시하고, 3년간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디지털과 관계형 금융의 균형, ESG와 수익성의 조화를 실현하려는 iM금융의 전략은 향후 금융산업의 지속가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하나의 모델로 주목된다. 황병우 iM금융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은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반 효율성과 고객 신뢰를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이 본격화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기술 중심, ESG 중심의 금융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iM금융 관계자는 "고객과 대화를 통해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목표를 함께 설계하는 'AI 금융 파트너'를 만들겠다는 목표"라며 "디지털 채널에서도 오프라인 수준의 신뢰와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11 1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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