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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사 '자본의 질' 강화 당부…"후순위채 부담 낮출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강화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투(Two) 트랙'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 인허가 등 규제 시 킥스(K-ICS) 비율 요건 재검토 등이다. 또 이 원장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의 방안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 CEO들은 그간 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15% 이상)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 편입)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사실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 지배력 차이라든가 내지는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금감원은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현재 14.98%)이 법상 한도인 15%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는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곳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성생명은 별도 법인인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실제로 저희가 심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유동성 비율 등 주로 경영상의 재무 요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들의 킥스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된 것과 관련해선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절판마케팅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망 점검을 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 내에서 최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보험사라든가 보험사의 어떤 관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단순히 실무 책임자나 보험 설계사에 대한 문책을 넘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상품구조를 왜곡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실효적인 경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점검 결과, 생명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선 "지금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독 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요건에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2~3월 중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검사과정에서 원칙모형은 되고 예외모형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예외 규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소통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5-02-27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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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경쟁 속도 붙은 은행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까지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은행들의 민간 인증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엔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내 인증서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까지 도입하면서 금융거래를 총망라하는 '슈퍼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디지털 금융 혁신 차원으로 인증서 발급을 늘리고 있다. 앞서 2020년 12월 이전까지는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금융기관(은행, 증권·카드사 등)들은 민간 인증 서비스인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중이다. 은행 인증서는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한다. 인터넷 뱅킹, 연말정산 등 여러 비대면 행정 서비스에 활용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방식을 원하는 고객이 늘면서 은행들은 비대면 업무 비중을 확대하고, 인증서 사업 또한 고객 유치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선두 주자로는 KB국민은행이 있다. 국민은행의 'KB국민인증서'는 지난해 7월 가입자 기준 1500만명을 돌파한 대표적인 인증서로, KB금융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국세청 홈텍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700개 기관과 제휴를 맺었다. 또 금융권 최초로 전자서명, 본인확인, 전자 문서 등 인증 관련 라이선스를 모두 획득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업고객 전용 인증서인 'KB국민인증서(기업)'은 전자입찰, 세금계산서 발행, 기업 간 계약 등 외부 업무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KB스타기업뱅킹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의 활약도 돋보인다. 신한은행의 '신한인증서(신한SIGN)'를 도입한 기관은 지난해 11월 1000개를 돌파했다. 특히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인증서 저장의 보편적 형태인 '앱 저장 방식'과 저장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클라우드 저장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인증이 필요한 고객이 신한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QR출입증 서비스'도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의 추격도 매섭다. 카카오뱅크의 자체 인증서 가입자 수는 출시 1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말 1500만명을 넘었다. 빠른 속도로 이용자 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편의성뿐 아니라 자체적인 인증 보안 기술력과 높은 안전성이 주효했단 평가다. 카카오뱅크는 인증 관련 주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를 이중화했으며, 24시간 상담센터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도 운영해 도용 및 금융 사기 등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인증 차단 조치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아울러 은행들은 주민등록증 실물이 없어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뱅킹 앱을 넘어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를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본인확인을 돕는 방식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회사의 계좌개설 업무 등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실명확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점에서 신분증 외에도 거래 내역 등 다른 정보로 본인 확인을 하는 등 보안 강화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2-2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