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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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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절반 쥔 은행들…수익률 맛집 어디?
400조원 규모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적립금 절반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이달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앞두고 '머니무브' 방지를 위해 수익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조878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 51.8% △증권사 22.7% △생명보험사 20.5% △손해보험사 14.8% △근로복지공단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상품별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 3분기 기준 운용 수익률을 살펴보면, 먼저 확정기여형(DC) 상품의 최근 1년간 운용 수익률(3분기 말 원리금 비보장 기준)은 하나은행이 14.14%로 집계돼 6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를 달성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14.02%, 신한은행 13.52%, 우리은행 12.58%, 농협은행 11.12%로 나타났다. 확정급여형(DB) 상품의 수익률은 신한은행이 12.32%로 1위였다. 이어 국민은행 10.69%, 농협은행 9.62%, 우리은행 8.38%, 하나은행 7.31% 순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최근 1년 수익률은 국민은행이 14.6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 14.19%, 신한은행 13.86%, 우리은행 12.80%, 농협은행 12.18%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적립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42조701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은행 39조5015억원, 하나은행 37조78억원, 우리은행 25조348억원, 농협은행 22조1913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현재 가입된 퇴직연금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에 옮길 수 있는 제도로 이달 31일 개시된다. 기존에는 다른 금융사로 바꾸려면 보유한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해야 이전이 가능해 중도해지에 따른 비용,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채 금융사만 옮길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과 계약 형태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가입자는 보유 상품의 현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통상 단기 수익률은 지방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탕으로 영업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은 안정성, 서비스 품질, 전문성 등을 내세웠다. 국민은행은 태스크포스(TF)팀 구축, 하나은행은 상장지수펀드(ETF)나 채권 등 고수익 상품 확장, 우리은행은 연금다이렉트 마케팅팀 신설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물이전제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사업자 간 경쟁 촉진으로 퇴직연금 운용 능력을 제고하는 게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을 발전시켜 노후소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하지만 2050년에 국민연금을 넘어서는 최대 노후기금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적연금의 가입부터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10-22 1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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