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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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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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금융지주에 직격탄…"부패한 이너서클, 방치할 일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이 생겨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9일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새 저한테 (금융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라거나,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투서의) 주장들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면 똑같은 집단이 돌아가면서 계속 해먹는다는 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론 도덕적이고 유능한 집단이 금융 그룹을 운영하면 뭐라 그러겠느냐마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겼다"며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진 권한을 최소한 행사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 기능과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대체로 회장들과 어느 정도 관계있는 분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1월 중에 별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2025-12-19 1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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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면제"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기로 했다. 19일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한다. 정부와 한은은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새로운 외환 수급 프레임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지속해 왔다. 이번 조치 이러한 정책 패키지의 연장 선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자수익은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그 결과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 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12-19 1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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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무료" 카카오뱅크, ATM 수수료 면제 1년 연장 카카오뱅크가 전국 모든 자동화기기(ATM)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고객들은 내년에도 은행·편의점 등 모든 ATM에서 입·출금과 이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전국 모든 ATM의 대고객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은행 가운데 전국 모든 ATM 출금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하는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카카오뱅크 고객은 2026년에도 은행, 편의점 등 전국 모든 ATM에서 입·출금, 이체 등의 거래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은 2017년 7월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꾸준히 지속돼 왔다. 출범 이후 11월 말까지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 고객에게 돌려드린 금액은 누적 기준 436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뱅크는 ATM 수수료와 더불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안내 및 수용, 체크카드 캐시백 혜택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출범 이래 올해 3분기까지 ATM 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체크카드 캐시백 혜택,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이자절감액 등으로 카카오뱅크가 절감한 금융 비용은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고자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9 1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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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3년 연속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선정 기념 이벤트 하나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은행권 최초로 3년 연속 우수사업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기념으로 '3년 연속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하나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DC(확정기여형) 가입 손님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형IRP의 경우 △100만원 이상 신규가입(자동이체 5만원 및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 가져오기 △1000만원 이상 퇴직금 입금 중 한 가지를 충족하고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응모한 손님 대상 15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쿠폰 7매를 증정한다. DC(확정기여형) 손님의 경우 △1000만원 이상 DC(확정기여형) 가입 △1000만원 이상 타 금융기관 DC(확정기여형)에서 하나은행 DC(확정기여형)로 이전 △1000만원 이상 DB(확정급여형) 제도에서 DC(확정기여형)로 제도 전환 후 입금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하나원큐 앱을 통해 응모한 손님에게 1000명 한정으로 스타벅스 커피쿠폰 7매를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사업자라는 신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 덕분"이라며 "이번 감사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손님이 하나은행의 차별화된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9 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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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반도체 가격 상승에 생산자물가 석달째 올라 1400원 중반대의 고환율과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31(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0.4%)과 10월(0.3%)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2.3%) 및 축산물(-2.6%)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2.1% 하락했다. 반면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5.0%)과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3%) 등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0.8% 뛰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6.4%)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0.4%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1.2%), 사업지원 서비스(0.2%) 등이 올라 0.1%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기타 어류(33.2%)와 플래시 메모리(23.4%), D램(15.5%), 경유(10.1%), 휘발유(5.1%) 등의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상추(-42.7%)와 쇠고기(-4.6%), 돼지고기(-4.1%), 쌀(-3.7%) 등은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를 합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0월보다 0.7% 올랐다. 원재료(-0.5%)는 감소했지만, 중간재(1.1%)와 최종재(0.2%)가 오른 영향이다. 국내 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물가지수도 전월보다 1.1% 올랐다.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2.0% 하락했지만, 공산품은 1.9% 상승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1월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과 원유 정제 마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올랐다"며 "인공지능(AI) 관련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서 반도체 가격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 상승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수입 원재료나 중간재 가격 상승이 국내 생산 원가를 올림으로써 생산자물가에 간접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 물가에 환율 상승 영향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으며 다만 원재료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폭 내렸다"고 덧붙였다.2025-12-19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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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L트래블 환율우대 100% 내년까지 연장 신한은행이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누적 환전액 20억 달러 돌파를 기념해 환율우대 100%와 외화예금 특별금리 혜택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며 글로벌 금융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누적 환전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환율우대 100% 혜택과 외화예금 특별금리 이벤트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발급 고객 수는 27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외 누적 이용 금액도 5조원을 돌파하는 등 고객 기반과 이용 실적 모두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 성원에 힘입어 기존에 제공한 전 세계 42종 통화 환율우대 100% 혜택을 2026년 말까지 유지한다. 또 SOL트래블 외화예금 고객을 대상으로 달러, 유로 통화에 대한 특별금리 혜택도 동일한 기간까지 연장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전과 결제, 예금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고객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8 17: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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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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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뱅크·하나캐피탈 등 8개사, 소비자보호 '미흡'" 주요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18일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중 올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29개 금융회사(은행 6개·생보 5개·손보 2개·증권 5개·여전 8개·저축은행 3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내부 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성과 보상(KPI) 체계 등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9개사 중 2개사는 '양호' 등급, 19개사는 '보통' 등급, 8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 등급인 '우수'와 최하위 등급인 '취약'을 받은 회사는 없었다. 라이나생명은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현대카드는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전사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호하단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민원 등 계량 부문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성과보상체계 운영 등 비계량 부문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대신증권·삼성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 등 나머지 6개사는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보통'이었으나 등급 하향조정 사유가 발생해 최종 등급은 '미흡'을 받았다. 고객정보 유출이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절차 등은 대체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실태평가 결과 우수·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내년 1분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2025-12-18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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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달러 유입으로 환율 잡는다…외환건전성 규제 대폭 완화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외국계기업,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에 나선다.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 과부족을 평가해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현행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외국환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하면 국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앞서 거주자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허용 범위를 더 넓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확대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임에도 금융권 현장의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8 1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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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기 대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9일로 예정된 일본은행(BOJ)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논의가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BOJ의 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BOJ는 정책금리를 연 0.7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미국과 일본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심화할 경우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각 기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2025-12-18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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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국민성장펀드 추진본부 'NH투자증권'에 개소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소재 NH투자증권 본사에 '생산적금융특별위원회 여의도 추진본부'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황종연 사업전략부문 부사장 주재로 '국민성장펀드 추진회의'도 개최했다. 국민성장펀드분과는 지난 10월 출범한 '농협금융 생산적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 설치된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선제적 투자방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 동향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황 부사장은 "생산적금융특별위원회 여의도 추진본부는 농협금융의 생산적금융 추진을 위한 최일선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아이디어 회의나 현장 간담회, RM활동 등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20년을 이끌 국가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18 1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