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예준
guga505@economidaily.com
기사 제보하기
최신기사
-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 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 임금 요건이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산업 현장 혼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 일수와 같은 고정성 항목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으로 활용돼 노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률성', 재직이나 근로일수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참석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실시간 질의를 가졌다. 윤혜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의 통상 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의 폐지로 정기 상여금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실제 근로 조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재직,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폐지된 것이지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 임금 재검토 △임금 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12-27 16:54:38
-
-
-
-
티웨이 항공 인천-시드니 노선 2년째...평균 90% 탑승률 유지
티웨이항공은 자사의 대표 장거리 노선인 인천-시드니 노선이 2022년 12월 신규 취항 이후 2년 동안 '순항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티웨이의 인천국제공항-호주 시드니 노선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최초로 신규 취항한 노선으로 신설 이후 현재까지 21만5000여명의 승객을 수송해 평균 90%의 탑승률을 유지 중하고 있다. 티웨이는 장거리 노선 운행을 위해 2022년 2월부터 좌석 사이 복도가 두 개 이상인 광동체 중대형 비행기 'A330-300' 3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 1대를 추가 도입해 총 4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드니 노선 외에도 국내선 및 일부 일본 노선, 싱가포르 등 노선에도 같은 기종의 비행기를 투입했다. 투입된 A330-300 비행기는 각도를 조절해 침대처럼 누울 수 있는 플랫 베드형 좌석, 독서등, 넓은 레그룸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세이버 클래스 좌석' 12석을 갖췄다. 티웨이는 "이코노미석에서도 역시 인체 공학적 설계와 넓은 공간의 좌석, 전자기기 홀더, USB 포트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항공기 도입 이후 화물 운송 분야에서도 실적을 올렸다. 벨리 카고 스페이스(비행기 하부 격납 공간) 활용을 통해 전자, 자동차 부품 등 대형 화물을 항공 화물 탑재 용기로 수송할 수 있게 되면서 인천-시드니 노선의 올해 화물 운송 실적은 약 1700t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작년 실적인 859t의 2배 정도다. 티웨이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B777-300ER 2대, A330-200 1대, A330-300 1대를 추가 도입해 하계 스케줄부터 로마, 파리 등 유럽 4개 노선을 증편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캐나다 벤쿠버 노선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티웨이 관계자는 "대형기 도입을 통한 노선 다각화로 여객 운송과 화물 사업 모두 효율적인 수송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안전 운항을 기반으로 승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2-23 13:47:05
-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추가 생산...12월까지 사야 최대 혜택
르노코리아가 2025년 친환경 자동차 세제 혜택 축소를 앞두고 중형 하이브리드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모델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의 생산 확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21, 22일 이틀 간 르노코리아 전시장 방문 고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올해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취득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등 총 183만원의 친환경 자동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취득세 감면 종료, 개별 소비세 축소로 세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르노코리아는 세제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차량을 인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이번 달 동안 평일 잔업, 주말 특근을 시행해 추가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245마력의 시스템 출력과 15.7㎞/ℓ(ℓ당 주행㎞)의 공인 복합 연비 성능을 지녔다. 르노코리아는 "콜레오스 하이브리드가 뛰어난 정숙성과 부드러운 주행 성능, 최첨단 안전·편의사양 및 openR 파노라마 스크린을 통한 다양한 커넥티비티 서비스 등으로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택 가능 옵션은 테크노, 아이코닉, 에스프리 알핀 3가지로 183만원 세제 혜택 적용 시 테크노 옵션은 3777만원, 최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의 풀 옵션 모델은 4567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황재섭 르노코리아 전무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를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많은 고객들께 전달하기 위해 연말 생산 및 영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20 14:17:43
-
-
현대자동차그룹, 美 IIHS 충돌평가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현지시간 17일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기아 ‘K4 2025년형’이 ‘2024 IIHS 톱 세이프티픽(TSP)’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TSP 등급을 받은 K4는 기아가 북미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준중형 세단으로 이번 선정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TSP+와 TSP 등급을 받은 차량이 총 22종으로 늘게 된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그룹 기준 최다 선정이다. IIHS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로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정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심사 기준은 시속 64km 속도로 차량 운전석 앞 부분을 장애물과 충돌시키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 약 40~50km 속도로 차량 전면부를 고정된 벽에 충돌시키는 ‘전면 충돌 테스트’, 약 60km 속도로 움직이는 금속 모형을 차량 측면에 충돌시키는 ‘측면 충돌 테스트’ 등이 있다. 평가 점수는 최고등급인 ‘훌륭함’부터 ‘양호함’, ‘미흡’, ‘불량’ 순이다. 평가 등급은 심사 기준에서 최고 수준의 차량에 주어지는 TSP+와 양호한 수준의 차량에 매겨지는 TSP로 나뉜다. TS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방 스몰 오버랩, 전면 충돌, 측면 충돌 항목에서 훌륭함을 받아야 한다. TSP 등급의 경우 스몰 오버랩과 측면 충돌 평가에서 훌륭함을, 전면 충돌 테스트에서 후석 승객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훌륭함을 받아야 한다. 또한 두 등급 전부 주·야간 충돌방지 시스템 테스트에서 양호함 이상 등급을, 전조등 평가에서 차량 전체 트림이 양호함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TSP+ 등급에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등 차량이 이름을 올렸고 TSP 등급에 현지에서 엘렌트라로 판매되고 있는 아반떼와 소나타, 싼타페 등이 뽑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층 강화된 2024 IIHS 충돌 평가에서 현대차그룹의 여러 차종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받아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차량 탑승객과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9 16:08:30
-
-
걸어서 동해까지…충남 태안~경북 울진 간 '동서트레일' 잇는다
산림청은 총 길이 849㎞ 거리로 우리나라 동서를 잇는 숲길 조성을 위한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부터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숲길이다. 시작점인 태안 꽃지 해수욕장부터 종점인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면 약 386㎞의 거리지만 해변가, 수목원, 소나무 군락지 등 산과 바닷가를 가로지르는 55개 구간으로 만들어져 길이가 800㎞가 넘는다. 지난해 6월 종점인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이 있는 55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강원도 백두대간 수목원을 지나는 47구간, 9월 꽃지 해수욕장에서 시작해 해변가를 걷는 1~4구간이 개통됐다. 동서트레일은 2025년까지 5~12구간과 48~54구간 등 15개 구간을 추가로 개통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전체 55개 구간을 완공해 총 849㎞ 거리의 숲길을 잇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숲길 전문가, 지역 주민, 국립산림과학원, 각 시·도 숲길관리청 등 주민, 기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자원을 연계한 탐방로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 분기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공을 목표로 현재까지의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협력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노선 개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 숲길과 동서트레일을 잇는 연결망을 만들고 지역별 산림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5개 광역자치단체와 21개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각 구간이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며 "국내 최초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트레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동쪽과 서쪽, 도시와 농촌, 지역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7 15: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