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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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당국, 롯데손보 개선안 불승인…KDB생명 절차 밟나? 롯데손해보험과 금융당국간 마찰을 빚고 있으면서 매각을 위한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7번이나 매각이 이뤄지지 못해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불승인 근거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부족이다. 금융위는 이번 불승인 이후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조치 수위가 높아진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사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에 기존과 다르게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등 비계량 평가 기준이 반영됐다며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으며 금융당국에 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쟁점은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 금융위 위원 측은 롯데손보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명확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일정 규모 증자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나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5월에도 자본적정성 미달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이 무산된 바 있다. 콜옵션 신고 당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해 금감원은 콜옵션을 제한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기준치가 130%로 조정되면서 규정을 충족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정치는 -12.9%로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최근 롯데손보·당국간 충돌이 지속되며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롯데손보 매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지속 추진 중으로 지난해 9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한 예별손보 예비입찰자에 하나금융·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참가하는 등 대형 금융지주가 보험사 확보에 나섰다. 다만 롯데손보는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매각 이전 재무 리스크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인수했으며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 2023년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지만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당시 하나금융은 보험업 시너지 부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자금 부담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1조4468억원, 요구자본은 8759억원으로 총자본 기준 킥스비율은 165.2%로 집계됐다. 이는 현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뛰어 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특성상 당국 지시에 대해 수용적인 측면이 컸으나 롯데손보의 행정소송 등은 이례적"이라며 "롯데손보는 인수 희망자와 가격 눈높이가 달라 매각이 지연됐었던 상황에서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슈부터 해결돼야 다시 매각 시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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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금감원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 한화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에 선정돼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은 금감원이 역대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한 금융사 상품 중 △판매 실적 △금융시장 영향력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출산지원금 △임신 및 출산 포함 질병입원비 △출산 후 1년간 납입면제 등 임신·출산 관련 특약 3종이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어 손해보험사 중 최초로 이번 금감원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3년에는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 특약이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 위 특약들은 모두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탑재됐다. 한화손보는 지난 2024년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과 3.0을 출시했으며 2026년에는 보장과 서비스를 강화한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를 개발하는 등 여성보험 상품을 지속 강화 중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 개발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며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을 통해 보다 폭넓은 고객층에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여성 웰니스 가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9 1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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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시스템 장애 발생…서류 자동제출 서비스 '먹통' 지난해 랜섬웨서 공격으로 보증 업무가 중단됐던 SGI서울보증에서 다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29일 SGI서울보증은 자사 홈페이지에 현재 '디지털 서류 제출·자동제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7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SGI서울보증 측은 이번 시스템 장애는 고객 업무에 필요한 공공 문서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스크래핑 사이트의 오류로 발생해 지난번 해킹 사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현재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으로 필요 문서를 고객이 직접 받아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9 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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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대산농촌재단,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50134320281_518_323.jpg)
[보험업계 스냅샷] 대산농촌재단,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外 대산농촌재단,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교보생명 공익재단 대산농촌재단이 오는 3월 31일까지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산농촌상은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뜻에 따라 지난 1991년 제정된 상으로 매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대산농촌상 시상 부문은 △농업경영 △농촌발전 △농촌공헌 등 총 3개로 기존 '농업공직' 부문이 폐지되고 '농촌공헌' 부문이 신설됐다. 이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공 영역의 역할과 성과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시상 대상을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대학교수·연구원 등 전문가까지 확대했다. 농업경영 부문은 합리적인 농업자원 활용과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을 통해 농업 가치 제고에 기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촌발전 부문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등 현장 중심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한다. 농업경영과 농촌발전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되며 농촌공헌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생명, 컨설턴트 교육체계 개편으로 전속조직 강화 삼성생명이 올해 영업 핵심 전략 중 하나인 'No.1 견실조직 구축'을 위해 컨설턴트 교육 체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신인 교육체계 유연화·실전형 교육 편성으로 교육운영 효율 제고·영업력 강화를 병행 추진한다. 영업 현장 적응을 마친 3년차 신인 교육과정은 영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영업 현장에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고객 캠프(고객 보유계약 분석)', '활동캠프(건강보험 가입트렌드 분석·택배 활동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삼성생명은 '생애주기형 교육' 과정을 도입해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장기 활동 지원에도 나선다. 컨설턴트 경력에 따라 △라이프 마스터즈(10년차) △라이프 리더즈(20년차) △라이프 히어로즈(30년차)로 나눠 디지털·리더십·은퇴관리 등 각 연차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우수성과 컨설턴트를 위한 '성장 로드맵' 구축을 통해 세무·법인·컨설팅·마케팅 등 분야의 체계적인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컨설턴트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1-29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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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사,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 개최...취약계층 보험 가입 확대 나서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저소득층·저신용자의 필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사와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계의 역할·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주요 참석 보험사는 △교보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농협손보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등 8개사다. 당국·보험업계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이 절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 확대가 목표로 오는 3월까지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가입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상황에서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실손·자동차보험 및 서민 생계와 연관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보험업계는 취약계층 보험 확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향후 진행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 포용금융정책을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1-29 1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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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GI서울보증 ◇ 부문장 ▲ 경영부문(수석) 조성용 ▲ 운영부문 박정율 ◇ 본부장 ▲ 소비자보호 류창우 ▲ 리스크관리 권홍열 ▲ 인천경원 손명룡 ▲ 서울강남 김영일 ▲ 서울강북 송성영 ▲ 정보보호 조기준 ▲ 글로벌사업 한상선 ▲ 준법지원 조지영 ▲ 대전충청 천상묵 ▲ 국내영업 강민두 ▲ 마케팅 전윤건 ▲ 심사 박인규 ▲ 보상 김치룡 ▲ 상품 김세광 ▲ 인사·총무 강창규 ▲ 광주호남 이준호 ▲ 부산경남 안철우 ▲ 대구울산경북 정현호 ▲ 자산운용 김기열 ◇ 부서장 ▲ 송무지원단 최혁재 ▲ 안산지점 박유홍 ▲ 송도지점 조재현 ▲ 안양지점 이창호 ▲ 의정부지점 박종선 ▲ 구리지점 이상철 ▲ 경원신용지원단 최근호 ▲ 전주지점 이주용 ▲ 강남지점 김영록 ▲ 서초지점 전형욱 ▲ 심사1부 김종우 ▲ 서울보상1센터 인규환 ▲ 재보험부 이창훈 ▲ 영등포지점 안치원 ▲ 자산운용부 이재민 ▲ 광화문지점 안병준 ▲ 강북신용지원단 장원일 ▲ 대구수성지점 신준규 ▲ 세종지점 오세호 ▲ 마포지점 김성국 ▲ 영남보상센터 배진석 ▲ 명동지점 허석용 ▲ 대구지점 이재훈 ▲ 대구울산경북본부 수석 김희정 ▲ 선릉지점 박진용 ▲ 소비자정책실 심우명 ▲ 천안지점 김윤희 ▲ 서면지점 한나라 ▲ 마산지점 김미현 ▲ 구미지점 김순주 ▲ 포항지점 박수용 ▲ 일산지점 송민수 ▲ 군산지점 박종진 ▲ 소비자보호부 김성우 ▲ 인천경원본부 수석 홍영표 ▲ IT영업지원부 류철우 ▲ 인사부 전영선 ▲ 종로지점 한지선 ▲ 울산지점 김현보 ▲ 대구신용지원단 김선우 ▲ 부산경남본부 수석 노성진 ▲ 광주호남본부 수석 서동현 ▲ 심사2부 석성희 ▲ 매출채권보험부 조홍채 ▲ 데이터분석부 김학준 ▲ 정보보호실 김상호 ▲ 법인영업부 황순영 ▲ 재무관리부 박노훈 ▲ 리테일센터 이동우 ▲ IT운영지원부 이진수 ▲ 인재개발부 조재혁 ▲ 전략영업부 최필경 ▲ 상품지원부 조원석 ▲ 서울강남본부 수석 최현재 ▲ 인천경원본부 수석 송창현 ▲ 대전충청본부 수석 양승철 ▲ 대전충청본부 수석 조민기 ▲ 부산경남본부 수석 윤중근 ▲ 서울강남본부 수석 최태명 ▲ 서울강북본부 수석 원석 ▲ 광주호남본부 수석 김재형 ▲ 대구울산경북본부 수석 유재철 ▲ 서울강북본부 수석 곽은주 ◇ 출장소장 ▲구미지점 안동출장소 김진경 ▲군산지점 익산출장소 문진균
2026-01-29 1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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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분쟁정보 공개 확대…조정사례 75건 추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분쟁상황 사례 정보 수집과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공개 방식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분쟁조정사례는 생명보험·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분류로 나눠져 소비자에게 필요한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종류별·담보별 사례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분쟁조정사례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괄적으로 작성되던 분쟁조정사례 제목에 분쟁 발생 원인·처리 결과 등을 기재해 소비자의 정보 파악 편의성을 높였다. 금감원은 보험 분쟁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했다. 사례가 추가된 주요 보험 종류는 △질병·상해·간병보험(23건) △일반손해보험(23건) △자동차보험(17건) △실손보험(9건) △생명보험(3건)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실무사례를 공개해 소비자의 보험분쟁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보장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2026-01-29 0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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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용판매 1위 수성…삼성카드 맹추격 지난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신용판매, 직불·체크 결제 규모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다만 해외 결제 시장에서는 현대·하나카드가 강세로 애플페이 결제·트래블카드를 활용해 타사 대비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개인 신용판매(국내외 일시불·할부) 금액은 724조2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한카드의 신용판매액은 147조7133억원으로 전년(142조7456억원) 대비 3.4% 증가해 카드사 중 1위를 유지했다. 뒤를 이어 삼성카드가 신용판매 규모를 확대하며 금액·점유율 격차를 좁히고 있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신용판매액은 141조7838억원으로 전년(129조9598억원) 대비 9.1% 증가했다. 이는 카드사 중 최고 증가율로 지난해 결제 규모 14조원대에 돌입하며 지난 2024년 2위였던 현대카드의 신용판매액을 추월했다. 같은 기간 현대카드의 신용판매액도 139조5147억원으로 전년(133조9319억원) 대비 4.1% 증가했으나 삼성카드의 결제 규모 확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상위 3개 카드사의 신용판매 점유율은 △신한카드 20.4% △삼성카드 19.58% △현대카드 19.26% 순으로 신한·현대카드의 점유율은 소폭 감소, 삼성카드의 점유율은 0.88%p 상승했다. 직불·체크카드 결제 규모에서는 KB국민카드가 타사 대비 높은 금액을 유지했다. 지난해 카드사 전체 직불·체크카드 결제 금액은 93조3210억원이다. 같은 기간 KB국민카드의 결제 금액은 31조4063억원으로 전체 결제 금액의 33.6%를 차지했다. 경쟁사의 결제 금액·점유율은 △신한카드 26조5477억원(28.4%) △하나카드 16조5230억원(17.7%) △우리카드 16조742억원(17.2%)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결제 규모 단일 기준으로는 순위가 엇갈렸다. 신용판매에서는 애플페이 결제를 지원하는 현대카드가, 직불·체크카드에서는 트래블카드 선두주자인 하나카드가 각각 최다 금액을 기록했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해외 신용판매액은 3조9378억원으로 전년(3조5253억원) 대비 11.7% 증가했다. 이는 결제규모가 작은 BC카드를 제외하면 최다 증가율이다. 전체 신용판매액 점유율도 27%로 타사 대비 8% 이상 높았다. 현대카드는 지난 2023년 카드사 중 최초로 애플페이를 도입했으며 해외 결제 특화 카드 상품군을 지속 출시하는 등 해외 결제 사업을 지속 강화했다. 해외 직불·체크카드 결제에서는 트래블카드로 시장을 선점한 하나카드가 최다 금액을 기록했다. 하나카드의 지난해 해외 직불·체크카드 결제 금액은 2조9292억원으로 전년(2조4932억원) 대비 14.8% 상승하며 1위를 유지했다. 하나카드의 해외 체크카드 시장 강세는 업계 최초로 트래블카드 상품을 출시해 시장을 선점한 영향이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인해 신한·우리·KB국민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도 트래블카드 상품을 출시하며 결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한 가운데 고객·결제 규모 확보를 위해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제휴카드 △프리미엄카드 △트래블카드 등 특정 고객 수요를 겨냥한 전략을 추진했다. 특히 PLCC 시장은 현대카드의 독점 구도에 삼성·신한카드가 참전하며 대형사 중심 경쟁이, 트래블카드는 은행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경쟁이 확대되는 중이다. 업계는 올해도 고객 맞춤형 상품 중심의 확장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당국 규제 완화로 청소년 대상 카드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특화 상품 출시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제휴·PLCC, 고객 특화 브랜드 등 고객 수요 맞춤형 상품 전략을 통한 성장 전략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에서 청소년 대상 체크카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카드사도 1분기 중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영업 범위를 더욱 넓힐 전망"이라고 말했다.2026-01-29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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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자기주식 1600만주 소각 결정 미래에셋생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일부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각 대상은 지난 2018년 PCA생명과 합병 과정에서 발행된 합병신주 가운데 약 50%에 해당하는 1600만주로 보통주식의 약 9% 규모다. 미래에셋생명은 지급여력(K-ICS) 비율 관리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향후 주주총회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이번 자기주식 소각 결의는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향후 상법 개정안에 따라 추가 소각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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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5기 옴부즈만 운영…청소년 교통카드·보험판매 개선 등 추진 금융위원회가 제5기 옴부즈만을 통해 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7건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현재 운영 중인 제5기 옴부즈만은 짖지난 2024년 8월 구성됐으며 지난해 까지 총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 4회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이 추진된다. 기존 월 5만원으로 유지된 한도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월 1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과 관련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약 신청 접수 등 절차를 보험사 자회사 콜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합리화된다. 장시간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이해도 저하를 줄이기 위해 중요 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소비자 동의를 받아 문자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명확히 구분한다. 사전교육은 자격 취득 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문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계를 완료했으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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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희망 드림 프로젝트'로 파산 금융사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예금보험공사가 자회사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 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예보는 채무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1000만원 미만 소액채무자에 대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우선 적용하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화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서류를 간소화하고 소득 변동이 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협약을 맺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해 약 2만2000명의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진행했다. 예보는 장기연체채권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시효 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이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상각 요건을 완화한다. 소각 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채무자의 조기 재기를 돕기로 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1-28 16: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