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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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카드 ▣신규선임 ◇부서장 ▲ FD부장 라경모 ▲ 제휴영업1부 팀장(부서장대우) 정승돈 ▲ 전략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양필상 ▲ 재무기획본부 내부회계관리 파트장 심일호 ▲ 심사발급부 부산발급지원 파트장 최은경 ▣조직개편 및 이동 ▲ 고객경험혁신부장 박상민 ▲ 영업기획부장 남궁설 ▲ 영업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송성학 ▲ 고객마케팅부장 서종표 ▲ 고객마케팅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종욱 ▲ 가맹점마케팅부장 장은호 ▲ 공공마케팅부장 오병철 ▲ 공공마케팅부 팀장(부서장대우) 이현주 ▲ 멤버십영업부장 권순석 ▲ 멤버십영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조범영 ▲ 멤버십영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신동관 ▲ CRM부장 이대규 ▲ CRM부 팀장(부서장대우) 구자헌 ▲ 상품R&D부장 김현호 ▲ 상품R&D부 팀장(부서장대우) 이강선 ▲ 원신한추진부장 김의준 ▲ 체크카드솔루션부장 박재욱 ▲ 파트너십기획부장 조용석 ▲ 파트너십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강혁주 ▲ 제휴영업1부장 신충헌 ▲ 제휴영업2부장 김광욱 ▲ 법인영업1부장 김준영 ▲ 법인영업2부장 박지훈 ▲ 플랫폼기획부장 원성준 ▲ 플랫폼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승현 ▲ SOL페이부장 노승규 ▲ SOL페이부 팀장(부서장대우) 백지훈 ▲ 플랫폼개발1부장 박진희 ▲ 플랫폼개발2부장 김용철 ▲ 금융사업1부장 김성헌 ▲ 금융사업1부 팀장(부서장대우) 김범진 ▲ 금융사업2부장 최세환 ▲ 금융사업2부 팀장(부서장대우) 이강규 ▲ 오토금융기획부장 남용현 ▲ 오토금융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수강 ▲ 오토금융사업1부장 손호규 ▲ 오토금융사업2부장 황웅 ▲ CL사업본부 MyCredit 파트장 이수영 ▲ Data Biz부장 김준호 ▲ Data Biz부 팀장(부서장대우) 양수자 ▲ Fee Biz부장 조부연 ▲ Fee Biz부 팀장(부서장대우) 김경희 ▲ A&D기획부장 우상수 ▲ A&D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오윤영 ▲ A&D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신사임 ▲ A&D테크부장 이영민 ▲ A&D테크부 팀장(부서장대우) 박완태 ▲ 전략기획부장 김하나 ▲ 전략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고석우 ▲ SDGs기획부장 서영덕 ▲ 재무기획부장 이진우 ▲ 재무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유형관 ▲ 재무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민수홍 ▲ 자금부장 이태형 ▲ 회계부장 김홍식 ▲ 브랜드기획부장 이진웅 ▲ 브랜드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문유선 ▲ 브랜드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장택근 ▲ 커뮤니케이션부 팀장(부서장대우) 임용수 ▲ ICT본부 ICT감사 파트장 김현기 ▲ ICT기획부장 한상건 ▲ 신기술인프라부장 김진섭 ▲ Core개발1부장 여창호 ▲ Core개발2부장 유광준 ▲ 글로벌사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신용민 ▲ 개인신용관리부장 황준수 ▲ 법인신용관리부장 장기석 ▲ 법인신용관리부 시너지심사지원 파트장 김정식 ▲ 인사부장 양재용 ▲ 인사부 팀장(부서장대우) 박정재 ▲ 인사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진우 ▲ HR지원부장 이재민 ▲ HR지원부 팀장(부서장대우) 최인묵 ▲ 컬렉션기획부장 심형선 ▲ 컬렉션관리부장 차봉주 ▲ 컬렉션관리부 서울신용지원 파트장 이혁종 ▲ 컬렉션관리부 대구신용지원 파트장 김문성 ▲ 컬렉션관리부 광주신용지원 파트장 이창호 ▲ 컬렉션지원부장 남상훈 ▲ 컬렉션지원부 채무조정 파트장 박규일 ▲ 정산업무부장 박민수 ▲ 심사발급부장 백승진 ▲ 심사발급부 서울발급지원 파트장 홍주미 ▲ 영업지원부장 여운정 ▲ 영업지원부 팀장(부서장대우) 김동균 ▲ 정보보호부장 박일호 ▲ 소비자보호부장 정대근 ▲ CS부장 김유헌 ▲ CS부 고객안심 파트장 이재훈 ▲ FD부 Fraud모니터링 파트장 송순재 ▲ 리스크총괄부장 오수동 ▲ 리스크총괄부 팀장(부서장대우) 윤경화 ▲ 리스크전략운영부장 최주민 ▲ 준법지원부장 성혜은 ▲ 준법지원부 팀장(부서장대우) 차준호 ▲ 감사부장 김정일
2025-06-18 1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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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캐피탈 해외법인 성적표 '빛과 그림자'…현대캐피탈, '글로벌 전략' 독 되다 국내 주요 캐피탈사들이 ‘해외사업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1분기 성적표는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다. 특히 현대캐피탈은 공격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외법인 실적이 오히려 큰 폭으로 악화되며 '무리한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KB캐피탈의 올해 해외 법인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다. 하나캐피탈은 미얀마 법인 HANA MICROFINANCE LTD, 인도네시아 법인 PT. SINARMAS HANA FINANCE를 운영 중이다.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미얀마 내전 여파로 –104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현지 법인이 1분기 흑자로 돌아서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법인은 –12억8100만원 적자로 돌아서, ‘반쪽 성적’에 그쳤다. 단순 구조조정과 연체채권 회수로 가까스로 수치상 흑자를 냈지만, 전반적 성장 동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KB캐피탈은 KB캐피탈은 라오스 법인 KB KOLAO Leasing Co.LTD, 인도네시아 법인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를 운영 중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소폭 개선됐다. KB캐피탈의 올해 1분기 라오스 법인 당기순손익은 12억1400만원으로 전년 동기(10억100만원) 대비 21.28%, 인도네시아 법인은 3억4800만원으로 전년 동기(2억4400만원) 대비 42.62% 증가했다. 현대캐피탈은 해외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호주와 독일,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신규 법인 확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1분기 해외법인 당기순손익은 –86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9억원)와 비교해 8배가 넘는 치명적 손실이다. 특히 호주와 독일 등은 영업 기반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초기 비용만 쌓이고 있고, 인도네시아 신규 법인 역시 시작부터 7억원의 손실을 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초기 투자 단계라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수년째 되풀이되는 '적자구조'에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업계 전반으로 무분별한 해외 진출이 수익성 악화, 경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이 미흡하고, 일부 법인은 단순 구조조정 외에는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시장 개척의 명분이 '적자 확대'와 '자본 소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라면서 "현지 시장의 불확실성, 초기 투자 리스크, 신속한 현지화 전략 부재가 오히려 장기적 실적 악화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18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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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임직원 자녀와 플로깅 활동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7/20250617170601481251_518_323.jpg)
[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임직원 자녀와 플로깅 활동 실시 外 NH농협손보, 임직원 자녀와 플로깅 활동 실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6일 임직원 가족봉사단 25명과 함께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헤아림정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의 5~7세 자녀도 함께 참여해 잡초 제거, 정원 일대 쓰레기 줍기 등 활동에 참여했다. 활동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정원지킴이 수료증'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NH농협손보는 이번 플로깅 행사를 정기적인 캠페인으로 운영해 지속적인 친환경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iM라이프, GA 대상 '커피차' 이벤트 실시...파트너십·소통 강화 나서 iM라이프가 지난달부터 약 2달간 파트너 법인보험대리점(GA) 임직원, 설계사를 대상으로 커피와 간식을 나눠주는 브랜드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iM라이프는 특별 제작된 커피차를 통해 GA 구성원들에게 카페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고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증정했다. iM라이프는 이달까지 전국 20여개 GA를 대상으로 브랜드데이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GA와 소통·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iM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브랜드데이를 시작으로 GA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이벤트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6-17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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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K-ICS 비율 200% 붕괴…비율 도입 후 '최저' 올해 1분기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 여력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K-ICS 비율은 197.9%로 전 분기(206.7%) 대비 8.7%p 감소했다. 이는 자본 적정성 평가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한 이후 역대 최저 기록으로 200% 이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생보사가 190.7%로 전 분기 대비 12.7%p, 손보사가 207.6%로 3.4%p 줄었다. 특히 △동양생명(127.2%) △푸본현대생명(145.5%) △롯데손해보험(119.9%) △MG손해보험(-18.2%) 등은 감독 기준 150%도 넘지 못했다. 대형생보사들도 K-ICS 비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주요 대형 보험사의 K-ICS 하락률은 △삼성생명 7.7%p △교보생명 33.9%p △한화생명 9.7%p △메리츠화재 9.3%p △KB손해보험 4.3%p로 집계됐다. 반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은 각각 2.1%p, 1.6%p, 2.4%p 상승했다. 금감원은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요구자본은 126조원으로 5조9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부채(ALM)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하락에 대비한 자산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듀레이션 확대뿐 아니라 부채 듀레이션 축소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2025-06-17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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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정착률, 손보 '과반 돌파'…생보, 40%대 '이탈 심화'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설계사 등록정착률이 상승한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정착률은 50% 이상을 기록한 반면 생명보험사는 40%대 수준으로 손보, 생보사 간 정착률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설계사 등록정착률이 증가 중이다. 지난해 손보사의 13회차 기준 설계사 등록정착률은 55%로 전년 대비 3%p 상승했다. 생보사의 설계사 등록정착률은 40%로 전년 대비 6%p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손보, 생보사 간 정착률 격차는 △업권별 성장성 △판매 상품 △회사별 전략 등의 영향이다. 손보사의 성장성은 생보사보다 높은 편으로 설계사들에게 성장 기회 및 수익 면에서 매력도가 높다. 또한 손보사는 종신, 변액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생보사보다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난이도가 낮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 생보의 설계사 정착률은 업종별 성장성, 상품 구성, 회사별 전략 등의 차이로 손보사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등록 인원 1000명 이상 보험사 중 가장 높은 정착률을 기록한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다. 한화손보의 지난해 설계사 등록정착률은 69%로 전년 동기(61%) 대비 8%p 증가했다. 한화손보의 설계사 정착률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지난 2021년 40%에서 매년 정착률이 상승해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타 보험사의 50% 이상 정착률은 △DB손해보험 65% △삼성화재 58% △현대해상 56% △KB손해보험 5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몇몇 보험사는 신규 등록 설계사 대비 1% 수준의 등록정착률을 기록했다. KB라이프의 지난해 등록정착률은 0.81%로 864명이 신규 등록했으나 정착 인원은 7명이었다. 전년 대비 신규 등록 설계사가 212명 증가했지만 정착 설계사는 변동이 없어 전년 대비 정착률이 하락했다. 신한EZ손해보험도 낮은 설계사 정착률을 보였다. 신한EZ손해보험은 지난해 설계사를 702명 모집했지만 8명만 정착하면서 등록정착률 1%를 기록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의 경우 KB손해보험 소속 교차 설계사가 대부분으로 13회차 정착률 요건이 낮게 나타나는 편"이라며 "KB라이프파트너스 대리점을 주 판매 채널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낮은 설계사 정착률이 △설계사 교육 및 투입을 위해 사용한 자원의 손해 △소비자 신뢰도 악화 △대체인력 추가 비용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이탈할 시 해당 설계사를 통해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은 '고아 계약'이 되면서 관리 부실, 바뀐 담당 설계사의 신규 가입 추천 등으로 고객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이탈이 빈번할 시 소비자 계약 관리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최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표가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2025-06-17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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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AXA손보, 임직원 연탄 나눔 봉사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6/20250616165500875750_518_323.jpg)
[보험업계 스냅샷] AXA손보, 임직원 연탄 나눔 봉사 실시 外 AXA손보, 임직원 연탄 나눔 봉사 실시 AXA손해보험이 지난 12일 경기도 광명 쪽방촌 일대에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임직원과 함께하는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AXA손보 고객서비스본부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해 연탄 3000장을 직접 배달했다. 한편 AXA손보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천을 위해 △미혼양육모 공과금, 난방용품 지원 △취약계층 반찬 배달 △임직원 걸음 기부 캠페인 등의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 중이다. AXA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아동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손보, 모바일 맞춤형 건강보험 출시...장기보험 강화 나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모바일에 최적화된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 중대 질환 진단비를 중심으로 5가지 기본 보장과 8가지 맞춤형 특약으로 구성돼 고객 특성에 맞춰 보장 선택이 가능하다. 맞춤형 특약은 △암 중요하지 패키지 △마음편한 수술비 패키지 △직장생활·스트레스 패키지 △활동적인 나를 위한 패키지 △음주·식습관 패키지 △계절병 유행 패키지 △마음편한 수술비 패키지 △소중한 여성 패키지 등 8종으로 구성됐다. 또한 해당 상품은 카카오톡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대면 권유 없이 모바일로 설계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암보험 등 기존 건강보험의 복잡한 심사 절차와 상담 과정을 줄이고 고객이 직접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화손보, 영유아 응급상황 위험보장 특약 배타적 사용권 5종 획득 한화손해보험이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응급 질환 보장 특약 5종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열성경련 △크룹 및 후두개염 △알레르기 자반증 △저산소증 동반 특정질병에 대한 진단비 △고열 동반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5종이다. 특히 특약 개발을 위해 한화손보는 영업현장 조사 및 전무의 초청학습·연구 등 약 6개월의 기획 및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특약은 다음달 출시 예정인 '한화 새싹건강 어린이보험'과 향후 출시될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경험을 통해 개발한 특약인 만큼 소중한 자녀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응급 상황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6-16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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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가철 교대 운전 시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제안...침수 손해 특약도 운영 휴가철 여행으로 장거리 교대 운전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보험 보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추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를 대비해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보험 정보를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 시 현재 가입 중인 자동자보험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척, 동료 등도 운전 중 사고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통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는 렌터카 수리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들의 보장 개시 시점은 가입일 자정으로 출발 전날 가입이 필요하다. 장마철 침수사고에 대비한 특약도 준비돼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침수 및 동물, 구조물 충돌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도 할증도 없다. 한편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2025-06-16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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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동자 최대 6만여명···대부업도 이용 불가 지난해 제도권 서민금융 대출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명~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3800억원~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3년 불법 사금융 이동 인원(5만3000명~9만4000명), 이용 금액(6800억원~1조22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 대출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 신용 평점 하위 50%의 대출 승인율은 9.6%로 전년(8.2%) 대비 1.4%p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신용 등급 6~10등급 저신용자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2.3%가 대부업체 대출 거절 경험이 있었으며 불법 사금융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자금 공급 대책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비율도 71.6%였다. 특히 2030 청년층 불법 사금융 노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률은 지난 2022년 7.5%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를 기록했다. 이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했으며 연 1200% 이상 금리 지급 비율은 약 17%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이용 제한 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30.7%였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 재정립을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대부업 명칭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득실을 따져본 결과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전했다. 이어 "2018~2022년 법정최고금리가 7.9%p 하락해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지만 대부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고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2025-06-15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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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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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06-15 15: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