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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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뉴질랜드 등 탈퇴 선언으로 위기 맞은 파리기후협정...ESG 패러다임 전환 움직임 ‘기후 악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달 20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공약대로 파리기후협정 탈퇴 조치에 취하자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이 잇달아 탈퇴 의사를 밝히며 파리기후협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ESG 경영 포기, 기후연맹 약화까지 ‘트럼프 효과’는 글로벌 사회에서 반(反)기후정책의 선봉에 서며 나날이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결의된 조약으로,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 위해 참여국들은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파리기후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이 긍정적 모습을 보인 덕분에 협정 성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때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자 뒤를 이어 탈퇴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시모어 차기 부총리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파리협정에 계속 헌신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규제장관을 맡고 있는 시모어 차기 장관은 뉴질랜드 제1당과의 연합 협정에 따라 오는 5월 부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에 대한 특별대우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최대 55%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파이낸셜타임스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회주의적 거짓말"이라고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했던 아르헨티나 대표단이 개막 3일 만에 철수한 이유가 밀레이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위한 수순이란 추측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취임 전후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패러다임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억만장자 유명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反)기후행동 행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ESG 공시 제도’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징적인 사건이 ESG 공시제 도입을 주도한 게리 겐슬러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 사임이다. 올해로 예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을 시행도 예정대로 시행될지 주목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 한 달 새 글로벌 신용평가사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웰스파고,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제이피모건 등 미국 주요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탈퇴했다. 캐나다에서도 TD은행, 몬트리올은행, 내셔널뱅크오브캐나다, 캐나다임페리얼상업은행 등 4개 은행이 NZBA 탈퇴를 선언했다. 억만장가 사업가 가운데에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베이조스 지구펀드'가 글로벌 기후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지난 6일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100억 달러(약 14조4000억원) 규모로 설립된 '베이조스 지구펀드'는 지난해 말부터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기업의 탄소감축을 모니터링하는 ‘과학기반 탄소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도 ESG 트렌드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이동석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부대표)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SG에서 ‘E’(환경)가 일부 후퇴하더라도 큰 틀에서 기업의 ESG 경영 흐름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정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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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유럽 3국과 친환경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키로 우리나라가 원전을 금지하고 있는 덴마크와 정부 차원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모색하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스웨덴과 민간 SMR 개발사들과 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등 최근 청정 이미지를 지닌 북유럽 지역에서 한국산 SMR 시장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KAOTRA) 덴마크 코펜하겐무역관은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청정에너지의 미래: 한국-덴마크 SMR(소형모듈원자로) 협력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형 SMR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과 한국-덴마크 협력의 방향성 모색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4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북쪽 인근 콩겐스링비에 위치한 덴마크 공과대학(DTU)에서 지난달 22일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주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수력원자력 및 양측 학계,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형선박에 사용하는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머스크 그룹(Maersk Group), 맨 에너지 솔루션(MAN Energy Solutions) 등 50개 이상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1829년 설립돼 오늘날 유럽의 대표적 공학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유서 깊은 DTU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덴마크 정부가 원전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덴마크에서 열린, 덴마크에서 찾아보기 힘든 원자력 관련 행사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MR 기술의 필요성과 개발 현황, 상용화 전망이 논의됐으며, 한국의 원자력 발전 경험과 세계적 수준의 조선산업, 양국 간 협력 사례 등이 함께 다뤄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노르웨이, 스웨덴의 민간 SMR 개발사들과도 새로운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2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민영 SMR 사업 개발사인 노르스크 슈례녜크레프트(Norsk Kjernekraft), 21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쉔풀 넥스트(Kärnfull Next)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MR 관련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수원과 양사는 각각 한국이 개발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도입을 위한 정보 공유, 후보 부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SMR Smart Net-zero City(SSNC) 모델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i-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발전 용량을 170MW로 줄이고, 모듈화 제작 기법을 적용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짧은 건설 기간과 높은 안전성, 비상시 자동냉각 설비 등이 특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SMR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을 출범한 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관 협력으로 6년간 총 3992억원 투자를 목표로 투자와 연구를 진행한 지 채 2년도 안 돼 수출 가능한 i-SMR 모델을 만들어냈다. 세계 원전 시장은 그간 안전성·수용성·투자 리스크 등 측면에서 대형 원전보다 우월한 SMR 중심으로 재편돼왔으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까지 SMR 세계 시장 규모를 최대 4800억 달러 규모로 전망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80여종의 SMR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5-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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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가자지구, 미국이 점령해 통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해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통제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접수하고(take over)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그 지역을 소유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불발탄과 기타 무기들을 제거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자지구를 “죽음과 파괴의 상징”이라고 칭한 그는 “오랜 기간 주민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면서 해당 지역에서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르단과 이집트 등 인접국이 팔레스타인 난민 이주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요르단과 이집트는 이 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2025-02-05 1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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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자원 고갈 속 주목받는 자동차부품 재제조와 리퍼비시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란 기치를 앞세우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자국 제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활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리 '기후 악동' 트럼프라도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미국 제조업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 부문이 이러한 과제의 최전선에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미국 디트로이트무역관이 최근 전한 미국 환경보호청(EPA) 자료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는 약 1000만대의 차량이 폐차되며 75%의 금속은 재활용되지만 나머지 25%는 플라스틱, 유리, 섬유 등 폐기물로 분류돼 매립 처리된다. 이러한 폐기물은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며 토양과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 확대는 새로운 폐기물 문제인 폐배터리를 양산하고 있다. 디트로이트무역관은 “최근 미국에서는 그동안 낡아 버려지던 자동차 부품이 재제조(remanufacturing)와 리퍼비시(refurbishment) 기술을 통해 폐기물이 자원으로 전환하며 자원 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들은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며,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폐배터리는 환경과 경제성 모두에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원료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 중 유해 물질과 높은 처리 비용 문제를 동반하는 동시에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귀중한 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고물가와 자원 고갈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재제조와 리퍼비시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제조는 사용된 부품을 분해하고,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위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후 재조립해 신품 수준의 품질과 성능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제조업체의 엄격한 품질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완성된 부품은 신품과 ‘거의 동일한(near-new)’ 수준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리퍼비시는 손상된 부품을 복구하거나 일부 기능을 개선해 재사용 가능 상태로 만드는 방식이다. 재제조에 비해 간소한 작업이 주를 이루며, 특정 용도에 적합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시장 조사 전문 기관 '퍼시스턴스 마켓 리서치(Persistenc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부품 재제조 시장은 2024년 약 701억 달러에서 2031년까지 연평균 9.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30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제조 성장은 전기차 확산과 클래식카의 꾸준한 인기 등 주요 요인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또한 경기 변동은 신차 구매를 주저하게 만들며 재제조 부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재제조 자동차 부품 시장은 결코 작지 않다. 시장 조사 기관인 IBISWorl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의 매출은 약 688억 달러로 추산되며, 재제조 부품 시장은 약 71억 달러 규모로 평가된다. 변속기 및 관련 부품이 전체 매출의 25.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고, 이어 전기 시스템 부품(16.3%), 조향과 서스펜션 부품(9.5%)이 뒤를 이었다. 폐배터리 역시 리퍼비시와 재제조 과정을 통해 재활용된다. 배터리 리퍼비시는 배터리 셀이나 모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 기존 배터리의 성능을 복원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이다. 이 과정은 원래 배터리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며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한다. '리셀(ReCell)'은 테슬라 차량의 배터리 팩을 리퍼비시해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고 배터리 기능을 복원시킨다. 이는 새 배터리 구매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한다. 'EV West'도 기존 배터리 모듈을 최소한의 수리만 거쳐 전기차 개조나 고정형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에 재사용한다. 배터리의 재제조는 보다 종합적인 과정을 거친다. 배터리를 분해한 후 세척, 수리, 재조립을 통해 신품과 같은 성능을 구현한다. 이 과정에서 회수된 자원은 새로운 배터리 생산에 재활용돼 자원 순환을 극대화한다. 폐배터리 기업 ‘레드우드 매터리얼스(Redwood Materials)’는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유가 금속을 추출해 새로운 배터리 생산에 재투입함으로써 자원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그린텍 오토(Greentec Auto)’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배터리 팩을 재제조해 손상된 셀을 교체하고 성능을 최적화해 완전한 배터리 팩을 다시 만든다. 디트로이트무역관 측은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재제조와 리퍼비시는 배터리의 수명 연장과 자원 효율 극대화에 기여하며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한다. 이러한 재활용 기술은 자원 회수율 증대, 비용 절감, 환경 보호한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러한 전략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전했다.2025-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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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 이달 18일까지 실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달 18일(이하 현지시간)까지 'EU 배터리 규정(EU Batterry Drective)'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2023년 8월 18일 발효된 EU 배터리 규정은 일반 배터리부터 시작해 전기차(EV) 배터리의 생산, 유통, 재활용 과정에서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EU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필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EU 시장 내부의 기능 강화(제품·프로세스·폐배터리 및 재활용) △순환경제 촉진 △배터리 수명 주기 모든 단계에서의 사회적 영향 감소란 3가지 목표를 지향하며 EU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군사·우주·원자력 목적은 제외)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배터리 자체뿐 아니라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사후 관리 요구사항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셀, 모듈, 배터리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V 배터리 시스템 및 최종 제품 제조업체는 이번에 마련되는 지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향한 EU의 의지를 반영해 지난해 2월 18일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으며 오는 8월 18일 전면 실사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EU 시장에 배터리를 출시하는 기업-제조사와 수입사, 유통업체 등 가운데 연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이며 실사 내용은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실사(인권 및 환경)를 이행하고, 실사 관련 연례보고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2025-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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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10일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2025-02-03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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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멕시코 대통령, 보복 관세 발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2/20250202122251964461_518_323.jpg)
[속보] 멕시코 대통령, 보복 관세 발표 클라우디아 쉰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 멕시코는 'B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보복 관세가 포함된다. CNN 보도에 따르면 쉰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X(구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경제 장관에게 우리가 준비해온 B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계획은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 및 비세금 조치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보복 관세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같은 성명에서 쉰바움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범죄 조직과의 동맹'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백악관의 주장을 "명예훼손"이라고 불렀다. 백악관의 보도자료는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이 정부와 '참을 수 없는 동맹'을 맺고 있으며, 정부가 카르텔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쉰바움 대통령은 "우리는 범죄 조직과의 동맹을 주장한 백악관의 명예훼손을 전면 거부한다. 또한 우리의 영토에 간섭하려는 어떤 의도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그런 동맹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총기 상점에서 고성능 무기를 이 범죄 그룹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국이 "범죄 그룹과 싸우고 마약 밀매를 막는 데 있어 포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2-02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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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캐나다도 즉각 보복관세…미국산에 25% 부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2/20250202115522429389_518_323.jpg)
[속보] 캐나다도 즉각 보복관세…미국산에 25% 부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을 포함, 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최고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내리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몇 시간 뒤 "미국산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잠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주지사들 및 내각과 회동했고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곧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2025-02-02 1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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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中에 10% 관세 서명…무역전쟁 막 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이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북과 남으로 국경을 맞대고 무역협정을 체결한 동맹국 캐나다·멕시코에까지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 3대 교역국에 대한 전격적 관세 부과로 해당국은 물론 미국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2025-02-02 08: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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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모여 2시간 50분 尹 사건 처리 논의…"검찰총장 최종 결정"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 아래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2025-01-26 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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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27, 28일 폭설·한파 주의보…"최대 30cm 적설도 있을 것" 임시공휴일인 27일과 28일 이틀간 강원 내륙과 전북 동부에 최대 30㎝, 수도권에 최대 25㎝ 이상 적설이 예보됐다. 이에 따라 설연휴 귀성·귀경길이 혼잡함은 물론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까지 지역별 예상 적설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5도 지역은 26일 밤부터 눈이 내려 10∼20㎝ 쌓일 전망이다. 특히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동부에는 최대 25㎝ 이상 눈이 쌓일 수도 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10∼20㎝, 최대 30㎝ 이상 적설이 예상된다. 반면 강원 동해안 쪽은 적설량이 1∼5㎝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충청 5∼15㎝(최대 20㎝ 이상) △전북 동부 및 강원 내륙 10∼20㎝(최대 30㎝ 이상)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및 전북 서부 5∼10㎝(최대 15㎝ 이상) △전남 동부 및 남해안 1∼5㎝로 예상된다. 영남의 경우 경남 서부 내륙,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 및 북동 산지에 3∼10㎝(최대 15㎝ 이상)가 전망된다. 대구와 경북 남서 내륙, 울릉도·독도에 3∼8㎝, 경남내륙(서부내륙 제외)·경북동해안·경북중남부내륙에 1∼5㎝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산지에 10∼20㎝(최대 30㎝ 이상), 제주 중산간에 3∼10㎝, 제주 해안에 1∼5㎝ 적설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적설량이 많아 '대설경보'가 발령될 곳도 예보했다. 기상청은 27일 새벽과 오후 사이, 28일 새벽과 오후 사이 두 차례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봤다. 27일에는 시간당 3∼5㎝, 일부 지역은 시간당 5㎝ 넘게 폭설이 내릴 수 있겠다. 27일 저기압이 지난 뒤 바로 대륙고기압이 확장돼 북서풍과 함께 한파가 오면 귀성·귀경길이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눈이 내린 뒤 녹지 않고 땅 위에 그대로 쌓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2025-01-26 14: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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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지속적인 전력 부족으로 태양광 에너지 각광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국가에서 나고 자란다는 것은 기후 변화가 재난상황이 되곤하는 지구촌에서 축복 받은 일이다.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난방을 켜고 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을 통해 시원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 나라 중 하나가 미얀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일찌감치 무더위가 찾아오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미얀마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신화통신의 양곤발 기사에 따르면 양곤에서 열린 태양광에너지 박람회를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찾았다. 이번 박람회는 금요일인 지난 10일 개막해 일요일인 12일까지 진행됐으며 70개 이상 현지·국제 기업들이 참가했다. 양곤 시민인 70세 우 쟈오 민도 11일 이곳에서 열린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방문했다. 우 쟈오 민은 이미 지난해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양광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은 아예야르와디 지역 농촌에 있는 형들을 위해 농업용 태양광 솔루션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 가격이 높아 농업에 드는 비용이 많다"며 "그래서 (높은 비용을 낮출 대안으로) 태양광 제품을 찾으러 왔다”고 했다. 우 쟈오 민은 미얀마에서 전력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연료 발전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연료 가격 상승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초기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우 자오민은 "태양광 에너지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곤 전력공급공사(Yangon Electricity Supply Corporation)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얀마의 전력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력이 전국의 지역과 주들에 비례해 분배되고 있다고 한다. 양곤 지역에서는 전력 분배 지역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전기가 4시간 공급되고 8시간 동안 차단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실제로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 양곤조차 하루 평균 전력공급 시간이 5시간 내외일 정도로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심지어 대로변의 교통신호등이 정전으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양곤의 상업용 건물들도 대부분 디젤 발전기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해 전기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군정을 거치며 발전 분야에 투자를 소홀히 해온 탓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많다. 국민들의 불만이 들끓자 미얀마 정부는 수력,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자원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바고 지역 낫탈린에서 온 44세의 코 쟈오 라 민도 박람회를 방문했다. 그는 "부엌과 물 펌프를 위한 태양광 제품을 배우러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이미 조명과 휴대폰, 텔레비전,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위한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5명 가족이 사용할 물, 조명, 인터넷을 위해 필요한 태양광 제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코 쟈오 라 민은 대부분사람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가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 제품의 가격이 합리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태양광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양곤에서 온 60대 후반의 우 민트도 태양광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 박람회에 참석했다. 우 민트는 “우리는 다세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왔다. 지금은 전력 부족이 있을 때 인버터와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우 민트는 “양곤에서 전력 부족이 계속되면, 우리는 더 많은 대체 전력원을 찾아야 한다"며 "만약 제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분명히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람회에 참여한 블루 카본 테크놀로지(Blue Carbon Technology Inc.)는 리튬 태양광 배터리, 태양광 패널, 냉동고, 에어컨, 스마트 전력 스테이션 등을 전시했다. 블루 카본의 다이애나 주(Diana Zhu) 전무이사는 “여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주택용 리튬 배터리, 스마트 전력 스테이션, 에어컨”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미얀마가 전력 문제를 겪고 있는 좋은 시장이며 “제품이 좋고 합리적인 가격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2025-01-21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