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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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AI·스마트폰 활용 확산…대학·의료·방송까지 디지털 전환 가속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 ‘2025 남북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 활용 추세를 공유했다. 4일 열린 행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양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북한의 모바일 일상부터 방송 기술까지 변화상을 두 세션으로 나눠 다뤘다. 발표에 나선 박민주 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정권 이후 과학기술 중심 정책을 강화해 왔다며 대학에서 챗GPT를 활용하고 얼굴 인식 기술과 의료 지원용 인공지능(AI) 로봇도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팀슨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북한 휴대전화 이용자가 약 650만~700만명으로 추산되며, 최근 스마트폰 기종이 크게 다양해지고 신규 브랜드도 등장했다고 전했다. 주민 4명 중 1명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셈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을 사례로 김정은 시대의 드라마 제작 흐름이 소개됐으며, 위성과 지상파 등 북한 방송 기술 현황도 함께 분석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향후 남북 방송·통신 협력의 방향을 논의했으며 주최 측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류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5-12-04 1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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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자 277만명 돌파…조직률 13%로 전년과 동일 작년 말 기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27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4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설립된 노조는 319곳, 조직 대상 노동자 수는 2137만 명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조합원 수는 늘었지만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전년과 동일했다. 조합원 증가 폭만큼 조직 대상 노동자 수도 함께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조 조직률 산정에서는 공무원·교원 등 노조 가입이 제한된 직군은 제외된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이 120만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주노총이 107만9000명(38.8%), 나머지 미가맹 조합원이 약 49만명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5년 연속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다. 조직 형태에서는 초기업 단위 노조가 164만명(59.1%)으로 기업별 노조보다 우위를 보였으며, 부문별 조직률은 공공 71.7%, 공무원 66.4%, 교원 32.3%, 민간 9.8% 순으로 격차가 컸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이 높아 300인 이상 기업에서 35.1%,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에 그쳤다.2025-12-04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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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퇴근길 짧은 강설 예상…빙판길 사고 주의 4일 저녁 수도권에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발해만에서 발달한 저기압과 눈구름대가 남동진하면서 중부지방과 전북·전남북부, 경북 일부 지역, 제주에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오후 6시 전후 눈이 가장 강하게 내릴 전망이다. 지속시간은 길지 않지만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1~3㎝ 수준의 강설이 가능하다. 충북 북부도 밤사이 비슷한 강도의 눈이 내릴 수 있다. 강수량은 많지 않겠으나, 기온이 낮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산지는 3~8㎝의 적설이 쌓이며 대설주의보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 북부, 강원 중남부는 1~5㎝ 안팎이 예상된다. 추위 속 눈이 녹지 않아 도로가 얼 가능성이 커 5일 아침 출근길에는 빙판길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일은 맑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며 아침 기온은 -11~2도, 낮 기온은 1~9도로 전망된다. 주말에는 따뜻한 서풍이 들어 서울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하겠다. 다만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6일엔 수도권과 강원 산지에 약한 눈비가 지나고, 다음 주는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음 주말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추위가 재차 찾아올 전망이다.2025-12-04 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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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 돌입 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나선다. 이는 사용자들이 4대 보험과 노동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3.3%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 같은 편법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정확한 규모 파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연계해 감독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근로소득자는 적고 사업소득자는 유난히 많은 업장을 우선적으로 의심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음식·숙박, 택배·물류 등 사업소득 형태의 종사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체불·법 위반 이력을 종합해 조사 대상지를 추렸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가짜 3.3 계약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관행은 단순한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노동법 회피”라며 위반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2025-12-04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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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차, 동남아 '철옹성' 무너져…중국 EV 공세에 점유율 급락 동남아 자동차 시장에서 오랜 기간 우위를 지켜온 일본 브랜드가 중국 전기차(EV)의 거센 확장에 밀려 입지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일본계 9개 업체의 태국 시장 점유율은 69.8%로 전년 대비 6.6%포인트 하락했다. 2010년대 80~90%를 차지하던 영향력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줄어든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일본차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90%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올 1~10월에는 82.9%까지 떨어졌다. 신문은 BYD 등 중국 전기차 제조사의 현지 공세가 시장 판도를 흔든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동남아 수출 거점인 태국에서는 일본 업체들의 생산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혼다는 내년 이후 현지 완성차 공장을 기존 두 곳에서 한 곳으로 통합하고, 미쓰비시는 2027년까지 세 공장 중 한 곳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현지에는 약 2700곳의 일본계 부품사가 운영 중이어서 생산 축소가 공급망 전반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025-12-04 13: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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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온라인 중간고사서 'AI 부정 의혹'…시험 전면 무효 처리 울산대에서 비대면으로 치러진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답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험이 무효화됐다. 최근 수도권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며 대학가 전반이 온라인 시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울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으로 실시된 해당 과목 시험은 약 90명이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응시했으며, 성적 발표 이후 학생 커뮤니티에서 “평균 점수가 예년보다 지나치게 높다”, “생성형 AI로 풀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시험은 50분 동안 오지선다형 44문항을 푸는 방식으로, 그동안 평균 점수가 높지 않은 과목이었지만 이번에는 만점에 가까운 결과가 다수 나와 담당 교수도 의문을 품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학생 중 AI를 사용했다고 밝힌 사례는 없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수는 결국 지난 3일 해당 시험을 무효화한다고 공지하고, 기말고사는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울산대 관계자는 “온라인 시험이 늘면서 AI 부정행위 문제는 어느 대학이나 겪을 수 있는 고민”이라며 “현재로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대면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12-04 1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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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파에 밤새 수도계량기 27건 동파 서울을 덮친 한파로 밤사이 수도계량기 동파가 잇따라 발생했다. 4일 서울시는 전날 밤 9시부터 이날 새벽 4시 사이 총 27건의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행히 이 기간 한랭 질환자나 수도관 동결로 인한 추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시는 이날 현재 29개 반 117명 규모의 비상근무 인력과 36명의 순찰 인력을 투입한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야간 노숙인 급식과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도 병행했다. 또한 시는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 5천여 곳, 편의점 등으로 구성된 기후동행쉼터 452곳, 한파쉼터 536곳, 응급대피소 21곳을 운영하며 시민 안전 대응에 나서고 있다.2025-12-04 0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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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e음'으로 입대 전부터 전역까지…군 생활 서비스 한곳에서 해결 국방부가 장병과 예비역, 군무원, 군 가족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통합 플랫폼 ‘장병e음’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 서비스는 4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공개됐다. ‘장병e음’은 최대 7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군 전용 원스톱 플랫폼으로 휴가 조회, 훈련 신청, 교통·복지시설 예약, 내일준비적금 가입 등 주요 군 생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도입돼 이용자마다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은 다음 달 약 30여 개 기능으로 시작해 내년 7월까지 총 40개 핵심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AI 기반 적 사격 위치 탐지 장비도 함께 선보였다. 이 장비는 적이 발포하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AI 분석을 통해 총성과 탄종을 구분해 전달함으로써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을 돕는다. 현재 일부 전방 GP에서 시험 적용 중이다.2025-12-04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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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잠깐, 참치에 담긴 바다의 경고를 들어주세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10145644410_518_323.jpg)
[소프트텔링ESG] 잠깐, 참치에 담긴 바다의 경고를 들어주세요 2024년 글로벌 통계에 따르면 통조림이나 가공 참치 기준으로 전 세계 1인당 보존(가공) 참치 소비량 평균은 약 0.7 kg입니다. 같은 통계에서 한국은 연간 약 2.8 kg으로,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소비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스페인은 1인당 8.3 kg으로 가장 높은 소비량을 기록했습니다. 참치는 한국인의 식탁, 편의점, 가정,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인이 주로 소비하는 태평양 참치가 수은에 오염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참치 한 점’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지구 해양과 기후 시스템 전체와 연결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참치와 해양…단절 없는 연결 고리 2025년 3월 발표된 국제해양생태계보전재단(ISSF)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상업용 참치 어획량의 약 87%는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상태(stocks at healthy abundance)’에서 나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 어획량은 2023년 기준 약 520만t으로, 최근 몇 년 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계는 단순 어획량 안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한 국제 공동 연구에서는 아시아권 공장과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수은이 대기를 타고 태평양까지 이동하고, 해양 생태계와 식탁 위 참치에 축적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독립적인 해양연구기관 우즈홀해양연구소(WHOI)의 로라 모타 박사 연구팀과 포항공대(POSTECH) 환경공학부 권세윤 교수 연구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강동진 박사 연구팀은 아시아에서 배출된 수은이 태평양으로 이동해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는 경로를 규명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습니다. 이들 합동 연구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선을 이용해 대한해협부터 벵골만에 이르는 서태평양해역과 필리핀해에서 하와이 근해까지 중앙태평양에서 플랑크톤을 채집해 수은 안정 동위원소를 분석했습니다. 합동 연구팀은 수은 안전 동위원소가 배출원마다 고유한 지문을 갖는다는 특징을 이용해 플랑크톤 속 수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 배출된 수은이 태평양으로 유입돼 생물체에 축적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다로 유입되는 수은 경로를 분석한 결과 육지에 가까운 해역에서도 최소 60% 이상의 수은이 강이 아닌 대기를 통해 유입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 포트폴리오 저널 ‘커뮤니케이션즈 어스 앤 인바이런먼트(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와 세계적 해양 커뮤니티 매체 ‘디퍼블루(DeeperBlue)’에 소개됐습니다. 이는 플랑크톤을 시작으로 먹이사슬을 타고 상위 포식어까지 퍼지는 구조로, 참치뿐 아니라 인간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소비하는 참치에 수은에 오염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식생활 문제가 아니라, 해양 오염과 수은 축적이라는 글로벌 환경 문제의 일부입니다. ◆전 세계가 겪었던 수은 오염…또 다른 사례들 태평양 참치에서 확인된 수은 축적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보고돼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미나마타만(1950~60년대)에서는 산업 폐수로 배출된 메틸수은이 어패류에 축적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신경계 이상을 일으킨 ‘미나마타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수은 규제 논의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북극권 이누이트 지역에서는 고래·물개 등 상위 포식 해양동물을 먹는 전통 식습관 때문에 수은 농도가 일반 인구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북유럽 내륙 호수에서도 대형 어류에서 적지 않은 양의 메틸수은이 검출되며, 수은 오염이 해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수은이 지구 어디에서든 배출되면 결국 해양 생태계와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생선 속 수은, 어느 정도가 문제일까? 수은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해양에 들어가 미생물 작용을 거치면 신경계에 독성이 강한 '메틸수은'으로 전환됩니다. 메틸수은은 체내 배출이 느리고 지방조직과 뇌에 축적돼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감각 이상, 균형 장애 등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임산부나 영유아에게는 발달 지연, 학습 능력 저하 등 민감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 국제기구들은 대형 포식어 섭취 빈도에 주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가 보여준 것은 해양 오염이 높아질수록 대형 어종의 수은 농도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적 연결입니다. 이는 수은이 플랑크톤→소형 어류→상위 포식어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과정에서 단계별로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대형 어종일수록 개체별 수은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해양 생태계의 두 얼굴—지속가능 vs 위기 일부 국제기관은 현재 참치 자원의 86~88%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ISSF 보고에서는 “상업용 참치 어획의 88%가 건전한 자원 상태에서 나왔다”고 밝혔고, 2025년 3월판에서는 이 비율이 87%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양 과학자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산소 고갈 해역(Dead Zone)’과 ‘저산소 해양(low‑oxygen zones)’이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구 온난화, 육상 오염 유입, 과잉 영양염류 배출 등이 맞물리면서 해양 물속 산소 농도가 낮아지는 해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해역에서는 플랑크톤, 갑각류, 어류는 물론 해양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는 단지 특정 어종의 위기가 아니라 해양 생물다양성과 인류 식량 안보 전반에 대한 구조적 위협입니다. ◆해양 자원, 소비 패턴, 그리고 ESG 참치 소비와 해양 위기의 연결이 더욱 명확해진 만큼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소비자의 선택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MSC) 확대, 대기 및 산업 배출 규제 강화, 양식 어업의 확대와 기술 고도화, 소비자의 식습관 변화와 다양한 어종 선택 등은 단순한 ‘윤리적 소비’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전과 식품 안전을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적인 양식이 전통적인 포획 어업을 넘어 글로벌 수산물 공급의 큰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유엔 식량농업 기구(FAO)의 지적도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과 식습관 변화도 필요합니다. 참치 소비 빈도 줄이기, 다양한 해산물과 어종 소비, 지속가능 인증 제품 선택 등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 참치 한 점이 들려주는 바다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수은 오염, 해양 산소 고갈, 무분별한 어획, 이 모든 것이 서로 엮이며 우리의 식탁과 지구 생태계, 그리고 미래 세대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현실도 있습니다. 해양관리협의회(MSC)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참치 어획의 대다수는 지속 가능한 상태이며 관리와 책임만 따라준다면 회복 가능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결국 결정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기업은 공급망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조금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 참치는 단순 생선이 아니라 지구와 바다를 위한 공동의 약속이 됩니다. 참치에 담긴 바다의 경고, 이제 듣고 행동할 때입니다.2025-1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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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법적 가치 침해"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각각의 형량을 제시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데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의 공범들이 이미 법적 판단을 받았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적으로 법정에 서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종교 단체와의 부적절한 연계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차례의 여론조사 결과(가액 약 2억7000만원)를 제공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보석과 명품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2025-12-03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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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재고용' 결합한 단계적 연장 로드맵 윤곽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한 번에 올리는 대신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논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늘리기 시작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첫 번째 안은 2028년 시행 후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올리는 방식이며, 두 번째 안은 2029년부터 10년간 61·62세 구간은 3년에 1년, 63·64세 구간은 2년에 1년씩 높이는 구조다. 세 번째 안은 2029년 시작해 3년에 1년씩 늘려 2041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내용이다. 단계적 연장으로 인해 65세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2년간 재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올리겠다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조기 법정 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중심 해법을 요구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노동자 과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에 한해 ‘의견 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초안 수준으로 향후 조정될 여지가 있다. 한편 국회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걸었음에도 아직 공식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뒤늦게 청년TF를 출범시키면서 보여주기식 절차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년TF 측은 “정년연장안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12-03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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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엄 극복한 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난해의 불법 계엄 사태를 국민이 스스로 극복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성과라며 "평화적 방식으로 권력 탈취 시도를 막아낸 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당시 상황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저들은 불의했지만 국민은 정의로웠다”고 회고했다. 그는 국민이 폭력이 아닌 춤과 노래로 위기를 극복해 최악의 순간을 새 국면으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또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적 목적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도모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강한 법치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쿠데타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에 기반한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2025-12-03 10: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