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미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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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정권 심판론, 민주 '압도적 과반'…尹정부 국정동력 직격탄
제22대 총선 결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민의 정권 심판론을 입증했다. 조국혁신당 등 돌풍으로 범야권 의석은 180석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도 직격탄을 맞는 형국이다. 여당 국민의힘은 최근 12년간 총선 3연패, 연거푸 대패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11일 오전 6시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역구 개표율 99.64% 기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중 민주당 161곳, 국민의힘 90곳, 진보당 1곳, 개혁신당 1곳, 새로운미래 1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비례대표 정당은 개표율 93.97% 기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7.02%, 민주당 위성 더불어민주연합 26.56%, 조국혁신당 24.04%, 개혁신당 3.55%로 나타났다. 의석수로 계산했을 때 국민의 미래가 15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1석, 조국혁신당이 10석, 개혁신당이 1석이다. 정당투표는 3%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다. 민주당은 이로써 비례대표를 합해 172석을 차지하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했을 때 180석을 넘어 범야권이 입법주도권을 차지하게 됐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은 마포을, 중성동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등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전체 시·도 중 의석이 가장 많은 경기(60석)에서도 민주당은 51곳이 당선 확정 또는 1위를 기록 중이고, 인천에서도 14곳 중 12곳이 앞서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 100석은 넘겼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조건인 의석수 120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임기 동안 여소야대 국면을 맞는 최초 대통령 사례로 남으면서 남은 임기 3년에 윤석열 정부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1위를 기록했다. 총선 최종 결과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당했지만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아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4년 전 대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4년 동안 거대 야당에 입법 주도권을 내준 채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03석, 무소속을 합쳐 107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완패한 바 있다.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을 받은 윤 대통령과 현 정부는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에 대대적인 변화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1 0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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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금융지주 순익 21.5조…충당금 적립률은 '글쎄'
10대 금융지주사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21조원을 초과하며 3년 연속 20조원 벽을 넘었지만 충당금 적립률은 전년보다 오히려 19.9%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손실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충당금 적립률이 20% 가까이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주회사(KB·신한·농협·하나·우리·BNK·DGB·JB·한투·메리츠)의 총 자산은 35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1조5246억원으로 전년보다 0.4% 소폭 상승했다. 업권별 이익 증감을 살펴보면 은행이 5.4%, 보험이 43.6% 증가했지만 금융투자에서 37.9%, 여전사 등에서 2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 총자산 대비 자회사 등 권역별 자산 비중에서 은행이 74.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융투자가 10.3%, 보험이 6.8%, 여전사(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가 6.7%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자산 증감 현황은 은행이 3.2%, 금융투자가 13.3%, 여전사가 2.4% 증가했지만 보험에서 9.1% 감소했다. 이는 IFRS17 도입으로 자산 항목이던 보험계약대출·미상각신계약비 등이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기본자본·보통주 자본비율은 각각 15.83%, 14.56%, 12.90%로 전년 대비 모두 늘었다. 금융지주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를 보여주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0.72%로 직전년도 대비 0.23%p 상승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 지주의 여신 중 3달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로 금융당국 권고치는 8%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50.6%로 전년 대비 19.9%p 떨어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총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신용손실흡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문제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정도를 나타낸다.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지주 자회사의 해외투자·부동산 PF 공동투자 등에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주 통할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4-09 1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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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쟁점-금융] 이자 부담·중도상환수수료 완화 공감대…특정층 '편중' 견제
4.10 총선을 하루 앞둔 여야는 금융 공약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안간힘이다. 고금리 부담 완화와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특정 계층에 편중된 일회성 선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각 정당에 따르면 여야 모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 고금리 완화에는 공감대를 보인다. 현재 ISA에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연간 4000만원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500만원까지 늘리는 안을, 더불어민주당도 금융·투자 소득에 전액 비과세 적용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환대출 확대를 목표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안을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필수 금액만 반영할 수 있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산정 기준을 비교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정책모기지·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민주당은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자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서민·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을 내세웠다. 민주당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해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정책자금 대출 확대를 포함했다.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예금보호한도 확대를 주장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50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보호한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 시 사전에 금융당국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자는 게 야당 기조다. 또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상품을 투자한도를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따라 퍼센트로 제한하는 규제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는 반갑지 않은 반응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5개 원내정당은 대부분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기득권, 중산층, 개인투자자,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단편적 재정·금융지원책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권 국장은 또 "유권자들은 구체성이 결여된 구호성 공약,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지원 공약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9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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