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경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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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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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논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신임 위원장을 만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11월 취임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여단체장을 만나는 취임인사 방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주) 부회장)이, 경사노위에서는 김지형 위원장, 이정한 상임위원, 양정열 운영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그동안 경사노위가 사실상 활동을 못 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정상화하기 위해 빌드업 중"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파트너십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각자의 몫을 지키는 경쟁이 아니라 파이를 함께 키워가는 파트너십 정신"이라며 "파트너는 앞에 놓인 밥상을 많이 차지하려 하거나 상대 때문에 내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통해 성장해온 것처럼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균형감 있게 공론하고 숙의하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간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성과를 함께 만들어온 대한상의가 앞으로도 협력과 조언으로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노사관계는 항상 한솥밥, 한 식구라고 생각한다"며 "밥을 같이 먹는다는 정신으로 상공회의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성숙한 사회는 갈등을 소모적으로 다루지 않고 공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사회"라며 "새로운 제도나 방법론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최근 국회 내에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와의 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경사노위와 비슷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 출범식이 있었고 민노총까지 참석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와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가 같은 현안을 이야기하더라도 서로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 실질적 갈등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며 "경사노위는 격식을 갖춰 대화하고, 국회 쪽은 다른 각도로 접근해 구조를 잘 맞추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최 회장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회장님은 일찍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으셨고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 '행복한 동행' 등 저서도 가지고 계신다"며 "기업이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신을 선도적으로 주창해 오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도 그런 맥락과 비슷하다"며 "모든 대화 참여 주체들이 그런 정신과 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창출해 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6 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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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LG 시그니처, AI 기술로 프리미엄 가전 새 기준 제시
LG전자는 내달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인공지능(AI)으로 한층 진화한 LG 시그니처 라인업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AI로 제품 본연의 성능을 높이고 사용 편의성도 개선한 LG 시그니처로 프리미엄 가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LG 시그니처는 기술 혁신 기반의 차별화된 성능, 본질에 충실한 정제된 디자인, 직관적인 사용성을 지향하는 LG전자의 프리미엄 브랜드다. 2016년 LG 시그니처를 처음 선보인 뒤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더하며 프리미엄 가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아왔다. 이번에 공개하는 LG 시그니처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레인지, 월 오븐, 후드, 쿡탑, 후드 겸용 전자레인지까지 총 10개 제품군으로 확대됐다. 주방 가전 라인업을 늘려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하고자 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했다. 출시 10년을 맞아 리뉴얼한 시그니처에는 AI 기반 편의기능이 다양하게 적용됐다. 새로운 LG 시그니처 냉장고는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고객의 일상 대화를 이해하는 AI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됐다. 고객이 "고기를 일주일 정도 보관하려면 어떤 모드가 좋아?"라고 질문하면 AI가 이를 인식해 모드를 제안하고 설정해준다. 스마트 인스타뷰 냉장고의 AI 음식 관리 솔루션은 식재료 관리 부담을 덜어준다. AI가 내부 카메라로 식품을 자동으로 인식하며 인식한 재료를 바탕으로 레시피를 추천한다. 평소에는 주변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커버 스크린을 제공한다. 오븐레인지의 고메 AI 기능도 카메라로 재료를 식별해 80여 개 메뉴를 제안한다. 이 외에도 전시관 방문객들은 사용자가 손을 가까이 대면 핸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팝아웃 핸들'이 적용된 식기세척기, 전면 27인치 LCD 화면으로 조리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후드 겸용 전자레인지 등 혁신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만의 핵심 부품 기술에 AI를 접목한 'AI 코어테크'도 적용됐다. AI 코어테크는 AI로 제품 사용 환경을 분석해 최적화 모드를 제공함으로써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모두 높인다. 또한 국가·지역별 고객 취향을 고려하는 맞춤 전략도 추가했다. 가전 본연의 기능과 내구성을 중시하며 대용량을 선호하는 북미와 중동 지역에는 메탈 소재로 제품의 견고함을 부각한 제품들을 선보인다. 공간의 조화로운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는 차분한 컬러와 무광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제품들로 구성한다. LG전자는 지역별 특화 디자인을 구현하면서도 시그니처의 상징인 골드 라인을 공통 요소로 적용해 고객이 제품 사용 시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그니처존은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폴리폼(Poliform)과 협업해 꾸민다. 백승태 LG전자 H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시그니처 라인업으로 프리미엄 가전의 새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5 1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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