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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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 충돌 확인…엔진서 깃털 발견" 국토교통부는 7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기가 사고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깃털의 경우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분석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이 단장은 NTSB에 이송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 작업의 경우 "자료 인출은 3일, 기본 데이터 확인은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 하지만 음성기록장치(CVR), CCTV와 시간을 맞춰 분석하는 데까진 몇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다.2025-01-07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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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 따라 취업 제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 강력범죄 전력자가 라이더(배달)·장애인콜택시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에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영업점이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안에 계약 해지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을 이용할 때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업에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관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2025-01-07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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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관 2명 FDR 미국 이송차 출국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2명이 제주항공 사고기 비행기록장치(FDR)를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6일 출국했다고 밝혔다. 커넥터 분실로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워진 FDR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분석될 예정이다. FDR은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CVR)와 함께 '항공기의 블랙박스'로 불린다. 비행기의 고도·속도·자세, 조종 면의 움직임, 엔진의 추력, 랜딩기어의 작동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조사관들은 FDR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머물 예정이다. 미국에서의 분석 작업은 조사관들의 입회하에 진행된다.2025-01-06 14: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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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실적신고 시 '1달러당 1477원'… 급등하는 환율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원화로 환산해 신고할 때 달러당 1477.00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해외공사 실적을 협회에 신고할 때 적용할 ‘2024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을 공고했다. 6일 건협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적용환율(매매기준율)은 △일본 엔화 939.09원 △유로 1529.80원 △영국 파운드화 1848.39원 △중국 위안화 201.45원 등이다. 그 외 비고시 국가 등 적용환율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는 대한건설협회에 작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할 때 현지 화폐로 지급받은 건설공사비를 이번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후 제출해야 해외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2025-01-06 1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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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완료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시행한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달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했다. 출발 19일만인 지난달 29일에는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펼쳐졌다. 지난해 6월 1차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씩 총 4차례 시행됐다.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했다.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2025-01-03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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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현지 실사…CVR 전환 완료"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비롯한 항행안전시설에 대해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브리핑에서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한 항행안전시설 현지 실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사는 오는 8일까지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늘 오전 완료했고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해당 자료가 CVR의 최대 용량인 2시간 분량이라고 전했다.2025-01-02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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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3자녀 이상 환급률 50%…다자녀 가구 유형 확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는 K-패스를 사용하고 돌려받는 금액이 올라간다. 또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카드사 수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이 같이 K-패스의 혜택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현재는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로 돌려받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는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포인트(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예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 전후 2만7000원을 추가로 돌려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하여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이달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 32종) 예정이다. 한편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2024년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2025-01-02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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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확정해 고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바뀐다.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공공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1-02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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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쪽 엔진 고장나면 랜딩기어도 문제"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와 관련, 시설은 처음부터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또 엔진 고장이 랜딩기어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엔진이 모두 고장 날 경우 유압 계통을 통해 랜딩기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며 "그 뒤 개량사업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 콘크리트 상반을 (추가로) 설치해 보강했다"고 했다.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지지대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 고정하기 위해서였다"며 "(종단) 안전 구역 밖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받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2개 엔진이 모두 엔진 고장이 나면 유압 계통에 이상 생길 수 있어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모든 게 다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사고 당일 브리핑에서는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고장은 일반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2024-12-31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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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뚝'... 악성 미분양은 '상승'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며 전국에서 주택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였다. 31일 국토교통부 ‘11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9114건으로 전월 대비 13.2% 감소했다. 올 상반기 4∼5만 건 수준에 머물던 주택거래량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책 모기지 확대 영향으로 7월 6만8000건까지 늘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2만1777건으로 전월 대비 12.9% 줄었고 지방은 2만7337건으로 13.4% 줄었다. 서울은 6803건을 기록, 한 달 전(7164건)보다 5.0% 하락했다. 서울 주택 거래 중 아파트 거래는 3773건으로 9월보다 5.7% 감소했다. 1∼11월 전국 주택 누계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4% 증가한 59만6655건이다.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19만1172건으로 전월과 전년 동기 대비 9.5%씩 감소했다. 전세 거래량(7만9892건)은 전월 대비 12.6%, 전년 동월 대비 17.4% 만큼 각각 줄었다.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146가구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8644가구로 전월(1만8307가구) 대비 1.8%(337가구) 뛰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7월(1만8560가구) 이후 4년 4개월 만의 최대치다.2024-12-31 0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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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고기 조종사, 8시59분 '조류충돌' 언급하며 조난신호 보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조종사가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사고기 조종사가 8시 59분에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복행(고 어라운드·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을 했다"며 "당시 보낸 신호가 처음이자 유일한 조류 충돌 신호"라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보다 2분 전인 오전 8시 57분 조류 활동(충돌) 경고를 했고, 2분 뒤 조종사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쳐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사고기는 이후 9시 당초 착륙하려던 활주로 방향(01활주로)의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고, 9시 3분깨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2024-12-30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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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분석 시작"…미 보잉사 관계자 등 입국 예정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의 블랙박스가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겨져 본격 분석이 시작됐다. 또 참사 사고 조사를 위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 관계자들이 입국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된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사고 원인 조사 등과 관련한 추가 확인 내용을 전했다. 국토부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오늘 오후 3시께 블랙박스가 도착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조사관들이 훼손 정도를 파악해 어느정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제 교신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관제사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사 사고 조사를 위해 미국 보잉사 관계자 2명,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 2명도 30일 저녁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이다.2024-12-30 16: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