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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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2024-11-28 0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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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양극화 해소 위한 주택금융 역할 중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주택도시 분야 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주택·도시 분야 금융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 담당자를 비롯해, 세계 17개국 정부·공공기관 정책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저성장, 고령화, 도시화 등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주택과 도시 분야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주택금융 제도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2024-11-28 0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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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000가구 선정… 분당·일산·평촌 3곳씩 재정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 가운데 먼저 정비사업에 들어갈 선도지구가 13개 구역, 3만6000호 규모로 선정됐다. 분당의 선정 규모가 1만1000호 규모로 가장 많고, 일산 8900호, 중동 6000호, 평촌 5500호, 산본 4600호 규모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분당 1만1000호 등 3만6000호 규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할 지자체들은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 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에서 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시범단지 우성 등 3개 구역 1만948호가 선정됐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의 백송마을 1단지, 후곡마을 3단지, 강촌마을 3단지 등 3개 구역에 8912호가 선정됐다. 또 평촌에서는 꿈마을 금호, 샘마을, 꿈마을 우성 등 3개 구역에서 5460호가, 중동에서는 삼익, 대우동부 등 2개 구역에서 5957호가 선정됐다. 산본에서는 자이백합, 한양백두 등 2개 구역에서 4620호가 선정됐다. ◆ 분당·일산 연립주택 일부는 '별도 정비 물량' 지정…"선도지구 수준 지원" 분당, 일산에서는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도 만 4천 호 규모의 '별도 정비 물량'이 함께 발표됐다.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 등 4개 구역 1만2055호, 일산에서는 정발마을 2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 규모다. 모두 주택 유형이 '연립주택'인 곳들로, 국토부는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별도 정비 물량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는 향후 정비 과정에서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 대상 구역, 신청 구역 중에 연립유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부동산원이 추정 분담금 산출 지원…'미래도시펀드' 조성도 추진 선정된 선도지구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먼저 그동안 정비 사업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학교 문제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사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비 과정에서 미리 학교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세대별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반복돼 왔던 점을 감안해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에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해 시공사의 자금조달 부담 등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련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2월부터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통합 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 선도지구 미 선정 구역은 '순차 정비' 개념 도입…"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 이번에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구역별 정비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들이 정비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올해 선도지구가 안되면 정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승인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순차정비 방식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춰 설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 완료했다"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11-27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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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성수에 '70층 아파트' 짓는다 서울 한강 변에 최고 7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가 압구정2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은 1982년 준공된 압구정동 434 신현대 9·11·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은 성수동 한강 변 53만㎡의 땅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압구정 2~5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 지을 당시 가이드라인으로 최고 50층을 제시하면서 아파트 디자인이 뛰어나면 층수 상향 조정을 시사했다. 이에 각 구역은 자신들의 아파트를 ‘강남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최고 69~70층 계획안을 다시 수립했다. 이 중 속도가 가장 빠른 압구정 2구역의 심의 결과가 일대 재건축의 표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2024-11-27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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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공공임대가 고령자 친화주택으로 정부가 올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고령자 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고령자 친화주택 3000가구(건설·매입·리모델링 각 1000가구) 공급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주 산남 지역 등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지난 8월부터 철거와 미장 공사, 도배 공사 등을 거쳤으며 다음달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만 이뤄지면 리모델링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내년에 신축하는 고령자 친화주택에는 실내에 오래 머무르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관부터 안방까지의 단차를 줄이고 현관에는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의자, 복도에는 야간 센서를 설치해 낙상을 막을 방침이다.2024-11-26 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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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이 오는 28일 제주에서 개최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공공건축의 품격과 창의적 발전을 목표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와 민간전문가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전국의 총괄·공공건축가 및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 대한민국 공공건축의 미래를 설계할 계획이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전국적 건축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설계공모제도와 민간전문가 제도가 지자체로 더욱 확산되어 공공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4-11-26 15: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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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선 2단계 30일 개통 경기 판교(성남)를 출발하는 중부내륙선 KTX-이음 열차가 충북 충주를 넘어 경북 문경까지 달리게 된다. 충청과 경북 내륙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 개통식을 연다고 26일 발표했다. 총 연장 길이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 1조3886억원이 투입됐다. 정식 운행은 오는 30일 개시한다. 중부내륙선 1단계인 이천(경기)~충주 구간이 2021년 12월 문을 열었다. 현재 경강선을 통해 성남 판교역을 출발한 시속 250㎞의 KTX-이음이 현재 충주역까지 운행 중인데, 앞으로 살미역과 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이어진다. 운행 횟수는 하루 왕복 8회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소요 시간은 약 90분이다. 시외버스(약 3시간~3시간30분) 대비 90분 이상, 승용차(약 2시간~2시간30분) 대비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줄어든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경역과 연풍역, 수안보온천역, 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해 눈길을 끈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 등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와 수안보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KTX-이음 운행시간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충북·경북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 반 만에 연결됨으로써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 뿐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2024-11-26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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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K-신도시 수출 위한 원팀 코리아…플랫폼 마련 의의"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베트남 ‘박닌성 신도시 조성사업 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동남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심 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예비협약에 자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박닌성 고위 관계자도 참석해 박닌성의 투자환경과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형 신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표했다. 동남신도시 사업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과 베트남 국가주석이 임석한 자리에서 체결된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1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K-신도시 수출의 마중물로 삼기 위해 박닌성과 밀착 협력하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LH와 기업 간 예비협약이 진행되는 자리에서 “동남 신도시 사업이 이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기업이 참여해 이를 토대로 해외 K-신도시 수출을 확대해달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LH가 G2G 기반으로 해외 도시개발 사업의 초기 리스크를 최대한 해소해 단독으로는 해외 진출에 한계가 있었던 우리 중견기업까지 모두 함께 활약할 수 있는 수출 플랫폼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11-25 1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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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 4곳 신규 인증 로봇 재활사업, 인공지능(AI) 영상 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한 4개 지자체가 ‘스마트 도시’ 신규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대도시), 서울 동대문구·세종시·경기 의정부시(중소도시) 등 4곳을 올해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이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와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한다. 올해 신규 인증받은 고양시는 실시간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AI 기반 통합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기술 융복합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장애인 로봇 재활사업과 어린이·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등을 운영해 시민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투표, 리빙랩, 시민증, 행사예약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시티앱과 86가지 도시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앱인 세종생활 포털(세종엔)을 운영해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버스정류장 내 폐쇄회로(CC)TV 접목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버스 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과 보행위험 지점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반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2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 기간(2년)이 도래해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신청한 7곳(경남 김해시, 인천시, 강원 강릉시, 대구 달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서초구, 경기 오산시) 모두 인증 연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24-11-25 1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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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렸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정부는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었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2024-11-25 15: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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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혁신상 수상 롯데건설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2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이 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의 발굴과 확산을 위한 성과를 공유하고 경연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서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 건설정보모델링 등 5개 기술분야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롯데건설은 단지·주택, 철도 분야에서 각각 혁신상을 받았다. 단지·주택분야에서 롯데건설은 씨엠엑스와 팀워크와 함께 개발한 '디지털 공사관리를 통한 기술경험 자산 데이터 구축' 기술을 출품해 수상했다. 철도분야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1공구에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수상했다.2024-11-25 0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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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베트남서 K-산단·신도시 수출 챙긴다 베트남에 한국이 투자하고 조성하는 첫 한국형 산업단지의 조성이 마무리됐다. 143만㎡ 규모로 한국 자본이 75%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조성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에 새로운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 ‘K-신도시’ 수출 성과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주지원단은 이에 더해 베트남 박닌성에서 계획되고 있는 동남 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도 진행한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한국 연합체(75%)와 베트남 TDH 에코랜드(25%)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VTK)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사업이다. 한국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143만㎡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2017년 4월 LH와 흥옌성 등 간 사업도시 개발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시작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우호적인 산업·경제 협력 관계 아래 순조롭게 진행됐다. 현재 20여 한국기업의 입주 계약이 완료돼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3일엔 베트남 고위급 인사와 LH 등 국내 주요 기관장과 주베트남 대사, 진출 기업인·교민단체 등의 참석 속에 박 장관의 축사와 공로자 시상 등을 포함해 성공적인 산단조성을 축하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다.2024-11-24 16: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