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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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 관리 실태 점검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자체의 지하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 시 면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공동 복구가 필수적이므로, 국가·지자체·지하시설물 관리자 등 지하안전 관리주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력‧예산 확보 등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2024-12-02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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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뚝'…악성 미분양은 15개월째↑ 올해 10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4000건으로 전월(4951건)보다 19.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 역시 1만7399건으로 전월(1만8807건)보다 7.5% 줄었다. 2일 국토교통부의 '10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4만2914건 이다. 분양은 10월 기준 2만0416호로 전년 동월(33,407호)보다 38.9% 줄었고, 준공 역시 3만1854호로 전년 같은 달(4만2478호) 대비 25.0% 감소했다. 10월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307호로 전월(1만7262호)보다 6.1% 늘었다.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33.1% 늘어났다. 10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836호로 집계됐다.2024-12-02 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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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건설업 생산 6개월째 줄어 10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이 6개월 연속 줄면서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6월 이후 16년4개월만에 최장기 감소를 보이면서 내수가 좀체 살아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도 8개월째 반등하지 못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이 중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줄었다. 6개월 이상 감소한 것은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만이다. 건설기성은 토목(-9.5%), 건축(-1.9%) 등에서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달보다 4.0% 감소했다. 6개월째 감소세다. 건설수주는 건축(-22.9%)이 부진하면서 1년 전보다 11.9% 감소했다.2024-11-29 1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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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5조 규모 철도사업 추진…국토부, 우리 기업 참여 지원 국토교통부가 5조 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로코에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서 카림 지단(Karim Zidane) 모로코 투자･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을 만나 한-모로코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특히 스페인·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고속철(320㎞/h급) 최대 144량, 준고속철(200㎞/h급) 최대 320량, 통근형 전동차(160㎞/h급) 최대 240량, 도시 내 전동차(160㎞/h급) 최대 200량 등 총 904량)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모로코 시장을 눈여겨보는 한국기업들에 좋은 투자처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며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차관공여 협정을 토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철도 등 인프라 분야의 한국기업 진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카림 지단 모로코 특임장관은 “모로코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과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고 답했다.2024-11-29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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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층 랜드마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본격화…내년 착공 서울 용산구의 용산정비창에 100층 랜드마크를 세우고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내년 착공해 2030년 기업 입주를 목표로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코레일이 과거 정비창으로 사용한 용산역 뒤편 49만5000㎡ 부지(용산정비창)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20개 구획으로 나눠 국제업무·업무복합·업무지원 기능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서울시 등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간계획, 상징적 공간 조성, 스마트도시·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교통 개선, 주택 공급 등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2024-11-29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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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민안전 위해 적극적·선제적 제설조치 총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안양~성남 민자고속도로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제설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도로관리청의 제설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사전 제설작업과 도로 살얼음 예방을 강조하며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선제 제설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주요 구간에 제설 인력·장비를 미리 배치해 출퇴근길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량이 몰리는 출근길 결빙 사고는 국민의 큰 불편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고속도로 살얼음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야간 도로 순찰과 취약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활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2024-11-28 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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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2024-11-28 0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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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양극화 해소 위한 주택금융 역할 중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주택도시 분야 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주택·도시 분야 금융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 담당자를 비롯해, 세계 17개국 정부·공공기관 정책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저성장, 고령화, 도시화 등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주택과 도시 분야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주택금융 제도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2024-11-28 0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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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000가구 선정… 분당·일산·평촌 3곳씩 재정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 가운데 먼저 정비사업에 들어갈 선도지구가 13개 구역, 3만6000호 규모로 선정됐다. 분당의 선정 규모가 1만1000호 규모로 가장 많고, 일산 8900호, 중동 6000호, 평촌 5500호, 산본 4600호 규모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분당 1만1000호 등 3만6000호 규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할 지자체들은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 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에서 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시범단지 우성 등 3개 구역 1만948호가 선정됐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의 백송마을 1단지, 후곡마을 3단지, 강촌마을 3단지 등 3개 구역에 8912호가 선정됐다. 또 평촌에서는 꿈마을 금호, 샘마을, 꿈마을 우성 등 3개 구역에서 5460호가, 중동에서는 삼익, 대우동부 등 2개 구역에서 5957호가 선정됐다. 산본에서는 자이백합, 한양백두 등 2개 구역에서 4620호가 선정됐다. ◆ 분당·일산 연립주택 일부는 '별도 정비 물량' 지정…"선도지구 수준 지원" 분당, 일산에서는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도 만 4천 호 규모의 '별도 정비 물량'이 함께 발표됐다.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 등 4개 구역 1만2055호, 일산에서는 정발마을 2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 규모다. 모두 주택 유형이 '연립주택'인 곳들로, 국토부는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별도 정비 물량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는 향후 정비 과정에서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 대상 구역, 신청 구역 중에 연립유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부동산원이 추정 분담금 산출 지원…'미래도시펀드' 조성도 추진 선정된 선도지구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먼저 그동안 정비 사업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학교 문제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사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비 과정에서 미리 학교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세대별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반복돼 왔던 점을 감안해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에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해 시공사의 자금조달 부담 등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련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2월부터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통합 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 선도지구 미 선정 구역은 '순차 정비' 개념 도입…"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 이번에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구역별 정비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들이 정비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올해 선도지구가 안되면 정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승인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순차정비 방식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춰 설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 완료했다"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11-27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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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성수에 '70층 아파트' 짓는다 서울 한강 변에 최고 7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가 압구정2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은 1982년 준공된 압구정동 434 신현대 9·11·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은 성수동 한강 변 53만㎡의 땅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압구정 2~5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 지을 당시 가이드라인으로 최고 50층을 제시하면서 아파트 디자인이 뛰어나면 층수 상향 조정을 시사했다. 이에 각 구역은 자신들의 아파트를 ‘강남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최고 69~70층 계획안을 다시 수립했다. 이 중 속도가 가장 빠른 압구정 2구역의 심의 결과가 일대 재건축의 표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2024-11-27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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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공공임대가 고령자 친화주택으로 정부가 올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고령자 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고령자 친화주택 3000가구(건설·매입·리모델링 각 1000가구) 공급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주 산남 지역 등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지난 8월부터 철거와 미장 공사, 도배 공사 등을 거쳤으며 다음달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만 이뤄지면 리모델링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내년에 신축하는 고령자 친화주택에는 실내에 오래 머무르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관부터 안방까지의 단차를 줄이고 현관에는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의자, 복도에는 야간 센서를 설치해 낙상을 막을 방침이다.2024-11-26 16: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