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2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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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이달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일몰을 오는 20일까지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53곳(8만8000호)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뒤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2024-09-10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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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건설부문, 62개 현장 중 '관리우수' 유일 인증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이달 4일 서울시로부터 2024년 상반기 현장관리 우수 현장으로 선정된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공사 현장이 인증패 및 표창장을 받았다. 9일 CJ대한통운 건설부문에 따르면 해당 인증은 서울시가 중대재해 제로화 및 ‘안전도시 서울’ 정착 취지 하에 200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안전관리 우수 현장 및 무재해 달성 현장 유공 참여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부문 공사 현장 중 총 62개 현장에 대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단의 수차례 불시 점검을 통해 평가 점수가 산출됐다. 점검 대상 현장 중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시공 중인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공사 현장 단 한 곳이 현장관리 우수 현장으로 선정돼 현장관리 우수 현장 인증패를 받았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는 표창장을 받았다. 민영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는 “건설현장의 안전 보건 확보는 무엇보다 최우선 하는 경영원칙이며 이는 현장과 본사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회사의 꾸준한 안전보건 확보 노력이 서울시로부터 인정받아 무엇보다 기쁘고 앞으로도 더욱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 시공 중인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의 문화재를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불투습, 불연내장재, 방화유리문을 설치하고 밀폐형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문화재 보존에 최적화된 시설을 시공 중이다.2024-09-09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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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원 신청… 소득기준 완화 속도조절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데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다.2024-09-08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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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54개 신규사업에 2000억 투입… R&D 60%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54개 신규 사업에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부처 신규 사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집중됐다. 8일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54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915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당초 신규 사업 관련 예산으로 2085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논의 과정에서 8.2% 축소됐다. 산업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것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사업'으로, 252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기반 시설 우선 구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내년 252억원 규모로 편성된 신규 사업 예산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설치(약 11㎞)와 청주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공급시설(약 4㎞) 설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공급시설(약 11.2㎞) 설치,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진입 도로(약 1.9㎞) 구축 등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고용량 양극재 생산 시설이 신설되고 선도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산업부 내년 신규 사업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178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칩렛(chiplet) 생산과 이종 반도체를 수직으로 적층해 연결하는 3차원(3D) 패키징 기술 개발 등 5∼10년 사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선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이 양산 중인 고부가 모듈 구현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한다. 이 밖에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개발사업(77억원), 미래 판 기술 프로젝트(50억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72억원), 인체 밀착형 웨어러블 기기 용전 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개발(50억원),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52억원) 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R&D 지원에도 방점을 찍었다. 신규 사업 예산 중 60.2%가 R&D 관련 예산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178억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SDM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92억원), 기업 수요 기반 차세대 연구자 도전 혁신 산업 기술개발(40억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아키텍처를 위한 차내 초고속 통신 반도체 기술 개발(46억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일체형 급속 무선충전기술 개발(40억원) 등 약 1152억원이 신규 R&D 지원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2024-09-08 1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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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ENG, 서울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단독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노후 단독주택을 지하 4층∼지상 12층짜리 10개동, 511가구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액은 약 2343억원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7일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로써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이어 서울 주요 입지 도시정비사업에서 단독 수주에 성공했다.2024-09-08 1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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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업체에도 긴급자금 지원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기업뿐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에서 정산받지 못한 업체들도 긴급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오는 9일부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한다고 8일 밝혔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큐텐 계열사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업체에서도 약 800억원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 피해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전 금융권은 피해 업체들이 판매자 페이지 등을 통해 7월 이후 매출 사실만 입증하면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와 지원 대상이 같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도 동일 조건으로 이뤄진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금리 3.3~4.4%) 이내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은 1억5000만원(금리 2.5%)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자체별 자체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된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서울시·경기도의 경우 피해기업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1000억원 규모의 이커머스 피해 지원 특별경영자금을 피해 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에 집중 배분(중소기업 900억원·소상공인 100억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7일부터 실시된 티몬·위메프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지난 4일 기준)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권은 1559억원(총 1262건)의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지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1336억원(891건)을 지원했다. 평균 대출액은 소진공 380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억9000만원, 신보·기은 3억6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24-09-08 1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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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매년 20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과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강소기업을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매년 20개씩 5년간 100개사를 선정한다. 올해는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탈현장 건설, 건설 자동화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 기업들이 선정됐다. ‘공새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건설현장 자재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다. ‘하우빌드’는 BIM을 활용해 자재 수량 산출, 3D 모델링, 공사 과정 사전 검토 설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다. ‘다울피피티’는 숙련공의 고령화, 안전사고에 대비해 배관 용접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유리창을 투명, 반투명으로 조절해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윈도우 필름 개발사인 ‘디폰’도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3년간 기술개발 비용을 최대 3천만원 지원하고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입주 기회를 준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과 연계 지원하며,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해준다. 정부는 또 강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해외 건설 지원사업 신청 때는 가점을 준다.2024-09-06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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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속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힘을 합쳐야 하는 전략적 협업과제의 이행 사항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두 부처 간 전략접 협업 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성과를 높이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지난 5일 협의회에서 두 부처는 5대 전략적 협업과제 세부 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중간 평가했다.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국가산단계획을 신속 마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전담반을 운영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자연환경복원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시범사업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 복원에 착수했으며 친환경적 설계 등을 거쳐 2026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밖에 협업과제들도 세부이행 계획에 따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 개최 등 정상 추진 중이다.2024-09-06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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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빌라촌 정비' 뉴빌리지 선도사업 올해 30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다음달 3일 지차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10월 초 접수해 연내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5만~10만㎡ 노후 저층 주거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되면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비지원(최대 30억원)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확대되며(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상향(5000만→7500만, 금리 3.2%)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2024-08-28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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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전년比 2.7조 감소 내년 국토교통 예산이 60조원 아래로 감소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착공이 늦어지며 관련 예산이 1조2000억원 줄었다. 주택기금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도 1조5000억 감소했다. 반면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급여도 대폭 인상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으로 올해(60조 9000억원)보다 2조7000억(4.5%) 줄어든 58조2000억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기금은 35조5000억, 예산은 22조8000억으로 올해보다 1조8000억(4.95%), 9000억(3.8%) 감소했다. 분야별로 SOC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조2000억(5.8%) 줄어든 19조6000억, 사회복지 예산은 1조5000억(38%) 감소한 38조6000억원 책정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SOC 사업이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기존 사업이 완공되고 공사비 급등 여파로 신규 사업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개 중점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취약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가구 공급한다. 이중 10만 가구는 공공분양, 15만2000가구는 공공임대로 각각 올해 대비 1만가구, 3만700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주택 공급은 늘렸지만 관련 예산은 0.1% 줄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 규모는 올해 대비 1.5배인 7만 5000가구로 늘렸다. 주거급여대상자는 5만명 늘어난 150만명을 지원하고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수선급여는 29% 대폭 올리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20곳에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30곳에는 정비사업 시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930억을 새로 투입한다. 아울러 신도시개발에서 토지보상 등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신도시 리츠를 새로 설립해 25억을 신규 출자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이 완공된 한편 신규 사업은 줄어든 SOC 관련 예산은 7250억원으로 책정됐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B 노선은 3630억원, 2026년 1단계를 거쳐 2030년 2단계 개통 예정인 광주 2호선에는 1399억원의 예산이 부여됐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도 내년까지 완료해 준공영제 노선을 214개에서 250개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1638억원을 편성했다.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910억원으로 21.3% 늘렸다.2024-08-28 1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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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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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도 AI·로봇 개·드론 활용 안전관리 나선다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국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장 위험 인식 기술을 비롯해 위험구역을 관리하는 스마트 펜스,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위험시설 3D 스캐닝 기술, 작업자 안전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스마트 워치 등이 실증됐다. 국토교통부는 3단계 스마트건설 연구개발(R&D) 중 안전 분야 기술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실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증한 기술은 국가 R&D 사업인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한 내년까지 1950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 위험감지 기술이 시연됐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안전고리 풀림, 안전모 미착용 등 20여개 위험 상황을 자동 인식하는 기술이다. 작업자 및 관리자가 추락이나 끼임 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장비 작업 구간과 공동구, 유해가스 유출구간 같은 위험 구역에는 스마트 펜스를 활용한다. 기존에는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위험구역을 관리했다면 전자기파를 이용한 가상 울타리는 사람의 접근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 접근하는 사람에겐 스피커로 경고를 보낸다.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가설 발판(비계)과 동바리는 로봇 개와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정밀 스캐닝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평가한다. 작업자가 착용하는 스마트워치로는 심박수나 쓰러짐, 추락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공 자동화, 구조물 시공 자동화 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되고 있다. 도로 건설 등을 위해 흙을 쌓거나 깎는 토공작업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를 무인 또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구조물 시공도 자동화된다. 공장에서 사전제작한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로봇 등을 이용한 현장시공으로 건설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기법(BIM)으로 설계한 교량 구조물(바닥판)을 공장에서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하고 교량 구조물 현장 시공에 로봇 등을 이용한 원격시공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같은 기술들은 올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오는 11월부터 해당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2024-08-28 09:3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