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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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5-03-0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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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부산서 첫 회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8일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후속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통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완료 시점까지 운영될 거버넌스는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40여개 기관이 5개 분과로 활동한다. 6개 협약기관이 모든 분과에 참여하며 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각 분과를 주관하고 연구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초기에는 공항 설계 반영 필요사항과 항공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6월과 8월에 착수할 부지조성공사와 여객터미널 등의 실시설계에 반영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지하 설치, 조류 충돌사고 예방 대책 등을 검토하고 4월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대책’의 내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거버넌스는 매달 1~2회의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회의를 열어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그간의 논의 성과를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세미나도 추진한다.2025-02-28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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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프리마호텔 부지, 최고 49층 관광호텔·공동주택 재탄생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옛 프리마호텔 부지에 지상 49층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옛 프리마호텔 부지로 도산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도 예정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상 49층 규모의 관광호텔과 오피스텔, 공동주택, 문화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광호텔의 경우 용적률의 50% 이상 도입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시는 한류관광 문화 산업 벨트 내에 입지한 대상지 특성상 향후 업그레이드된 숙박시설을 통해 한류 관광거점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은 방향 및 지침을 먼저 결정한 것이어서 인허가 절차 등을 통한 세부계획 수립,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활성화 등 과제가 남아있다.2025-02-27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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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협력으로 77가구 집수리 지원 서울시가 민간기업·비영리단체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올해 77가구를 목표로 추진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시는 지원 가구 선정과 후원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은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비 등을 후원한다. 비영리단체는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한다. 시는 2022년 9가구, 2023년 48가구, 지난해 20가구에 대해 지원했다. 올해는 새롭게 참여하는 4개 기업과 전년도에 이어 후원을 약속한 3개 기업을 포함해 7개사의 후원을 받아, 역대 가장 많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다. 자가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구원이 아동, 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중복지원배제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단계별 선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지원 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2025-02-26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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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처방'으로 소방관 트라우마 치유 서울시가 소방관의 직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해소를 위해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소방관의 직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산림치유센터, 치유의 숲 등 44개소에서 정원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1416명의 소방관에게 제공한다.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은 공공안전 업무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거나 예방이 필요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직무상 트라우마가 심각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이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부터 처참한 재난현장까지 접해야 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불암산 ‘노원’, 우장공원 ‘강서’, 아차산 ‘광진’ 등 산림치유센터 3개소에서 치유센터당 3회씩, 성동구 매봉산 치유의 숲 등 14개소에서 2회씩, 북서울꿈의숲 등 생활권 주변 27개 공원 등에서 3회씩 총 118회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회당 12명 정원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시작으로 직무상 늘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직업군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 등 서울형 정원처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25-02-25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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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 정거장' 배수지 활용해 산불 신속 진화 서울시는 봄철 화재 대비를 위해 산속 배수지 소방시설을 확충한다고 24일 밝혔다. 배수지는 서울시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자연유하 방식으로 가정에 보내기 위해 거치는 대규모 물탱크다. 주로 고지대에 설치해, 단전이나 누수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12시간 이상 단수 없이 수돗물을 가정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배수지 소방시설은 가까운 곳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올 수 있어 산불 조기 진압에 필수 요소다. 현재 서울에는 총 226만 6720톤의 수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 102개가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산속에 있는 배수지를 대상으로 옥외소화전, 소방펌프 등 수압 확보 설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양천구 신정배수지 소방시설 구축은 완료했으며 추가로 10곳의 배수지는 연내 공사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서 제외한 산속 배수지 17개소는 '배수지 내 시설물 종합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해 추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2025-02-24 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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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땅 민간에 판다···'서울창조타운'으로 탈바꿈 서울시는 은평구에 있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공고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매각 절차를 밟는다고 20일 밝혔다. 매각 대상지 규모는 4만8000.1㎡다. 매각 예정 가격은 4545억원이다. 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하고 4월 11일 낙찰자를 결정한다. 4월 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매각 예정 가격 이상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낙찰되는 일반 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내 대규모 유휴 부지다. 2003년 서울시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이곳은 서울 서북권 교통 요충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으로 서울 도심까지 약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북한산과 가까운 입지 환경, 인근에 위치한 상암DMC와의 연계도 강점이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디지털 미디어, 영상 등 창조 산업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 기여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건축 혁신 등 적용 시 1.2배 이상)해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 계획(안)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등 철거 등 조건을 부가할 방침이다. 시는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사업 시행자가 서울창조타운 사업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개발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는 오는 27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매각 공고 내용은 온비드(OnBid)시스템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2-20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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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법동지구 등 20년 경과 노후도시 재정비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지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앞으로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부산시와 인천시에서 각각 진행했으며, 대전시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와 법동지구에서 열렸다. 국토부는 이달 중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구축해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2025-02-20 0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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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충전금지...선반 보관도 안 돼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안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면 안 되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현재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중인 매뉴얼을 통일해 정리한 것이다. 표준안은 우선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적기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등이 해당한다. 국내 출발 외국 항공사는 추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은 여전히 금지되며, 기내 반입만 허용된다. 또 기내에 갖고 타는 보조배터리도 용량과 수량 확인 및 보관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신고나 승인절차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따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승인된 추가 배터리에는 보안 검색 때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등에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한다. 이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100Wh~160Wh)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개까지만 허용되며, 캠핑용 등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아예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갖고 타는 경우에는 단자가 금속과 닿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선반에 넣어서는 안 되며,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 즉각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내 전원이나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자담배 역시 선반 보관이 제한되며,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의 전자담배 연기발생 사례가 미국에서만 90건 있었다. 우리나라는 1건이다. 국토부는 또 에어부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판명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025-02-13 1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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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해 설치된 주차장으로 작년 11월 기준 서울시에 27만 8538개소가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17개소 2만 3254면을 개방하여 여유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올해는 2000면 이상 개방하는 것이 목표다.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1면당 약 51만원의 낮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동주차장 건설 시 1면당 약 1억 8000만원이 드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사업 참여시 지원내역은 크게 3가지로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지원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및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 정보 시민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이 실시된다. 총 합계 3000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비와 운영수익 보전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로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5면 미만 소규모 개방 시에도 1면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도 협약 기간(2년) 만료 후 ‘연장’ 개방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3~4면)의 경우 1면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설주차장 중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대상지 중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개방한 면수 대비 이용자 이용 수입에 대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100% 보전한다.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에 대한 지원은 ‘신규’ 개방 시에만 지원한다.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 사업에 참여하면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도색 비용과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 조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하며,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은 1면당 약 35만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2025-02-07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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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낮아진다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규제철폐안 1호를 가동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과제는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규제철폐안 1호 주요내용 중 하나인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2025-02-07 14:2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