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요일
-
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충전금지...선반 보관도 안 돼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안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면 안 되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현재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중인 매뉴얼을 통일해 정리한 것이다. 표준안은 우선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적기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등이 해당한다. 국내 출발 외국 항공사는 추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은 여전히 금지되며, 기내 반입만 허용된다. 또 기내에 갖고 타는 보조배터리도 용량과 수량 확인 및 보관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신고나 승인절차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따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승인된 추가 배터리에는 보안 검색 때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등에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한다. 이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100Wh~160Wh)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개까지만 허용되며, 캠핑용 등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아예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갖고 타는 경우에는 단자가 금속과 닿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선반에 넣어서는 안 되며,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 즉각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내 전원이나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자담배 역시 선반 보관이 제한되며,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의 전자담배 연기발생 사례가 미국에서만 90건 있었다. 우리나라는 1건이다. 국토부는 또 에어부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판명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025-02-13 16:22:45
-
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해 설치된 주차장으로 작년 11월 기준 서울시에 27만 8538개소가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17개소 2만 3254면을 개방하여 여유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올해는 2000면 이상 개방하는 것이 목표다.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1면당 약 51만원의 낮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동주차장 건설 시 1면당 약 1억 8000만원이 드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사업 참여시 지원내역은 크게 3가지로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지원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및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 정보 시민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이 실시된다. 총 합계 3000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비와 운영수익 보전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로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5면 미만 소규모 개방 시에도 1면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도 협약 기간(2년) 만료 후 ‘연장’ 개방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3~4면)의 경우 1면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설주차장 중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대상지 중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개방한 면수 대비 이용자 이용 수입에 대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100% 보전한다.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에 대한 지원은 ‘신규’ 개방 시에만 지원한다.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 사업에 참여하면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도색 비용과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 조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하며,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은 1면당 약 35만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2025-02-07 16:30:53
-
서울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낮아진다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규제철폐안 1호를 가동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과제는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규제철폐안 1호 주요내용 중 하나인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2025-02-07 14:27:47
-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지침 제정 서울시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 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 점검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매뉴얼에 △성능점검 업체가 실시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 점검표 작성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국토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 항목 중 점검 방법과 점검기준 개선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이 매뉴얼을 올해 1월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분야(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먼저 적용한다. 민간 건축물에는 적용을 권고하는 등 확산 분위기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2025-02-07 11:00:00
-
만기된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 서울시가 임대기간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들 위해 내놓는다. 신혼부부 주택인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매입 임대주택·공공 한옥 등도 미리 내 집으로 활용하고, 고덕강일 지구·서리풀 신규 택지도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이 2027년 20년 임대의무가 끝나면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인 공공임대주택 '시프트(Shift)'는 오세훈 시장이 2007년 도입한 이후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7~ 2031년 5년간 2000호가 장기전세주택에서 미리 내 집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를 타개하기위한 신혼부부 출산 인센티브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를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높았다. 시는 입주 신혼부부가 아이를 더 낳을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하면 거주 10년차에 넓은 평형 이주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긴다. 또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로 주택 매수 기회를 더 빨리 주기로 했다. 나아가 매입임대·공공한옥 등과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2025-02-06 14:00:23
-
서울시, 2만여가구 희망의 집수리 완료…올해 1000가구 고친다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못했던 주거취약 1000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4주간 주거취약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해 1000가구 지원을 목표(상반기 650가구·하반기 350가구)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 모집은 7월께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도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18종이다. 시는 지원 대상 절반 이상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거주자의 신체 조건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에 특히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 가구 선정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2025-02-05 17:13:08
-
고령자 특화 '실버스테이'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6일 개최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95%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이 있으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된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가 지원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자금은 가구당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가능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한다.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2025-02-05 14:30:08
-
진현환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개선 속도" 진현환 국토교통부는 제1차관이 4일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진 차관은 서울에서 주택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포함, 25만2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5-02-05 10:50:00
-
국토부, 도로정비 15개 우수기관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각급 도로별 도로 포장 및 안전시설 정비 및 관리실태 등을 종합 평가해 15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우수 기관은 △충청남도(지방도) △울산광역시(특·광역시도) △경남 거제시(시·군도) △대전 대덕구(구도)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고속국도) △국토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이다. 국토부는 매년 연간 2회(춘·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춘계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추계에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청남도는 포장도 보수, 울산광역시는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경남 거제시는 배수시설 정비, 대전 대덕구는 구조물 보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기관에 최우수 기관기를,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5개 기관의 근무자 26명에는 국토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2025-02-05 09:22:49
-
서울시, 매년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서울시는 성동구 응봉공원과 동대문구 간데메공원에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시설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공원 출입구와 보행로, 유도·안내시설, 화장실 등을 정비했으며 놀이터·주차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 동반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앞으로 공원 정비에 ‘서울시 BF(Barrier-free)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지속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현장 자문을 통해 공원시설물 이용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해 반영했으며 공간과 동선 체계 정비에서는 램프 신설, 단차 완화, 포장 개선 등을 했다. 또 통합 놀이시설·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화장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높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응봉공원과 간데메공원을 포함해 무장애 친화 공원이 14곳이 있다.2025-02-04 09:19:36
-
항공안전체계 전반 손본다…혁신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항공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라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항공·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초 공청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2025-02-04 08:0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