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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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상향 추진 정부가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농공단지의 건설부지 대비 건축물 비율을 8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 부지 내 유휴공간이 있음에도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을 제기해 왔다. 지자체 역시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 감소로 지역 경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행안부가 국토부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2025-01-21 1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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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신임 국토교통진흥원장 임명장 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김 원장에게 “국토교통 미래 연구기술 개발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시기”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AI), 첨단모빌리티 등 융합 과학기술분야 전방으로 확대된 만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최첨단 기술 성장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 시행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2025-01-21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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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안전 정책,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교통·건설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책임자들이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정책관,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분석하고, 냉정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교통사고와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따져볼 것”이라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들은 흔들림 없이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선정 등의 과제들도 차질 없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2월 중 법안 국회가 개최될 것에 대비해 재건축 촉진법 등 주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설 연휴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을 돌면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간부들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2025-01-21 0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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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미아동에 서울시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첫 적용 서울 강북 미아동의 재개발 현장이 서울시의 6번째 규제 철폐 첫 대상지로 낙점됐다. 이 곳은 입체공원을 조성해도 정비사업 의무 사항인 공원을 만든 것으로 인정돼 건축 가능 연면적이 5000㎡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원래 5만㎡ 이상 혹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에서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혹은 가구당 3㎡ 이상을 자연 지반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민간 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감안해 의무 공원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동 130번지 일대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가구 수도 늘어날 수 있다. 기존 규제 체계에서는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중 절반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공급 가능한 주택 수도 늘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정책인 ‘사업성 보정계수’도 1.8 정도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기존 20%에서 36%로 늘어난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두 적용할 시 조합원 1인당 분담금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곳은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지형 고저차와 초등학교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약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시는 미아동 130번지에도 ‘선(先) 심의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선 심의제는 입안 동의와 구역 지정 심의를 병행 추진하는 새 제도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1-20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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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마트도시 세계로"…국토부, 해외실증 사업 공모 국토교통부가 해외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사업과 국내 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의 해외 실증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9개 내외 해외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K-시티 네트워크는 지난 5년 간 전 세계 26개국에서 총 49개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올해 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사업 2개 유형으로 추진한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도시 개발 모델을 적용해 신도시 또는 기존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거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사무국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에서 상시접수한다. 사업제안서를 선별해 사전컨설팅을 수행하고 연말에 3~4건의 사업을 선정해 건당 최대 7억원 규모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도시 문제를 겪는 해외 도시가 우리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 올해 5~6건의 사업을 선정해 국내 기업에 건당 최대 4억원의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다음 달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무국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 신청하면 된다.2025-01-20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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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21일 철도인 신년 안전결의대회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산업협회와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 철도인 신년 안전 결의 대회’를 연다. 이번 결의 대회는 철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해 한국철도산업협회 회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종국 에스알 대표 등 철도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철도업계 안전 의지를 담은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철도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토부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철도망 확대와 고속철도망 구축에 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2025-01-20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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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1일 이상 일한 근로자 전년보다 21% 감소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하루 이상 일한 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1일 이상 근로한 건설근로자는 63만5456명으로, 전년(80만8468명) 대비 21.4% 줄었다. 근로자 수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감소폭이 더욱 가팔랐다. 수도권의 근로자 감소율은 20.2%였다. 서울에서 16.9% 감소했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19.2%, 24.5% 줄었다. 지방의 감소율은 25.5%로, 수도권과 5%포인트(p) 넘게 차이나며 사정이 더욱 심각했다. 세종과 대구의 감소율이 각각 31.4%, 31.3%로 30%를 넘겼고 △경남 24.9% △경북 24.8% △전남 23.4% △광주 22.9% △부산 21.8% △전북 21.7%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충남과 충북의 감소율은 각각 17.0%, 1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2025-01-20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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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단은 사고 당일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의 유가족 지원 등 업무를 이어받았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전남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세종시에 두고, 무안공항 인근에 별도 현장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단장은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 맡았다.2025-01-20 0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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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硏·환경과학원, 통합 물관리 협약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경기 고양시 건설기술연구원 본원에서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 한국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통합 물관리)에서 규정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더불어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연구협력체계 구축도 병행된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을 약속했다.2025-01-17 16: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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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한파에 취업자 수 '뚝'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16만 명가량 늘었다. 하지만 30만명 넘게 늘었던 전년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절반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5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 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취업자 전망(23만 명)은 물론, 불과 2주 전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한 17만명도 1만명 이상 밑도는 수치다. 취업자는 지난 2022년 81만 6000명 늘어나며 2000년(88만 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23년에는 증가 폭이 32만 7000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15만명대까지 주춤하면서 당초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셈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6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9000명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 감소다. 지난해 건설 경기 악화가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2025-01-17 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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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본부, 서울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사업에 관심이 있는 건설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 17일 LH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등 신축매입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매입기준, 설계 가이드, 주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설명회는 △신축매입 사업소개 △신축매입약정 설계가이드 △HUG 사업자 금융지원 제도 △우수 사업자 사례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 부스도 준비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매입확대 정책을 설명하고 서울 신축약정 매입기준과 사업절차, 사업자 인센티브, 설계관련 유의사항을 공유한다. 이 가운데 설계시 주요 지적사항도 사례별로 나열해 도면설계 관련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업자 금융지원 상품 소개, 신축매입약정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사업자금관리 및 신축매입사업을 돕는다.2025-01-17 0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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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전격 도입 서울시가 ‘입체공원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풀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조치다. 이렇게 되면 주변 공원녹지가 충분한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평균 100가구 이상의 주택 추가 건립이 가능해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지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추진중인 정비사업 대상지 평균면적은 8만㎡다.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가구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면 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하게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 이 규제가 풀리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 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2025-01-17 09:4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