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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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000가구 선정… 분당·일산·평촌 3곳씩 재정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 가운데 먼저 정비사업에 들어갈 선도지구가 13개 구역, 3만6000호 규모로 선정됐다. 분당의 선정 규모가 1만1000호 규모로 가장 많고, 일산 8900호, 중동 6000호, 평촌 5500호, 산본 4600호 규모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분당 1만1000호 등 3만6000호 규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할 지자체들은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 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에서 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시범단지 우성 등 3개 구역 1만948호가 선정됐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의 백송마을 1단지, 후곡마을 3단지, 강촌마을 3단지 등 3개 구역에 8912호가 선정됐다. 또 평촌에서는 꿈마을 금호, 샘마을, 꿈마을 우성 등 3개 구역에서 5460호가, 중동에서는 삼익, 대우동부 등 2개 구역에서 5957호가 선정됐다. 산본에서는 자이백합, 한양백두 등 2개 구역에서 4620호가 선정됐다. ◆ 분당·일산 연립주택 일부는 '별도 정비 물량' 지정…"선도지구 수준 지원" 분당, 일산에서는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도 만 4천 호 규모의 '별도 정비 물량'이 함께 발표됐다.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 등 4개 구역 1만2055호, 일산에서는 정발마을 2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 규모다. 모두 주택 유형이 '연립주택'인 곳들로, 국토부는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별도 정비 물량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는 향후 정비 과정에서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 대상 구역, 신청 구역 중에 연립유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부동산원이 추정 분담금 산출 지원…'미래도시펀드' 조성도 추진 선정된 선도지구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먼저 그동안 정비 사업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학교 문제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사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비 과정에서 미리 학교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세대별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반복돼 왔던 점을 감안해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에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해 시공사의 자금조달 부담 등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련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2월부터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통합 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 선도지구 미 선정 구역은 '순차 정비' 개념 도입…"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 이번에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구역별 정비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들이 정비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올해 선도지구가 안되면 정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승인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순차정비 방식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춰 설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 완료했다"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11-27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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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 4곳 신규 인증
로봇 재활사업, 인공지능(AI) 영상 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한 4개 지자체가 ‘스마트 도시’ 신규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대도시), 서울 동대문구·세종시·경기 의정부시(중소도시) 등 4곳을 올해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이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와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한다. 올해 신규 인증받은 고양시는 실시간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AI 기반 통합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기술 융복합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장애인 로봇 재활사업과 어린이·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등을 운영해 시민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투표, 리빙랩, 시민증, 행사예약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시티앱과 86가지 도시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앱인 세종생활 포털(세종엔)을 운영해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버스정류장 내 폐쇄회로(CC)TV 접목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버스 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과 보행위험 지점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반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2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 기간(2년)이 도래해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신청한 7곳(경남 김해시, 인천시, 강원 강릉시, 대구 달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서초구, 경기 오산시) 모두 인증 연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11-25 1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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