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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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에 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당부 정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침보다 과도한 면적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층간소음 1등급 등 시장 수준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14~15년에서 5~6년 가량 단축하고 동의 요건,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등을 추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자치구는 이날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사유 등을 공유하고 통합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2024-08-14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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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물품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은 8·15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를 돕기 위한 냉감침구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보훈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79주년을 맞은 광복절, 독립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되새기기 위해 진행됐다. 광복절 희생과 헌신의 감사를 기념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첫 번째 기부행사다. 전달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율균 용산구 보훈단체연합회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용산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위국헌신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냉감침구 100세트를 전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에서 광복절을 맞아 지원하는 냉감침구 세트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 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용산구 9개 보훈단체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기부 전달식을 통해 독립유공자분들과 보훈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공로해온 이웃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광복절 맞이 전달식을 통해 지원된 냉감침구 세트는 감사의미와 함께 최근 연일 밤낮으로 지속되는 불볕더위 여름나기 물품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다.2024-08-14 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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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더본코리아 '2024 강원도 농산물 축제' 열어 호반그룹은 14일 아브뉴프랑 광교점에서 더본코리아, 대아청과와 함께 '2024 강원 농산물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 제주농부장터'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강원도 농산물 소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브뉴프랑 광교점에 방문한 고객과 지역주민들은 감자, 파프리카, 토마토, 양배추 등 강원도 농산물 꾸러미를 받았다. 아울러 피클 만들기, 양배추·파프리카 김치 담그기, 알감자조림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도 진행됐다. 김윤혜 호반프라퍼티 총괄사장은 "이번 행사가 강원도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호반은 국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과 대아청과는 이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대아청과 경매장에서 ㈔희망나눔마켓에 강원도 농산물 꾸러미 500개를 전달했다. 이 꾸러미들은 서울 광역 푸드뱅크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2024-08-14 15: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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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박상신 대표이사 선임 DL이앤씨는 14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박상신 주택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리더를 대표로 전진 배치해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는 1985년 DL건설의 전신인 삼호에 입사한 뒤 주택 사업에서만 30년 넘게 몸담은 '주택통'이다. 2014년 삼호 경영혁신본부장, 2016년 고려개발 대표, 2017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뒤 2018년 3월부터 대림산업 대표를 맡았다. 박 대표의 가장 큰 강점은 경영 능력을 입증한 '검증된 리더'라는 점이다. 대림산업 대표 시절 사업 구조와 조직 문화 혁신을 주도하며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 2019년 사상 최대인 1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빅3'에 올랐다. 앞서 삼호에선 경영혁신본부를 맡아 워크아웃 조기졸업과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 내는 등 위기관리 능력도 뛰어나다. 주택 전문가인 박 대표는 '아크로(ACRO)'가 고급 주거 단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브랜드 리뉴얼을 주도해 하이엔드 브랜드로 탈바꿈시켰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온 박 대표가 그간의 성공 경험을 신사업으로 확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DL건설 대표이사에는 강윤호 전무가 선임됐다. 강 대표는 단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대림산업에 입사했다. 인사 및 기획 등 경영관리 전문가로, DL이앤씨에서 인재관리실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DL건설로 자리를 옮겼다.2024-08-14 1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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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α' 추가 매입 공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가 주요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 등 총 1만7000호가 모두 수도권에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80%인 1만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으로,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주택이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 편리 지역과 생활 편의 시설 및 학교 인근의 '좋은 입지'에 전용면적 60~85㎡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방식'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되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 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 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 한도를 현행 지역·주택 면적별 총사업비의 70∼90%에서 수도권은 90%, 지방권은 8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LH 매입 확약-HUG 특약 보증-전담 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또한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 지원(70%), 수시 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8-14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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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858억 원 규모 서부산의료원 신축공사 우협 선정 태영건설은 부산시가 발주한 서부산의료원 신축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산의료원 사업은 사하구 신평동 646-1 일대 1만 4382㎡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3만 2451㎡규모에 3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민간 투자자가 건물을 완공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뒤 임대료를 받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다. 총 사업비는 2021년 기준 858억 원으로 58%지분을 보유한 태영건설이 주관사를 맡게 된다. 이번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태영건설은 내년 4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26년 4월에 착공해 2028년 3월 준공이 목표다. 서부산의료원은 부산 동·서 간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응급‧재난 감염병 신속 대응 등 부산 서부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서부산의 거점 공공병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환자들에게 중요한 자연채광과 생태정원, 치유정원 등 환자중심의 친치유 환경을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병원 내 감염성 질환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한 감염차단 음압시설은 물론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시설 등 고품질의 미래형 기술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태영건설은 올해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도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 간 3공구' 건설공사 등 순조롭게 신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대규모 업무단지인 '마곡 원그로브’(마곡CP4)'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기존 공사현장도 원활히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오피스 건물은 국민연금이 지난 2021년 2조 3000억 원에 선매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서부산의료원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14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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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경기 의왕시 소외 이웃 위해 쌀 3t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3일 경기 의왕 지역의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한 쌀 기부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의왕시청에서 열린 쌀 기부 전달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최영근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쌀 3t은 의왕시 청계동을 포함한 5곳의 주민센터에 기부되어 의왕시에 거주하는 소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이번 의왕시 쌀 기부는 지역과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전국 각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과 ESG 활동을 함께 지속해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쌀은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번 의왕시에 전달된 쌀 3톤 역시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14 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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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콘크리트용 실시간 단위수량 측정기 국내 최초 상용화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현장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시간 단위 수량 측정기'를 개발해 전 현장에 적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한 검사가 가능해져 품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단위수량이란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을 의미한다. 단위수량 검사는 콘크리트 제조 시 물의 양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CS)'에 따르면 현장에 반입되는 콘크리트 120㎥마다 단위 수량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경우 일부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단위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DL이앤씨는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단위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개발해 냈다. 콘크리트 시료를 일일이 채취하지 않고도 콘크리트가 펌프카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파법을 활용한 장비를 투입해 단위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실시간 측정값은 품질관리 서버를 거쳐 현장에서 모바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위수량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다. 인력 투입과 걸리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품질 개선을 통해 콘크리트 품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이 가능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지난해 개발한 실시간 단위수량 측정 기술을 현장에서 수개월에 걸쳐 검증한 뒤, 이를 토대로 전 현장에 도입했다"며 "DL이앤씨만의 차별화한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건물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사각지대를 제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14 1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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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5.8%p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8%로, 지난 6월보다 5.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7.6%에서 80.3%로 2.7%포인트 상승했고, 지방은 59.8%에서 66.3%로 6.5%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중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6.5%포인트 오른 85.7%를, 인천·경기권은 0.7%포인트 오른 77.6%를 각각 나타냈다. 지방의 경우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57.0%에서 68.9%로 11.9%포인트 상승했지만, 광역시는 63.5%에서 62.8%로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권(45.0%→58.7%), 제주권(58.1%→79.7%), 광주·전라권(60.0%→69.9%), 대전·충청권(60.6%→66.5%), 대구·부산·경상권(62.4%→62.9%)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8.0으로 7월 전망지수보다 9.5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입주 상황이 전달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2.1포인트(77.4→99.5), 광역시는 10.0포인트(80.0→90.0), 도지역은 4.4포인트(77.8→82.8) 각각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3.7포인트 오른 108.1을 기록했으며, 인천은 34.1포인트 오른 93.3을, 경기는 18.3포인트 오른 97.0을 각각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 주택산업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상품 출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연기 등으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8월 전국적으로 3만가구가 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주택사업자들의 기대 심리가 입주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4-08-13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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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 SOC 검토 결과 '적정'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5년 착공해 2029년 개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의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올렸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모두 충족해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 2∼3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호 내의 준설토 매립재를 활용하고 대형 준설선 2개를 동시에 투입하면 입찰 공고상 공사 기간을 54개월에서 48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이 추진하는 활주로, 계류장 등 에어사이드 건설은 지난 6월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HJ 중공업 컨소시엄이 올해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국토부에 기본 설계를 제안할 당시 활주로 추가 확장에 대비해 한 단계 높은 항공기 기준을 적용한 기하구조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기장(활주로 내 항공기 정지 장소) 5곳과 도심항공교통(UAM) 버디포트(이착륙장) 기반 시설 설치 등도 제안했다. 한국공항공사가 맡은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건설도 연내에 업체를 선정,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으면 새만금 민간 자본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국제 접근성 향상,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새만금 SOC 건설이 다소 늦어졌지만, 차근차근 국제공항 개항을 준비할 방침이다.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재수립을 발표했고, 이후 국토부가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제공항 건설은 8개월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는 전북도는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 SOC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피력해왔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비롯한 SOC 사업 추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제공항이 2029년도에 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8-13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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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전세 보증 위험관리 소홀...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정 손실도 키워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 사고 급증에도 위험 관리에 소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HUG는 2019년부터 전세 보증 사고가 크게 늘자 이듬해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 위험관리를 위한 전세 보증 한도 하향을 요청했다. 전세보증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임대인이 보증을 미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더욱 심화하자 국토부는 2022년 6월에야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해 지난해 전세보증한도를 낮췄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1년 10월에라도 HUG의 요청대로 조처했다면 약 3조9천억원의 보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대응 지연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과 HUG의 재정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HUG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미흡 실태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임대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 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렌트홈',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의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만든 계약서 양식에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면서 이런 의무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액 임대차 계약에도 상품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HF는 전세금이 일정 금액(서울 등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상인 계약에는 가입을 승인하지 않지만, 전세금 대신 월세를 높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방치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HF는 전세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HF의 전세대출 보증에 고액 임대차 계약의 가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2024-08-13 1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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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직원에 삼계탕 5300여 세트 전달 전국적으로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영그룹이 현장근로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그룹 내 계열사 전체 임직원들에게 말복 보신용 삼계탕을 선물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몸보신용 삼계탕을 전달해왔다. 올해는 말복인 8월14일에 맞춰 5300여 세트의 삼계탕을 준비했다. 부영 관계자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한 그릇의 보양식이 든든한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전 임직원과 현장근로자,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를 무료로 제공하며 매일 오후에는 빵과 우유, 과일, 시리얼 등 간식도 제공하고 있다. 불볕더위에는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근로자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온열 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한다. 폭염경보가 발생하면 45분 근무·15분 휴식, 폭염주의보 발령 시 50분 근무·10분 휴식을 의무화하고 냉방 시설을 갖춘 안전교육장과 근로자 휴게실을 개방했다. 얼음과 식염포도당 등도 제공한다.2024-08-13 13:4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