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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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화 담은 산단 조성계획' 발표…3년내 선도 산단 10곳 선정 정부가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문화 융합 선도 산단'을 10곳 선정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통령 지시 후 세 부처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꾸려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 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정부는 내년에 산단 3곳을 '문화융합 선도 산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 산단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해 정부의 13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 산단에는 먼저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 등의 기능을 모은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이나 기업 체험관 등 랜드마크를 건립해 문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및 식당·카페 시설 확충을 위한 산단 입지 제도 개편과 공공 체육 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노후 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매년 전국 산단에서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해 특전을 주며 민간의 자발적 경관 개선 노력을 독려한다. 산단 야간 경관 개선, 조형물·미디어아트 설치,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등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산단 문화 주간 추진, 산단 별 축제 활성화, 산단 관광 자산화 등도 진행한다. 특히 서울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 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기 위해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한다. 아울러 산단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등 주거·교통 지원에도 나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과거 산단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수행했으나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이 꺼리고 있다"며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재정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가 고루 담긴 이번 계획을 통해 산단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산단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단 만의 색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단을 지역주민과 청년,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규 조성 산단의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09-12 0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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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25개월 만에 최고 8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고가 낙찰이 속출하며 낙찰된 물건의 30%가 감정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168건으로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월 3000건을 넘겼다. 낙찰률은 전월(37.2%) 대비 5.6%포인트(p) 상승한 42.8%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86.2%로 전달(87.3%) 보다 1.1%p 떨어졌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일부 지방 아파트는 큰 폭으로 하락해 극심한 지역 간 격차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1.5명이 감소한 6.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7.3%로 전월(46.7%) 대비 0.6%p 올랐다. 낙찰가율은 전달(93.7%) 대비 1.8%p 상승한 95.5%로, 2022년 7월(9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노원구 등 외곽지역에서도 고가 낙찰이 속출하면서 감정가(100%)를 넘겨 낙찰된 아파트가 서울 전체 낙찰건수(140건)의 30%(43건)를 차지했다. 매매시장 실거래가격과 매도호가 상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으로 전달 보다 0.8명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중에선 반포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중인 서초구 반포동 주공 1층(토지 98㎡, 건물 118㎡)가 감정가 52억원의 136.8%인 71억1110만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응찰자수는 21명이다.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은 전달(51.3%) 대비 8.0%p 하락한 43.3%를 기록했다. 남양주와 시흥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 위주로 새 경매건이 급증하면서 낙찰률이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전월(89.5%) 보다 0.7%p 상승한 90.2%를 기록해 2022년 7월(92.6%) 이후 처음으로 90%선을 넘겼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11.8명) 보다 1.3명이 줄어든 10.5명으로 집계됐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32.9%) 보다 9.6%p 상승한 42.5%로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경매 진행건수가 가장 많은 미추홀구 내 아파트가 저가에 다소 소진되면서 낙찰률이 반등했다. 낙찰가율은 전달(81.7%) 대비 0.9%p 내린 80.8%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0명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대전과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소폭 상승했다. 대전 아파트 낙찰가율은 83.8%로 전달(82.0) 보다 1.8%p 올랐고, 대구(82.9%)는 전월(82.2%) 대비 0.7%p 오르면서 3개월 만에 내림세를 멈췄다. 반면 광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84.2%로 전달(94.4%)보다 무려 10.2%p 하락했다. 부산은 73.7%로 전달(78.4%) 보다 4.7%p 하락해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고, 울산(81.7%)은 4.1%p 떨어졌다. 지방 8개도 중에서는 전남(85.9%) 아파트 낙찰가율이 5.5%p 상승했다. 전북(88.4%)은 4.2%p 상승하면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경북(83.1%)과 충남(87.0%)은 각각 3.2%p, 1.9%p 올랐다. 이에 비해 강원(71.7%)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86.7%) 보다 15.0%p 하락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남(76.0%)과 충북(82.4%)도 각각 4.1%p, 1.4%p 하락했다. 15건이 낙찰된 제주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69.5%로 2020년 7월(63.5%) 이후 약4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5건이 낙찰된 세종 아파트 낙찰가율은 77.2%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2024-09-12 0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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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수급 이기는 가격 없어…8·8대책 차질없이 시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며 "8·8공급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을 두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8·8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2%로 최근 주간동향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후 0.28%, 0.26%에 이어 지난주에는 0.21%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또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주간 단위 거래량 역시 오름세가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둔화가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8월 여름철 비수기에 따른 계절적 영향인지 등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다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8대책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필지가 50곳 정도 되는데, 준공 1년이 지나도 미분양이 되면 LH가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주 말까지 총 23개 회사 27개 필지, 호수로는 총 3만6000가구 중 절반 이상인 약 1만9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지방 미분양 역시 CR리츠 수요가 5000가구 정도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공개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7000가구 수준이고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이다. 이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만 보더라도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가 예정돼 있다"며 "이는 10년 평균 정비사업 물량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정도 상황은 아닌 지역이 많다"면서 "현재의 시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의 가장 큰 집값 급등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사실 아직 소득요건 완화는 실행도 안하고 있고,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있는 주택은 인기 지역에서는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는 전세사기 때문에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또 소득 대비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도권 집값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경우 학계의 연구를 보면 보통 자기소득의 3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며 "전세든 월세든 자기 소득 대비 30% 이상을 쓰는 경우 너무 과다한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택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2024-09-12 0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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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기존 주택 2121호 임대용 매입…"우량 주택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에 서울 시내 기존 빌라·아파트 2121호를 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이 많아 즉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목표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태가 좋은 주택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 11일 LH 서울지역본부가 최근 공고한 바에 따르면 LH는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빌라, 오피스텔 등 기존 비아파트 주택 2121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는 지난 8월부터 서울 시내 주택 7678호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신축 민간 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주택은 2121호로 한정했다. 유형은 △일반가구용 △청년·기숙사형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다자녀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14㎡ 이상 85㎡ 이하 면적의 비아파트 주택만 매입한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조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주방이 없고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다중주택이나 기숙사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중에서도 2009년 이후 착공해 너무 노후하지 않은 주택, 기존 임차인이 없는 신축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LH는 건물이나 단지 전체를 통으로 일괄 매입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부분 매입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분매입을 실시한다. 일반·다자녀유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로만 매입한다. 아울러 청년·기숙사형 주택은 책상,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필수품목을 설치한 곳을 우선 매입한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은 △철도역 직선거리 500m 이내 역세권 △자주식과 혼합 △청년·기숙사형 및 신혼·신생아 유형 △50호 이상 단위 주택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매입을 검토한다.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 금액과 건물가액의 90% 수준의 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매입기준 완화로 군부대 사격장·화장장 500m 이내, 주유소 등 25m 이내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번에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다자녀유형을 제외하면 모텔·유흥시설 25m 이내 주택도 매입한다. 승강기가 없거나 세대 내에 보일러실이나 세탁기, 냉장고, 조리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이나 오배수관이 골조 내 매립시공된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임차인이 전체 세대에 차있는 주택, 2회 이상 매입대상에서 탈락하고도 매입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 근린생활시설은 돌봄시설과 작은도서관, 경로관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희망상가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입한다. 기존 임차인이 있어 즉시 사용하기 어렵거나 관리비·공과금이 별도로 부과되기 곤란한 곳, 지하·반지하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매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0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 우편·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매입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는 서울지역본부 기존매입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LH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조사, 매입 심의, 감정평가·가격산정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세대 이상 탈락 사유가 없는 주택은 접수순서 관계없이 우선 심의할 방침이다. LH는 "건물관리 정도와 생활편의, 이용·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량 주택 순으로 매입한다"며 "매입 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9-11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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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공시' 의무화해야"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개인이 하기 어려운 임차권설정등기 절차의 번거로움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원이 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주택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와 민사 집행 전문가인 자격자 대리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전 과정에 관여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사의 개입이 필요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이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다가구주택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임차권설정등기는 시민들 입장에서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번거롭다"며 "이런 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가 시행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한 전세인지 아닌지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고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낙찰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지만 이는 임대인이 이사 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에만 신청 가능하다.2024-09-11 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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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6일·18일 가장 혼잡 오는 14~18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이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15~18일 나흘 동안에는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역귀성에 해당하는 KTX·SRT 열차는 운임 30∼40%가 할인된다. 국토교통부은 13~18일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7일간 연휴 대비 9.4% 감소한 수치다. 일평균 이동 인원은 616만명으로 전년 대비 5.7% 늘어날 전망이다. 이동 교통수단은 88.4%가 승용차로,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9~16일 추석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묘는 추석 당일인 17일로 계획 중인 경우가 44.3%로 가장 많다. 국민의 23.8%는 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추석 전·후 4일간 15∼18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30∼40% 할인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해 휴게소·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석) 늘리며, 17일과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항공기 지연·결항, 위험기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체류여객 지원 물품 등도 준비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여행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 혼잡시간대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9-10 1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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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용적률 315%에 5만9000가구 추가공급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역세권별로 교통과 상업, 산업 등 중심 기능을 배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기는 중동, 산본, 평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분당의 현재 평균 용적률은 174%로, 기준 용적률을 315%로 높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분당 내 주택은 9만6000가구(인구 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로 61%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한 중동은 350%, 산본·평촌은 330%로 기준 용적률을 높였다. 정비기본계획안은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라는 비전 아래 △ 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 △역세권 특화전략 구축 △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 조성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역세권별로 도시 기능을 배분하기로 했다. 야탑역 역세권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야탑 연구·개발(R&D) 밸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판교역∼성남역은 수도권 환승 거점으로 육성한다. 서현역∼수내역은 상권과 산업 기반 거점으로 삼는다. 오리역세권 일대는 중심지구 정비형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과 기술이 결합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오리역세권 일대 정비를 통한 자족 기능 확보가 분당 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대 공존 도시'를 위해서는 보행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하고,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한다.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라 성남시는 올해 8천여가구 규모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9000여가구를 꾸준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광역교통 문제를 미리 진단해 수요 예측에 기반한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혼잡 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4-09-10 1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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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해외건설 수주국에 기술·노하우 적극 공유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해외건설 수주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팀 코리아가 당신과 함께(Team Korea with You)'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에서 "해외건설 60년을 앞둔 대한민국이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수한 기술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제시간에, 예산 내로'(On Time, On Budget)에 더해 각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정부, 공기업 등 다양한 채널로 신뢰를 구축하고 경험과 기술을 지원하는 '팀 코리아가 당신과 함께'가 패러다임 전환의 비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GICC는 정부가 주요 해외 발주처를 초청해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행사다. 올해는 30개국 50개 기관 장·차관과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다. 박 장관은 "신인도가 높은 정부와 공기업이 사업개발 초기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법 제도 자문,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협력 국가에 맞춤형으로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합동투자(PPP) 사업 등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국가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26개국과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왔으며 세계 각국의 도시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2024-09-10 1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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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미분양 매입 확약·신축 매입임대에 속도 낼 것"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매입 확약 접수 결과 1만9000여가구 규모의 신청이 들어왔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 신청 규모도 지난달 28일 기준 10만3000여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택지를 분양 받았지만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주택 단지 필지가 50개 정도 된다”며 “지난 주말까지 23개 회사가 27개 필지, 1만9000여가구 정도 물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매입 확약 물량을 3만6000여가구로 예상했는데 절반이 넘는 물량 신청이 들어왔다”며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공공택지가 매입 확약 대상이기 때문에 남은 곳들도 신청해 착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신축 매입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까지 10만3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얼마나 심의·심사를 통해 약정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과거 50%는 약정까지 이어졌다. 5만~6만가구는 수월하게 약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CR리츠가 출시된다. 박 장관은 “이달 첫 번째 CR리츠가 출시되는데 5000가구 정도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PF 자기자본 비율이 3%밖에 안 되고 97%가 빚이다. 브릿지론은 10%가 넘는 고금리로 사업하기 때문에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조금만 경기가 좋지 않아도 휘청휘청해서 PF 몇 월 위기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자기자본 30% 이상의 안정적인 PF를 만들 것”이러고 덧붙였다.2024-09-09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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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원자력 조직 확대… '600조' 세계시장 정조준 대우건설이 한국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은 후속작업으로 원자력 분야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대우건설 원자력사업은 플랜트사업본부 원자력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원자력 조직은 기존 2팀+2TF(신규원전TF팀, 원자력설계TF팀)에서 3개팀(국내원전팀, 소형모듈원자로(SMR)팀, 원자력설계팀)이 추가 신설되고 체코원전준비반 조직을 갖춘 5팀 1반 체제로 확대된다. 대우건설은 이번 원자력사업단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 체코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교두보 삼아 향후 예정된 세계 원전시장 진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총 100기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으로, 원자력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설된 국내원자력팀은 기존 대우건설이 강점으로 보유한 원자력 생애주기 전분야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신규원전 영업 뿐만 아니라, 원전해체, 방폐장, 연구용원자로, 가속기 등 원자력 이용시설의 수주영업을 담당한다. 또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SMR팀을 신설했으며 약 600조원 규모의 세계시장을 정조준한다. 대우건설은 한국전력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2012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취득한 SMR 표준설계인 SMART100 개발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향후 SMART 원전을 통한 사업진출 시 시공분야 사업우선권을 확보해둔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한수원(KHNP)과 함께 체코 원전 계약 및 프로젝트 본격 수행을 위한 준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신규원전과 SMR 등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밑그림”이라면서 “현재 에너지 안보 위기로 앞다투어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는 유럽시장과 UAE 등 중동지역에서도 제2, 제3의 체코원전 수주 쾌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24-09-09 15: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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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다문화가정 아동 위한 3기 '우다다 캠프' 우미희망재단이 지난 7일 경기 하남시 째깍섬 하남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 '우다다 째깍섬 캠프 3기'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미多Dream多이룸'(우다다)은 우미희망재단이 초록우산, 째깍악어와 함께 돌봄과 기초학습 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다. 우다다 사업은 다문화아동에게 연간 60회의 1대 1 방문교육과 돌봄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참여 가정 부모를 위한 '우다다 부모교실'을 개설해 아동 발달, 훈육, 학습코칭 등 다문화가정 맞춤형 실질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3기 캠프에는 경기도와 광주, 전남의 다문화가정 7~9세 아동과 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캠프에서는 오감, 창의력, 상상력을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드로잉·꼬마 농부 체험·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우다다 째깍섬 캠프는 아동기 발달에 중요한 또래 간 상호작용을 향상하고, 다문화가정 관계망을 만드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9-09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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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안전 지키면 현금 포인트 드려요"…'D-세이프코인' 도입 DL이앤씨는 근로자가 안전 활동에 대한 보상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D-세이프코인은 안전 관련 신고를 하거나 개선점을 제안한 현장 근로자에게 하루 최대 5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사내 인센티브 제도다. D-세이프코인 1포인트는 1원과 같다. 포인트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쇼핑몰·카페·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D-세이프코인은 '현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안다'는 안전 경영 철학이 바탕이 됐다. DL이앤씨는 2020년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을 제보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도입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1만2000건 이상의 신고 내용을 분석해 근로 환경 개선에 활용했다. DL이앤씨는 D-세이프코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활동 참여율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사용 확대를 통해 현장 안전 관리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D-세이프코인 시행에 따라 안전신문고 시스템도 전면 개편했다.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 구성을 단순화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작업 중지 또는 시정 조치가 취해진다. 현장 관리자를 비롯해 본사와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동시에 알림을 전송해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길포 DL이앤씨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안전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라며 "D-세이프코인 도입으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24-09-09 10:5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