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6년 단기임대 부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년이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례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이 역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09-27 09:21:04

LH, 미분양 물량 2만호 접수... 1개월 이내 매입 확약 완료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1달 19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신청을 받은 결과 한 달여 만에 31개 필지 약 2만호의 물량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접수 경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LH는 지난달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할 경우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사들이겠다고 확약하는 것이 골자다. 확약률은 미분양 비율에 따라 85~89%다. 2만호는 LH가 추정한 신청 규모(3만6000호)의 절반이 넘는다. LH는 "매입확약으로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될 뿐 아니라 착수 단계에서도 조달금리 인하와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업계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LH는 확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확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LH가 연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매입확약 신청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매입확약 대상 확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민간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장은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LH가 전격적으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업착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께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착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26 13:47:26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청약경쟁률, 일반 아파트의 3배 넘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일반 신축 아파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단지 총 44곳(특별공급 제외 1만6248가구)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31.05대 1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급된 일반 신축 아파트 총 182개 단지(특별공급 제외 7만574가구)의 1순위 경쟁률은 9.29대 1에 그쳤다.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아파트의 경쟁률이 일반 신축 아파트에 비해 약 3.34배 높았던 셈이다. 지난 20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은 85가구 모집에 5만6717명이 신청해 667.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급된 정비사업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 2월 전북 전주시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서신 더샵 비발디'는 644가구 모집에 3만5797명이 접수해 1순위 경쟁률 55.59대 1을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정비사업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공급 물량 자체가 적어 희소성이 높은 데다, 향후 개선되는 주거환경으로 가치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6 13:47:14

여의도 금융가, 350m 이상 초고층으로…지구단위계획 통과 서울 여의도 금융가에 '파크원'보다 높은 35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25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해당 부지 개발 방향이 구체적으로 잡힌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동여의도'라 불리는 여의도공원 동측 일대 전체인 112만㎡다. 한국거래소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하고, 만약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높이를 최고 350m에서 더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파크원은 높이 333m다.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경관 창출을 위해 한강 변에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줬다. KBS별관 인근은 상업과 업무 복합지구로 조성할 수 있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여의도가 진정한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하며 향후 개별 개발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 사당동 235-53번지 일대 '남성역세권'을 개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인근에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268세대를 포함해 총 1209세대다. 아울러 낡은 솔밭도서관을 재건립하며 사업 대상지 북측에 공원을 두기로 했다.

2024-09-26 10:19:44

'최악의 건설경기'…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면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온기 역시 대형 건설사의 몫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미분양과 신규 인·허가 착공 건수 등 객관적 지표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가구로, 전월(7만4037가구) 대비 2215가구(3%) 감소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전월(1만4856가구) 대비 1182호(8%) 증가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은 1만3989가구로, 전월(1만5051가구) 대비 1062가구(7.1%) 감소했다. 미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만187가구)와 대구(1만70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 전망도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된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이나 줄어든 19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에 달한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동기 기준(1~9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전년 동기(218건) 대비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중소건설업계가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26 10:15:35

삼성물산, 공공보행로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 수상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환경(Environments) 부문에서 본상(Featured Finalist)을 수상하며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최근 발표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 심사에서 래미안 원베일리의 공공보행로(RAEMIAN ONE BAILEY Street Art Gallery) 작품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전문 산업디자인 심사위원단이 혁신성, 사용성, 사회적 공헌, 심미성 등 세부 항목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공공보행로는 고투몰(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상가)에서 반포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360m의 지하 구간으로, '서울 시민의 일상, 서울의 24시간'을 주제로 한 24인의 그래피티·카툰·일러스트 전문 작가의 작품들이 입혀진 스트리트 갤러리가 조성돼 있다. 또 썬큰 가든과 상부 채광창을 통해 자연 채광이 가능하게 만들어 지하 보행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한강공원 방문객 등 보행자들이 지나가며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일상 속에서 색다른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수상으로 삼성물산은 올해 iF 디자인 어워드 2024(래미안 원베일리 지하공간·커뮤니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래미안 원베일리 놀이터)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IDEA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공공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래미안 단지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앞으로도 래미안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6 10:11:14

원자잿값 인상에 인건비 상승까지... 건설업계 3분기 실적도 바닥 인건비 상승과 연일 치솟는 자잿값에 힘든 상반기를 보낸 국내 건설업계가 3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낼 전망이다. 대형·중견 건설사들 역시 높아진 매출원가율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데다가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한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폐업·부도가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3분기 매출액(이하 연결기준) 8조1889억원, 영업이익 170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4.2%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0.1% 급감한 부진한 실적이다. 다른 대형 건설사도 다르지 않다. 인건비를 비롯한 공사비 급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까닭이다. 대우건설의 3분기 예상 매출액은 2조5340억원, 영업이익은 12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5.3%, 33.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DL이앤씨의 3분기 매출액은 2조434억원으로 11.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영업이익은 5.6% 줄어든 759억원에 그쳤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0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5월 130.20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소폭 안정화된 모양새지만 3년 전인 2021년 7월(112.51) 대비 15.7% 높은 수준이다. 5년 전인 2019년 7월(97.71) 대비해선 무려 33.3% 오른 수치다. 건설사들은 매출에서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 등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매출원가율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상반기 크게 오른 모양새다. 실제로 각 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원가율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은 94.9%, 대우건설은 90.8%, DL이앤씨는 91.2%로 지난해 상반기 각각 94.1%, 89.5%, 89.9% 대비 1%포인트 안팎 늘었다. 중견 건설사들의 상황은 더욱 여의치 않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8643억원을 기록하고도 587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동부건설의 매출원가율은 100.2%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93.5% 대비 6.7%포인트 크게 오른 수치다. 상반기 각각 299억원, 643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금호건설과 신세계건설의 매출원가율도 99.5%, 102.7%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5%포인트, 1.9%포인트 오른 수치다. 중소 종합·전문건설사들은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부도난 건설사는 23개(종합 8개·전문 15개)로 지난해 연간 21개(종합 9개·전문 12개)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종합건설사 폐업신고는 1~8월 3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6건)보다 24.1% 늘었고 전문건설사 역시 같은 기간 1303건에서 1410건으로 8.2% 늘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융이자와 원가율 부담에 건설사들이 실적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 미분양 주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실적 불안이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4-09-26 07:34:02

치열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건설사들은 "글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 신청접수가 시작되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동의율 확보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건설사들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사비 및 공공기여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선행조치 없이는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가 이달 23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재건축대상 단지들은 신청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평가 배점 비중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선도지구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광고까지 내걸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주민들의 동의서 작성을 독려했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의지가 가장 높은 분당신도시의 경우 현재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단지가 25~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단지 중 다수는 이미 9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한 가운데 만점인 95% 이상 확보를 위해 동의서 접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분당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진행과 별개로 일단 선도지구로 선정되기만 해도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동의율 90%를 넘긴 단지가 워낙 많아 만점인 95%를 충족시켜야 겨우 경쟁해볼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도 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1기 신도시 현장과 달리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참여요인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역시 사업성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고 500%까지 허용,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 추가분담금 등 문제도 산적해 정부가 제시한 혜택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분당과 평촌을 제외하면 집값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건축 예상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사업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과 상징성이 모두 큰 서울 강남권 사업지도 들어가기 벅찬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아직 불안정성이 큰 1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은 언제든 바뀌겠지만 현 시점에선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분당을 제외하면 1기 신도시 대부분 용적률 150∼200%이상 중층단지 비율이 높다"며 "재건축을 해도 늘어나는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사업성이 좋지 않은 단지는 현재 집값보다 추가분담금이 더 나올 수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1기 신도시는 사업이 수월한 곳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분당은 공공기여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타 사업지보다 경쟁이 치열한 탓에 주민동의율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신 공공기여 추가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기여에 할당되는 사업지 면적이 늘어날수록 가점을 최대 6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일부 사업지에선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공공기여 항목을 추가하려 하자 반대 측 주민들이 '동의 철회'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탓에 재초환 폐지법안 통과가 미지수인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빨라야 3년 후 착공인데 그때까지 공사비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며 "재초환 폐지를 비롯한 사업성 추가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9-26 07:33:44

서울시, 사업성 낮은 '사각지대' 재건축·재개발 본격 지원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준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26일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의 후속 조처로 마련됐다. 이번 고시로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현황용적률 인정 △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 공공기여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존에 계획된 공공 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음 달 4일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기본계획 내용을 교육하는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9-25 13:31:14

국토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특별점검 최근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도심지 굴착 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에 이어 지난 21일 부산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 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 사항 이행 여부, 계측기, 흙막이 등 지하 안전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미흡 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2025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지하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 중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4-09-25 09:47:16

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상계마들' 재건축…최고 47층 탈바꿈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재건축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889세대 늘어난 총 1699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889세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인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된다. 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지만, 지난 1989년 준공돼 올해 입주 36년차를 맞은 저층 노후 아파트 단지다.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고령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승강기) 부족 등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하계5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규모, 6개 동으로 장기전세주택2를 포함해 공공주택 총 1336세대로 탈바꿈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주방 등 최신 인테리어를 비롯해 바닥재, 벽지, 조명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으로 적용된다.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SOC 시설도 갖춘다. 상계마들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3개 동, 총 363세대(장기전세주택2 포함)로 재건축된다.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중간층인 7층에는 중랑천과 초안산을 조망할 수 있는 녹화·휴게공간이 조성된다. 아파트 1층에는 '모두의 공원'이 배치되고 풍부한 가로녹지와 함께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조성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09:47:02

"마감 나흘 남았다"…선도지구 희망단지들 주민동의율 확보 안간힘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선도지구 공모 접수 마감을 나흘 앞두고 공개되면서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들도 비상에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는 24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5곳 중 마지막으로 일산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선도지구 희망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모든 단지들이 마지막까지 동의율 95% 만점을 달성하기 위해 막바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산본과 중동은 지난달 14일, 평촌은 지난달 30일, 분당은 지난 10일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지만 일산은 공모 접수 이틀째인 24일 기본계획을 내놨다. 접수 마감을 나흘 남겨둔 시점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 등이 포함됐다. 각 단지가 재건축 시 상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일산을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일찍이 기본계획을 참고해 재건축 분담금을 도출하고 소유주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시간을 확보했지만 일산의 경우 '묻지마 동의서'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일산은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에 대한 공공기여율도 정하지 못했다. 고양시는 다음 달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분당은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 10%, 2구간 41%/50%로 제시했다. 공공기여 추가제공, 장수명 인증 등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평촌은 1구간 15%, 2구간 41%를, 산본은 1구간 10%, 2구간 41%를 제시했다. 중동도 일산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공기여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달 중 조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일산에서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A씨는 "중대형 평형이 많은 단지라 사업성이 떨어질 거라 의문을 갖는 소유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분담금 등 정확한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보니 거의 '집값 오르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으며 동의를 받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깜깜이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선도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후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 경쟁이 과열된 분당에서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두고 동의서를 미리 제출한 소유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상향 조정된 기준용적률도 다른 4개 도시보다 가장 낮아, 기대보다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산은 현재 기준용적률이 5개 신도시 중 169%로 가장 낮으며 아파트 기준으로 131%p 상향 조정해 300%로 정했다. 이를 통해 24만명(10만4000호) 규모의 도시가 30만명(13만1000호) 규모로 재정비된다. 분당은 아파트 기준 184%에서 326%로 142%p, 평촌은 204%에서 330%로 126%p, 산본은 207%에서 330%로 123%p, 중동은 216%에서 350%로 134% 올린다. 한 소식통은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진 것도 용적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원래 기준용적률이 가장 낮긴 했지만 300%보다는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소유주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2024-09-25 07: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