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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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6곳, 미수금 12조… 중견 건설사 생존 위기
국내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업이 흔들리고 있다. 고금리,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연이어 무너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물론, 건설업과 연계된 금융권으로까지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신규 채용이 급감하면서 건설업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만 해도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안강건설(116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6곳에 달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지방 주택 경기 침체 등의 악재가 지속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극에 달한 결과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받지 못한 공사비가 지난해 말 기준 12조원에 육박해 2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1~100위권 중견 건설사 37곳의 작년 9월 말 기준 공사 미수금과 미청구 공사비는 11조71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말(9조2902억원)보다 26.1%, 2022년 말(8조4179억원) 대비 39.2%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외상 공사비는 건설 경기가 활황일 때는 향후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처럼 미분양이 쌓이고 공사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악성 채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견 건설사의 경우 미수금이 증가하면서 자금난에 빠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로, 이 회사의 공사 미수금은 2020년 719억원에서 2023년 2146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와 경기 의정부 주상복합 등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며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고용시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9000명 줄어들었으며, 청년층(15~29세) 건설업 취업자도 6만1000명 급감했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업 일자리 축소는 단순한 산업 불황을 넘어, 내수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 투자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 투자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 올해도 건설 투자는 2.8%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872가구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건설업 불황은 서민 일자리 감소와 가계 소득 악화를 초래해 내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건설사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1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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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 금융 지원…주택공급 속도 낸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까지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위치와 유형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 그 외 지역은 재개발 2.2%, 재건축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또한 구역별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서명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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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전국 현장 안전관리 강화… 권역별 안전점검센터 개소
롯데건설이 전국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권역별 안전점검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현장 점검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수도권 안전점검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각 센터장과 주요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관리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건설 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중대 사고 발생이 감지될 경우 신속하게 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본사의 안전상황센터와 연계해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안전 관리가 취약한 고위험 현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각 권역별 안전점검센터에는 안전직뿐만 아니라 기술직 인력도 배치된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안전 점검과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 작업자의 안전 책임의식을 높이고,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권역 안전점검센터 개소는 현장 중심의 안전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새롭게 수립한 3대 핵심 전략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안전점검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올해 1월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 Let’s be Safe 2025!’를 안전경영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실행력 강화,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구성원 수준 향상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권역별 안전점검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3-10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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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반포자이' 74억 원에 현금 매입…역대 최고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대형 평형 아파트가 외국인에 의해 74억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거래는 별도의 근저당 없이 전액 현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91평) 한 채가 74억 원에 매매됐다. 이는 동일 면적 직전 거래(71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금액이다. 해당 아파트 매수자는 4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현재 주소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외국인 주택소유통계 주요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는 9만5058호에 달했다. 이는 전국 주택(1955만 호)의 0.49% 수준이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의 국적별 비중을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캐나다 국적 보유자가 포함됐다. 한편, ‘반포자이’는 반포동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총 3410세대로 구성돼 있다. 개그맨 박준형·김지혜 부부, 배우 염정아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03-1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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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돌파…20·30대 청년층 피해 집중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이 증가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비(非)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사기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토부 통계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000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 월평균 피해 인정 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5902명), 인천(3189명), 부산(2962명), 대전(22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명), 40대(3873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을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고, 1억원 이하 피해도 42%에 달해 비교적 소액 전세 계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주 형태별로는 다세대주택(30.5%)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7.9%) 순으로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구제 확대와 예방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3-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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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벽 우려 현실화"…3기 신도시 3년 내 입주 '1만 가구' 그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완화할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이 향후 3년 내에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물량 계획’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3기 신도시에 들어설 공공주택은 총 8만7101가구다. 이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예정인 18만6000가구 중 47% 수준이며, 나머지 53%는 민간에서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뉴홈 입주는 2026년 12월 고양창릉 1285가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027년에는 고양창릉(2089가구), 남양주왕숙(3905가구), 부천대장(2505가구), 하남교산(1115가구) 등 총 9614가구가 예정됐다. 결국, 향후 3년 내 입주 가능한 물량은 총 1만899가구에 불과하다. 뉴홈 연간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를 넘는 시점은 2028년부터다. 2028년 1만1462가구, 2029년 1만640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체 물량 중 55%에 해당하는 4만8337가구는 2030년 이후 입주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LH의 계획일 뿐, 건설비 상승과 금융 여건 등 사업 추진 여건 악화로 인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사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민간 주택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이 공급 절벽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이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물량으로는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최근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를 크게 밑도는 2만가구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입주 물량 최종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으로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 자족용지·공원용지 축소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재건축 특례법 제정을 서둘러 정비사업을 통한 추가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0 0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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