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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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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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최고 50층 1840가구로 재탄생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신동아아파트를 50층 내외, 약 1840가구 규모의 도시의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한강 변 대표 경관특화 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동아아파트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신동아아파트는 지난해 9월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특화단지’를 주제로 신동아아파트의 신통기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한강, 용산공원, 남산 자연조망을 함께 누리는 경관(조망)특화 단지 조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획기적 개선 △한강과 지역,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녹지·보행체계 구축이다. 먼저 한강 및 남산과의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조망점(서래섬)에서 남산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유연한 높이계획을 적용해 입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한강 변에 획일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최고 층수는 50층 내외로, 한강 변 첫 주동은 20층 내외로 계획했다. 서울시는 창의·혁신 디자인 도입 시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동아아파트가 남쪽으로 한강을, 북쪽으로는 용산공원부터 남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단지 내에서 한강과 공원 조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조망 특화 가구를 계획했다. 동시에 한강 변에서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반포대교와 동작대교에서 보이는 접점부에 디자인 타워를 배치했다. 불합리한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강변북로에서 이촌동 방향으로 진입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동작대교 하부 진입 추가)로 확대해 강변북로와 이촌로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입체적 계획을 통해 강변북로, 서빙고로, 한강 연결 지하차도의 상충을 없앤다. 아파트 재건축 시 조성되는 공원 하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도입하는 등 여가·문화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밖에도 남북 간 선형공원과 입체보행 계획을 통해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연결하고, 철도와 강변북로 단절을 극복하는 가로공간 특화계획도 수립했다. 용산공원과 한강을 잇는 남북방향의 선형공원과 입체보행교 2개소를 신설하고, 철도변과 한강변으로 공공보행통로과 포켓 정원,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디자인 특화주동 등을 배치해 가로공간을 특화하는 방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강변북로 재구조화 등 용산 일대의 대대적 도시공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신동아아파트가 신(新) 용산 시대의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의 대표 단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19 1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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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5년1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 성동구 아파트값은 한 주간 0.63%나 뛰며 10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 폭을 키워 서울 아파트 시장 열기가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2% 올랐다. 21주 연속 상승세다. 최근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30%→0.28%→0.26%'로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었으나 이번 주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통상 8월 둘째 주는 여름 휴가철 비수기인 데다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직후였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지되고 있다'면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가격이 상승하고, 추격 매수세가 지속돼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도 이른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를 위주로 성동구(0.63%)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3년 9월 셋째 주(0.69%)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성동구 아파트값은 7주 연속 매주 0.5% 이상씩 올랐다. 성동구 다음으로는 강남 3구로 불리는 송파구(0.58%), 서초구(0.57%), 강남구(0.46%)의 상승률이 높았다. 광진구(0.45%), 동작구(0.41%), 마포구(0.39%), 강동구(0.37%), 용산구(0.36%), 영등포구(0.36%)도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0.10%→0.16%)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경기(0.11%→0.10%)는 소폭 줄었으나 상승세를 유지했다. 경기 지역에선 망월·신장동 신축 위주로 하남시(0.43%)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였다. 성남 수정구(0.39%)와 과천시(0.33%)도 상승했다. 이런 영향으로 이번 주 수도권(0.16%→0.18%)의 아파트값 상승 폭도 커졌다. 반면 지방(-0.02%→-0.02%) 아파트값의 하락 폭은 유지돼 수도권과 온도차가 뚜렷하다. 미분양이 많은 대구(-0.11%)와 제주(-0.06%), 광주(-0.05%), 부산(-0.03%) 등이 하락했다. 전국 기준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번 주 0.08%로 집계됐다. 전세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 주 0.19%로 확대됐다. '8·8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의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이 빌라를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으나 아파트 선호에 따라 전셋값 강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신축,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 대기수요도 지속되는 등 서울 전체의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다만 지난주 서울 25개구 전체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던 것과 달리 이번 주에는 강동구 전셋값이 전주보다 0.06%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0.14%를 유지했다. 지방 전셋값 상승률은 0.0%를 기록해 지난 5월 넷째 주 이후 12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2024-08-16 0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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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물품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은 8·15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를 돕기 위한 냉감침구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보훈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79주년을 맞은 광복절, 독립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되새기기 위해 진행됐다. 광복절 희생과 헌신의 감사를 기념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첫 번째 기부행사다. 전달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율균 용산구 보훈단체연합회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용산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위국헌신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냉감침구 100세트를 전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에서 광복절을 맞아 지원하는 냉감침구 세트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 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용산구 9개 보훈단체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기부 전달식을 통해 독립유공자분들과 보훈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공로해온 이웃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광복절 맞이 전달식을 통해 지원된 냉감침구 세트는 감사의미와 함께 최근 연일 밤낮으로 지속되는 불볕더위 여름나기 물품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2024-08-14 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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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α' 추가 매입 공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가 주요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 등 총 1만7000호가 모두 수도권에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80%인 1만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으로,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주택이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 편리 지역과 생활 편의 시설 및 학교 인근의 '좋은 입지'에 전용면적 60~85㎡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방식'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되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 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 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 한도를 현행 지역·주택 면적별 총사업비의 70∼90%에서 수도권은 90%, 지방권은 8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LH 매입 확약-HUG 특약 보증-전담 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또한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 지원(70%), 수시 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4 13: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