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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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08-05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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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균열 이어 악취까지…대규모 재건축의 상징이 하자 집합소로 전락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입주 1년도 안 돼 또다시 품질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월 입주 후 고층 복도 벽면의 긴 수평 크랙, 위생기기 규격 불량에 이어 최근에는 화장실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입주민들은 “규모와 브랜드를 앞세운 홍보와 달리 시공 품질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현대건설의 관리·감독 부실을 직격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 가구에서 화장실 악취가 발생했다. 생활지원센터는 지난달 말 공지를 통해 피해 가구 접수와 보수 절차를 안내했다. 원인으로는 △규격에 맞지 않는 정심 플랜지(고무 연결 패킹) 사용 △배관 연결부 이탈·탈락 △제품 손상·밀착 불량 등 시공 자재·공정 결함이 지목됐다. 일부 가구에서는 플랜지가 헐겁게 고정되거나 누수 흔적이 발견됐다. 이번 악취 사태는 지난달 불거진 균열 논란과 맞물려 현대건설의 품질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3단지 고층 복도 벽면에서 유리창 인접부까지 이어진 긴 수평 크랙이 발견되자,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현대건설에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했다. 강동구청도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공동 시공 4사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적 결함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로, 결과에 따라 사용 중지 명령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해당 균열을 “마감재 수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공식 진단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레온의 하자 문제는 입주 전 사전점검부터 드러났다.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마감재 결함이 속출했다. 일부는 보수 후에도 재발했고, 입주민들은 “보수가 아니라 덧칠”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변기 규격이 시트보다 작아 소변 튐 현상이 발생한 ‘변기 논란’도 여전하다. 일부 여성 입주민은 방광염과 피부 트러블을 호소했지만, 현대건설은 “KS 규격 충족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2022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이력이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42개월에서 58.5개월로 늘었다. 그러나 공사 재개 이후에도 대규모 단지에 걸맞은 품질·안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총 1만2000여 가구에 달하는 이 초대형 단지는 분양 당시 전용 84㎡ 기준 12억원대였던 시세가 현재 최대 28억8000만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잇단 하자 논란으로 ‘대규모 재건축의 상징’이 ‘대규모 하자 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1만 가구 넘는 단지를 시공한 건설사가 이런 기초적 문제조차 관리하지 못한다면, 브랜드 프리미엄은 허울뿐”이라고 꼬집었다.
2025-08-04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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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집행연맹, 유엔 제네바서 첫 고위급 회의…중동 인도위기 해법 논의
국제법집행연맹(ILEF)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고위급 국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인도주의 위기와 민간인 보호, 지역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집중 논의한다. ILEF는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기구, 국제 NGO, 시민사회, 외교단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50여 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들은 △국제인도법 이행·집행 강화 △민간인 보호와 대규모 이재민 대응 △유엔–NGO 협력 강화 △지역 기반 평화구축 전략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미국의 전략 △북한 급변 사태 대응 등 6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자지구 등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와 비국가 행위자의 개입, 법적 책임 공백 문제가 다뤄진다. 또 지역 공동체 기반의 평화 구축, 경제 자립과 인프라 회복을 통한 갈등 완화 방안, 현장 대응을 위한 유엔–NGO 협력 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 핵 프로그램 장기화에 따른 파장, 미국의 전략적 역할 등 중동 정세 관련 현안도 집중 조명한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대응 시나리오와 난민·안보 리스크 관리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김도헌 ILEF 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한 논의 참여를 넘어 실질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국제 공론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인권, 협력, 평화라는 보편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의 실효적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 공식 프로토콜에 따라 중립성·포용성·국제법 존중 원칙 하에 진행되며, 참가자 발언은 유엔 또는 산하기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2003년 설립된 국제법집행연맹은 201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했다. 법집행 역량 강화와 시민 보호, 평화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현장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안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2025-08-03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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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 다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하청노동자였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12명이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11명으로 공동 2위에 올랐고,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9명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가 각 7명으로 공동 6위였으며, 계룡건설산업은 6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7곳이 모두 건설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6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는 991명으로 전체의 50.35%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였다는 의미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 건수는 1091건이었으나,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으로 21.6%에 그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55건에 불과했으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 속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명 앞에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하청노동자 보호와 책임 회피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01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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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3조원대 '등기 미확정 필지' 15곳…정비사업 불확실성 확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 사업지인 압구정3구역에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가 대거 확인됐다. 규모만 3조원에 달해 사업 추진 속도와 시장 심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내 소유권 불확정 토지는 총 15필지, 면적 5만2334㎡ 규모다. 인근 시세(3.3㎡당 2억원)로 환산하면 약 3조1662억원에 달한다. 등기 명의는 서울시와 건설사로 나뉜다. 서울시 소유는 6필지(1만1627㎡),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전신 한국도시개발) 명의는 9필지(4만706㎡)다. 일부 등기부에는 동일 소유자의 지분이 중복 기재된 오류도 발견됐다. 문제의 배경은 1970년대 등기 전산화 이전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압구정 일대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분양이 진행되던 곳으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기 같은 행정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최근 조합, 현대건설, HDC현산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분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각 주체는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내년까지 지분 정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측은 “아직 시공사 선정 전 단계로 관리처분 인가까지 최소 3~4년 이상 남아 있다”며 “그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장기화될 경우 사업 속도와 자금 조달,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소유권이 불명확하면 토지 매각·이전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금융권이 대출 심사에서 이를 리스크로 반영할 경우 사업비 조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압구정3구역은 강남 재건축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시장 전반에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행정·법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조합 의사결정과 시공사 선정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기에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결 시점이다. 단순한 등기 오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연될 경우 강남 재건축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서울시와 조합, 시공 예정사들이 목표 시점 내에 문제를 매듭짓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가 압구정뿐 아니라 강남권 재건축 전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2025-08-01 0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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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6주 연속 상승…5주째 '상승폭 둔화'
서울 아파트값이 2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5주 연속 줄어들었다.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완만한 둔화 흐름이 고착되는 모습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직전 주(0.16%)보다 0.0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지난 6월 다섯째 주(6월 30일 기준) 이후 상승폭 축소세가 5주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이슈 단지에서 국지적 상승 거래가 있었지만, 시장 전반의 관망 심리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3구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송파구는 0.43%에서 0.41%로, 서초구는 0.28%에서 0.21%로, 강남구는 0.14%에서 0.11%로 하락했다. 한강변 주요 지역 역시 둔화 흐름이 뚜렷했다. 성동구(0.37%→0.22%), 용산구(0.24%→0.17%), 양천구(0.27%→0.17%), 영등포구(0.22%→0.13%), 동작구(0.21%→0.11%), 강동구(0.11%→0.07%) 모두 상승률이 축소됐다. 마포구(0.11%)는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도봉구(0.02%→0.04%)만이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과천시(0.38%→0.29%), 성남시 분당구(0.35%→0.25%) 등 한때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다. 인천(-0.02%→-0.03%)은 5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은 확대됐다. 전세시장에서는 서울이 0.06%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0.02%→0.01%)은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2025-08-01 07: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