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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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 참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학수 위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11일부터 13일까지 총 3일간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한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이슈를 조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중간보고서에는 인공지능 특성과 위험 대응에 적합한 국제 거버넌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필요 기능에 대한 예비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또한 회의에서는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논의도 진행된다. 자문기구는 오는 5월 예정된 싱가포르 대면 회의를 포함해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구체적 기능, 형태, 기구설립 소요 일정 등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8월까지 마련한다. 보고서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올해 유엔의 인공지능 국제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03-10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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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40%가 공인중개업, 평균 연매출은 제일 낮아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규모가 2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공인중개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컸는데, 연평균 매출액은 48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서비스업 종사자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눈에 보는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하는 4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8개 사업 분야(개발·임대업·관리·자문·공인중개·감정평가·금융서비스·정보제공)로 나눠 경영현황과 사업실태를 파악했다. 이번이 작년 10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첫 조사 결과 발표다. 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는 27만7939개로 조사됐다. 이 중 공인중개서비스업이 40.1%(11만1516개)를 차지했고, 부동산 임대업(27%), 개발업(15.0%), 관리업(14.9%) 순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은 254조원으로, 개발업이 140조원(5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매출액은 10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서비스업이 112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고, 공인중개서비스업이 48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사업체의 46.3%는 전년(2021년)보다 경영 성과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공인중개서비스업은 경영 성과가 나빠졌다는 답변 비율이 64.8%에 달했다. 반면 부동산 금융서비스업 종사자의 부정 평가는 12.9%로 낮은 편이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는 7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관리업 종사자가 37.6%(29만4834명), 공인중개서비스업 종사자는 21.7%(17만160명)로 나타났다. 종사자를 나이별로 보면 71.9%(56만3128명)가 50대 이상이었다. 감정평가, 금융서비스, 정보제공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 반수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종사자는 11.4%(8만9286명) 수준에 그쳤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종사자 비중이 65.7%(51만4569명)로 여성 종사자보다 훨씬 많았다. 다만 공인중개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 비중이 42.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2024-03-08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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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건설업계와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 목소리를 들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소통을 하기 위해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참석하는 기관들은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건설공제조합·건설산업연구원 등이다. 먼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10 대책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 확대 방안과 함께,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 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건설산업과 PF 시장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라며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4-03-08 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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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층' 선택한 성수4지구 조합원... 문제는 공사비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조합이 최고 77층 높이의 초고층 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49층으로 결정한 성수1지구와는 엇갈리는 선택이다. 초고층 건축으로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지만, 동수를 줄여 분양수익을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8일 성수4지구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최고 층수를 77층으로 올리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450명(59.7%)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359명(79.8%)이 77층을 선택했다. 88명(19.6%)만이 준초고층인 49층을 선택했다. 조합은 전용면적 84㎡ 기준 자산가치가 77층 선택 때 4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33억원으로 추정되는 49층 자산가치보다 40%가량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분양 수익은 3.3㎡당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불어나 총 4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처럼 자산가치 상승 폭을 높게 잡은 근거는 모든 조합원 가구에서 ‘파노라마 한강뷰’가 가능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77층을 선택하면 5개 동 이하로 지을 수 있어 동 간 간격을 크게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일반분양 가구도 파노라마 한강뷰가 가능해 분양수익을 3.3㎡당 1억원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9층의 경우 7개 동으로 지어야 해 조합원의 30%와 모든 일반분양 가구는 제대로 된 한강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조합 설명이다. 49층 계획 때 일반분양 수익은 3.3㎡당 8000만원으로 77층 계획보다 20% 낮게 추산됐다. 하지만 공사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재건축 최고 층수가 49층을 넘으면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 규제를 적용받게 돼 준초고층(49층 이하)보다 공사비가 5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선 보고 있다. 하지만 성수4지구 조합은 공사비 상승분이 2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 최고 층수를 70층 대로 높인다고 해도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건설업계에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지 분석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분담금 추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추후 동의율 하락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설계도면만 늘어놓고 조합원들에게 결정하라고 하면 당연히 77층 초고층 아파트 외관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합이 추산한 추가 공사비 규모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는 의문이며, 사업 수지 분석을 잘못했을 경우 추후 동의율 하락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 관계자는 “시공사 간의 경쟁을 통해 공사비를 최대한 낮출 것이며 77층으로 더 깨끗한 한강조망과 랜드마크 프리미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수는 한강변 중 유일하게 300미터까지 고도를 열어주고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준 지역"이라며 "77층으로 지었을 때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도 있으나 초고층화 투자로 더 깨끗한 한강뷰가 생긴다면 그 가치는 공사비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3-08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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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15주째 하락...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 매매시장 관망세가 지속함에 따라 전국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늘어나는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의 상승 폭은 더 커졌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5% 하락하면서 15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하락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수도권(-0.04%)과 서울(-0.02%)은 하락 폭을 유지했지만, 지방(-0.05%→-0.06%)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매도 희망 가격이 좀처럼 쉽게 내려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별·단지별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지난주 0.01% 올랐던 송파구가 이번 주 0.03%로 상승 폭을 확대하면서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구축 단지가 하락하고 신축 단지는 상승한 서초구(0.00%)는 보합 전환했다. 영등포구(0.00%)도 하락세를 멈추고, 광진구와 동작구는 전주에 이어 보합을 유지하지만 강북구(-0.09%), 도봉구(-0.06%), 관악구(-0.06%), 은평구(-0.05%), 강동구(-0.02%)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0.03%)에서는 서구(0.04%)와 연수구(0.01%)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하락했다. 경기(-0.06%)의 경우 광주(-0.29%), 안양(-0.18%), 광명(-0.17%)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지만, 포천(0.01%)은 신축 수요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고양 덕양구(0.09%), 용인 처인구(0.03%) 등은 지난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특히 대구(-0.15%), 세종(-0.14%), 부산(-0.11%)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고, 충남(-0.06%), 대전(-0.06%), 제주(-0.05%), 경남(-0.04%), 경북(-0.03%) 등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강원(0.06%) 지역만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면서 지난주(0.0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수도권(0.06%→0.08%)과 서울(0.05%→0.08%)은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하락 기조를 이어간 지방(-0.02%→-0.03%)은 하락 폭이 커져 양극화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는 등의 영향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역세권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의 임차 문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신축 및 소형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성동구(0.27%), 노원구(0.15%), 용산구(0.13%), 강북구(0.12%), 구로구(0.12%), 동작구(0.12%) 등이 비교적 큰 폭 올랐다. 인천(0.14%) 역시 중구(0.29%), 부평구(0.18%), 연수구(0.17%), 서구(0.14%) 등이 큰 폭으로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 폭을 키웠고 경기에서는 과천(-0.18%), 안성(-0.14%), 파주(-0.13%) 등이 하락했지만, 부천 오정구(0.25%), 광명(0.24%), 수원 영통구(0.22%) 등은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0.29%), 대구(-0.13%), 경북(-0.07%), 충남(-0.04%), 제주(-0.02%), 경남(-0.02%) 등이 하락했지만, 대전(0.04%), 강원(0.04%), 울산(0.03%) 등은 상승했다.2024-03-08 0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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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중앙공원1지구 자료 공개 후 토론회 재추진을"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양이 사업 추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한 이후 토론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한양 등에 따르면 '광주중앙공원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개토론회'는 지난 6일 개최됐지만 토론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파행으로 끝났다. 한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토론회 재추진을 요청했다. 한양은 "광주시는 투명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사전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준비할 시간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실질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졸속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는 사전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한 뒤,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토론을 통해 도출돼야 한다"면서 "이번 공개토론회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양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개토론회를 위해 △용역비, 수수료 등 본 사업비 관련 산출 근거자료 공개 △광주시의회·시민단체·전문가 집단과 시민, 한양, SPC 등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양은 "자료를 공개한 이후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월 말 공개토론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토론회 주제도 한양의 선분양 사업계획과 SPC의 사업계획을 모두 포함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한양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내부 회의를 통해 향후 토론회 개최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 사업과 관련해 참여업체 사이의 지분 다툼에 이어 분양 방식 전환과 고분양가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자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가 3.3㎡당 2425만원으로 산출하자 한양 측이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부 자료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토론 범위를 분양가 적절성 문제로 한정하자 한양 측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토론회가 조기에 마무리됐다.2024-03-07 1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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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GS리테일, "젊은 인재 영입"...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 개최 GS건설이 GS리테일과 손잡고 젊은 인재 영입을 위해 캠퍼스로 나섰다. GS건설과 GS리테일은 7일까지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5일 연세대, 한양대를 시작으로 6일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에서 진행했고 7일에는 성균관대에서 행사를 연다. 단순 채용상담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처럼 부스를 꾸며 친근감을 더했다. ‘취업 준비도 자가진단과 인증샷 찍기’ 체험과 GS건설 신입직원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커피를 마시며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나눌 수 있는 ‘게릴라 커피챗’ 프로그램을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GS건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리크루팅 행사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이번 캠퍼스 리크루팅 부스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한 학생은 “많은 채용박람회나 행사를 다녀봤지만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부스는 처음”이라며 “건설하면 아파트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과 직무가 있는지 처음 알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행사를 통해 GS그룹의 계열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건설업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젊은 인재를 영입하고 그룹사와 협력을 통해 채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입사 지원을 받고 플랜트, 건축, 인프라, 그린, 안전, 경영지원 분야의 신입사원을 올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다.2024-03-07 12: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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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2.3조 규모 장기펀드 기표 완료 롯데건설은 지난달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5개 은행과 키움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 롯데 그룹사가 참여한 장기펀드 2조3000억원이 지난 6일 기표 완료됐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메리츠 금융그룹에서 조성했던 1조5000억원을 모두 상환했으며, 올해 말까지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과 상환으로 PF 우발채무 2조원도 해소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부채비율을 2022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약 31%를 줄였고 차입금 1조원과 차입금의존도 약 9% 줄였다. 또한, 이날 메리츠 금융그룹과 신규 약정 체결을 통해 약 5000억원의 자금을 장기로 추가 확보했으며 이로써 총 2조8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중은행 등과 맺은 장기펀드 기표로 재무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했고 지난해부터 PF우발채무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2024-03-07 12: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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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위기설' 도화선 될라... 위기의 건설사들 '악성 미분양' 털어내려 안간힘 총선 후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진다는 ‘4월 위기설’이 도는 가운데 미분양이 다시 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미분양 물량 해소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계약자와 혜택을 못 본 기존 계약자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 1월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9115가구··· 부산 33% 급증, 제주 경남도 쌓여가 6일 업계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9115가구로 지난해 12월(8690가구) 보다 4.9% 늘었다. 올 1월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100채 중 17채가 악성 미분양물량이다. 지역별로 부산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12월 882가구에서 올해 1월 1174가구로 한 달 만에 33.1% 급증했다. 부산에서 전체 미분양 주택 중 34.8%가 다 짓고도 팔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악성 미분양이 지난해 말까지 700~900가구를 유지해 왔으나 올해 1000가구로 늘어났다"며 "제2의 대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 악성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694가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월 1116가구에서 올 1월 1190가구로 6.6%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제주도 악성 미분양이 지난해 12월 1059가구에서 올해 1월 1089가구로 2.8% 증가했다. 2021년 1월(1063가구)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고치다. 같은 기간 악성 미분양 주택 비중도 42.4%에서 43.8%로 늘었다. 대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1월 1065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2.0% 증가하는 등 악성 물량이 적체되고 있다. 전남은 올 1월 준공 후 미분양이 1210가구로 전달보다 0.2%(2가구)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방 시도 가운데 악성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다. ◆ 주택 수주 31%급감··· 고개드는 '4월 위기설' 이에 반해 주택수주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건설기성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7.6% 증가했지만, 수주는 53.6% 감소했다. 특히 2022년 말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이후 2023년 주택 일감은 전년보다 30.5% 줄었다. 올해 들어 1월에도 32.1% 감소하며 저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또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건설사 회사채 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간한 ‘2024년 회사채 만기도래 현황 및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만기에 이르는 회사채는 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9000억원을 두 배 이상 상회한다. 올 한해 전체를 놓고 보면 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었다. 이처럼 미분양 증가세와 주택수주가 감소하면서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이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월 위기설이란 총선 이후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광주에 있는 세움건설이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위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23일에는 경기 가평의 선원건설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는 건설사들의 큰 골칫덩어리다. 건설·시행사들은 주택 분양 대금으로 금융권에서 받은 PF 대출을 갚고 공사비도 충당한다. 하지만 준공 후에도 분양이 안 되면 자체 자금으로 대출과 공사비를 충당해야 해 건설사들의 적자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1~2개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건설사, 미분양 해소에 전력투구··· '기존 입주민·새 계약자' 갈등도 이러한 가운데 건설사는 미분양을 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고금리 때문에 분양이 늦어질수록 금융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그동안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나 분양가 할인 정도에 그친 혜택을, 최근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나 집값 하락 시 분양가 보장 등을 내걸고 있다. 가상 화폐를 분양 대금으로 받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제주도에서 분양 중인 A단지의 시행사는 전체 24가구 중 선착순 5가구에 대해 분양가의 약 20%인 8000만원을 할인해 주고, 분양 대금 중 일부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로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 화폐로 직접 지급하면, 가상 화폐를 현금으로 찾아갈 때 드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며 “최근 가상 화폐에 관한 관심이 커져, 이를 분양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내려가도 건설사가 분양가에 되사주는 ‘원금 보장’ 마케팅을 내놓은 곳도 있다.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는 계약 후 입주 예정일인 내년 7월까지 집값이 하락하면 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 원금 반환을 보장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혜택을 받은 새로운 계약자와 혜택을 못 본 기존 계약자 간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서울의 한 건설사 본사 앞에는 ‘협의 없는 할인분양 입주 저지로 대응한다’ ‘무책임한 할인분양 선분양자 소급 적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시위 트럭이 등장한 바 있다. 지난해 초 입주한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 건설사의 할인분양 정책에 반발하며 상경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단지는 준공 1년이 넘도록 전체의 약 15%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이에 시행사는 분양가를 최대 9300만원 할인하기로 했고, 이후 20가구 정도가 할인된 가격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상 분양가에 계약했던 기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입주민들은 아파트 출입구와 각 가구 발코니 등에 할인분양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앞으로 할인분양을 받아 입주한 가구에 대해 관리비, 주차비 등을 20% 가산하는 관리 규약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 대구에서 입주 예정인 C 아파트 역시 건설사가 지난해 2000만원이던 현금 보상을 최근 5000만원으로 올리자 기존 계약자들이 “우리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 달라”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지방 도시들은 분양이 잘되지 않아 미분양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지고, 미분양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양질의 부동산 PF 현장을 지원하고, 본 PF도 열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3-07 1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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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 경부고속도로(경부선)에서 시행 중인 버스전용차로가 평일에 경기도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된다.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까지 39.7km 구간이다. 토요일·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134.1㎞ 구간에서 운영 중이다.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까지 16.3km 늘어난 56.0km다. 영동선은 더는 운영되지 않는다.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경기 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한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는 등 축소에 나섰으나 최근 3년간 30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 버스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버스 교통량과 민원 현황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4월 중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도로공사와 협의해 조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2024-03-07 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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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UAM 버티포트 컨셉 디자인 공개 GS건설이 도심항공교통(UAM) 운용을 위한 지상 인프라이자 고객 서비스 접점인 버티포트(Vertiport·수직이착륙비행장)의 컨셉 디자인을 공개하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의 상용화를 위해 나아갔다고 6일 밝혔다. GS건설은 UAM퓨처팀 컨소시엄 및 부산시와 함께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드론쇼코리아’에 참가해 버티포트 컨셉 디자인을 발표한다. UAM 퓨처팀은 GS건설과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가 협력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의 1단계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실증비행도 수행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리모델링형 △신축형 △1-layer모듈러형 △2-layer 모듈러형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개념 설계안을 제시했다. 리모델링형 버티포트는 도심 내 시설 및 부지에 기존 기능을 유지한 채 리모델링을 통해 버티포트 기능을 추가해 구축하는 방식이다. 신축형 버티포트는 단일 용도 및 복합 용도 개발사업의 건축물 상부에 버티포트를 함께 구축하는 방식이다. 모듈러형 버티포트는 표준화된 기본형 모듈을 기반으로 공간 기능별 구조체 및 설비 모듈화를 통해 신속하게 버티포트를 설치하고 입지환경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해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2024-03-06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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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12일까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내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시행자가 먼저 비축 신청을 하면 국토부의 선정 및 승인을 거쳐 LH가 비축에 착수한다. LH로부터 용지 보상을 마친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시작해 준공과 함께 대금을 납부한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해당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 기관에는 향후 대상 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03-06 12:0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