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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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집중점검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만2690개소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 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현장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은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한다. 아울러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 점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4월9일까지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시행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큰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4·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은 별도로 특별 점검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2-29 0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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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 거래량 5개월만에 반등... 미분양 주택은 증가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033건으로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3만8036건)보다 13.1%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주택 매매거래 감소세에 제동이 걸렸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8월 5만1천여건 수준이었으나, 9월 4만9000여건, 10월 4만7000여건, 11월 4만5000여건, 12월 3만8000여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지난달 매매거래량을 작년 1월(2만5761건)과 비교하면 67.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7608건)은 전월보다 16.7% 늘었고, 지방(2만5425건)은 10.8% 증가했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1.0%, 지방은 64.4% 증가했다. 서울은 4699건으로 전월(4073건)보다 15.4%, 작년 동월(2641건)보다 77.9%씩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3만2111건)는 전월 대비 19.2% 증가했지만, 아파트 외 주택(1만922건)은 전월보다 1.6% 감소해 아파트의 거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5년간의 1월 거래량을 보면 △ 2020년 10만1000여건 △ 2021년 9만1000여건 △2022년 4만2000여건 △ 2023년 2만6000여건 등이어서 이번 반등을 주택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매매 시장의 관망세 속에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도 24만7622건으로 전월(21만1403건) 대비 17.1% 증가했다. 작년 동월(21만4798건) 대비로는 15.3% 늘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량은 13만8425건(거래비중 55.9%,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이 전세 거래량(10만9197건)을 앞질렀다. 월세 거래 비중은 △ 지난해 9월 55.6% △ 10월 52.8% △ 11월 54.2% △ 12월 55.4%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 한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은 모두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전체 주택 인허가는 2만5810가구로, 작년 동기(2만1425가구) 대비 20.5% 증가했다. 착공은 2만2975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47.2% 증가했으며 분양은 1만3830가구로 646.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준공은 3만6762가구로 작년 동기(1만6141가구)보다 127.8% 늘었다. 인허가부터 준공까지는 약 4∼5년,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통계는 향후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 다만 작년 1월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아 인허가나 착공, 분양 등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분양도 늘어나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전월(6만2489가구)보다 1266가구(2.0%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특히 악성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1만857가구)보다 506가구 증가한 1만1363가구로 나타났다.
2024-02-29 09: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