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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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1496건 추가 인정...누적 1만9621건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496명 늘어 총 1만9621명이 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342명 중 230명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확인돼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70.2%)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의결했다. 31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으며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전체 2132건 중 342건은 이의신청 사례로, 그중 230건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112건은 기각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939건으로 1023건은 인용됐으며 837건은 기각, 79건은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 확보 여부 △보증금 3억원 이하 △경·공매 개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보증금 미반환의 고의 여부 증명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누적 1만9621건이며 이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는 1만618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 총 1만322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1만9621건 중 내국인이 1만9315건(98.4%)이며 외국인이 306건(1.6%)이다. 97.29%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5억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3건 있었다. 60.7%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대전(13.2%), 부산(10.9%)이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1.9%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이 20.9%, 다가구주택이 18%로 나타났다. 아파트도 14.5%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은 73.64%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게 된다.2024-07-18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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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7%가 토지 소유…보유자 64%가 60대 이상 지난해 우리나라 토지를 보유한 인구가 1903만명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18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022년 1877만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가 30.1%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50대 21.8%, 70대 2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4.8%로 여성 45.2%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4만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18㎢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만2563㎢(48.8%), 관리지역 1만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만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27.3%), 순으로 나타났다.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2㎢(56.8%), 관리지역 1714㎢(21.9%) 녹지지역 930㎢(11.9%), 순으로 조사 됐다.2024-07-18 1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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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기본계획 수립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최근 개방형 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고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에는 개방형 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건폐율·개방형 녹지 토심(土深)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개방형 녹지에 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변경해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했다.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해 유연한 건축 계획과 다양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했다.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지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조정했다. 저층부 개방 공간을 유도하고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해 건폐율도 완화했다. 이 밖에 서울 도심부의 합리적인 높이 계획 기준을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특별계획구역 내에서도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지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주거 도입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도 주거 용도로 허용하기로 했다.2024-07-18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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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한솔테크닉스와 '태양광 발전 기술개발 협력' 업무협약 HDC현대산업개발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목표로 아이파크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 기술 개발을 위해 전기·전자 에너지 설루션 기업인 한솔테크닉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아이파크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발전 효율을 높여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건축물과 태양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디자인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기울인다. 또 시공 중 발생하는 탄소와 전기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된 전기를 시공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한솔테크닉스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청정에너지를 입주민 가정에 제공함으로써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시공 과정에서도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태양광 기술을 활용해 아이파크가 더욱 친환경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17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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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해 재건축 현장 갈등 해결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겪은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3곳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이끌었다고 17일 밝혔다.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대조1구역·청담삼익아파트로, 행정과 도시 정비 분야 전문가인 코디네이터가 공사비 갈등 의견을 듣고 적절한 공사비 조정안을 제시해 갈등을 중재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합의를 도출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 상승, 금융비용을 이유로 공사비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했고, 코디네이터의 중재를 거쳐 지난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됐다.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에 지난 1월 공사가 중단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갈등에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했으나, 중재 회의를 통해 공사비와 기간을 조정한 합의서가 도출됐다. 8월 말 총회 의결을 거쳐 일반 분양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공사비 증액 관련 합의가 도출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4-07-17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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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오늘)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기술 인력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이 필요하다. 또한 장비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이 필요하며, 자본금은 1억원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학사+기사자격 취득)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학사+기사자격 취득+경력 1.6년)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2024-07-17 0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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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라운지에 e-Library 신설 롯데건설은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개방형 카페 라운지를 신설하고 e-Library(전자도서관)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라운지는 본사 1층에 총 2개소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내 네이밍 공모 이벤트를 진행해 롯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딴 ‘캐슬 라운지’와 ‘르엘 라운지’로 명칭을 결정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은 ‘캐슬 라운지’는 현재 운영 중이며, ‘르엘 라운지’는 8월 말 오픈할 예정이다. 캐슬 라운지는 단순한 직원의 휴게 공간을 넘어서 취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컨셉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테이블과 좌석을 제공하고, 우드톤의 바닥과 조화를 이루도록 안정감을 주는 그린 소재의 그림과 식물을 배치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카페 형태로 꾸며졌으며, 취식도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라운지는 ‘갤러리’로서 전시 공간도 겸하고 있다. 최근에 롯데그룹 자체 AI플랫폼 ‘아이멤버’를 활용해 건설을 주제로 한 시를 창작하는 사내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임직원들이 AI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롯데건설은 언제, 어디서나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e-Library(전자도서관)도 오픈했다. e-Library는 다량의 콘텐츠를 보유한 전자도서관으로, 기존 상·하반기 베스트도서(인문, 과학, 에세이 등) 8권 중 1권씩 지급하던 책을 대신해 더 많은 도서를 제공한다. 활자로 된 책 읽기뿐만 아니라, 성우가 직접 읽어주는 오디오북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고,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로도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길이나 여가를 활용한 임직원의 독서량 증가가 기대된다. 이를 기념해 직원들은 오는 31일까지 경영진이 추천한 도서를 읽고 리뷰를 쓰는 사내 이벤트도 진행 중이며, 추후에는 직원들이 추천하는 도서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축하 선물과 편지를 전달하고, 지난 1월에는 1박 2일간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스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족여행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2024-07-17 0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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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가자문 확대 서울시는 조합에서 발주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사에 대한 원가 자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공사 원가를 대략 산출하고 입찰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공사비 증감을 둘러싼 분쟁은 공사 기간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2003년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한 후 서울형 품셈 개발 등 적정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해왔으며 토목·건축·전기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이 원가심사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를 토대로 시는 2015년부터 원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했고 총공사비 5조5212억원에 대한 원가 자문을 통해 3101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설물 안전성 강화 아이디어 812건도 찾아내 조합에 제공했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시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전 단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원가 자문 및 성능향상 서비스는 시공사 선정 시 활용할 수 있고, 설계를 바꿀 때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4-07-17 0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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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내구성 강화·탄소 저감" 정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해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등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 아스팔트 대비 약 20% 이상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 또한,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 등도 신설했다.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변형의 저감을 위해 아스팔트 품질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포장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저탄소 도로포장 기술 활성화와 포장 내구성 강화를 통해 도로건설 분야에서도 2050 Net Zero(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해 더욱 안전한 도로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7-17 0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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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신입사원, 입주 예정 고객 '사전 방문' 동행 GS건설은 올해 7월 입사한 신입사원 50여명이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에 참여해 입주 예정 고객들을 만났다고 16일 전했다. 신입사원들이 참여한 것은 지난 13~15일 사흘간 경기 광주시 GS건설 자이(Xi)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이다. GS건설의 새 핵심 가치인 '고객 지향'의 첫걸음을 현장에서 직접 배운다는 취지로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신입사원들이 입주자 사전 방문에 참여한 것은 올해 2월이 처음으로, 당시 건축수행그룹 및 CSO 소속 신입사원만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직무에 관계없이 전체 신입사원으로 범위가 넓혀졌다. GS건설의 핵심가치가 고객지향인 만큼 모든 직원이 현장에서 고객의 입장이 되야 고객만족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신입사원들은 현장에서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 취지와 프로세스를 배우고, 자이 아파트 사용 매뉴얼이 탑재된 자이앱을 고객의 입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체험을 진행했다. 이들은 직접 준공을 앞둔 현장을 둘러보고, 신입사원의 새로운 시각에서 개선점이나 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 제안해 품질 향상과 수행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GS건설 관계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전 신입사원을 현장에서 고객들과 만나게 한 것은, 그만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신입사원들은 첫걸음을 현장에서 고객 만족을 향해 내디디면서 자연스레 회사의 비전을 체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12일 비전 선포와 함께 핵심 가치를 공개했다. 새로 선정한 목표 가치는 '고객지향과 신뢰'로 항상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내외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정했다. GS건설은 고객과의 스킨십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에 시공 현장 직원들과 함께 고객경험혁신팀(CX팀·Customer eXperience)이 동참, 세대별 품질 점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들에게 자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GS건설은 올해 서울, 경기, 충남 등 약 2만여 가구의 입주를 앞둔 만큼 적극적인 CX마케팅을 통해 자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2024-07-16 1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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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롯데건설이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 중인 웰컴키트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Red Dot Design Award 2024)'에서 디자인 콘셉트(Design Concept) 부문의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16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디자인 경연 대회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미국의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받는다. 이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등 3개 부문에서 산업 제품의 디자인, 품질, 기능, 친환경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분야별 수상작을 선정한다. 롯데건설은 이 중에서 디자인 콘셉트의 지속가능성 분야에 출품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인 '롯데 웰컴키트(LOTTE Welcome Kit)_지구의 부화(Earth's Hatch)'는 롯데건설이 건설업을 넘어 삶의 배경을 제공하는 'Lifetime Value Creator(생애주기 가치 창조자)'로써 새로운 생각과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개발한 상품이다. 고객 환영 선물로 제공하던 '웰컴키트'를 리뉴얼한 이번 디자인은 지구의 새로운 부화를 의미하는 컨셉으로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내포한 패키지로 구성했다. 단순히 친환경 소재 사용에 그치지 않고, 고객들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용성에 중점을 뒀다. 롯데캐슬 브랜드 상징인 독수리에서 착안한 알과 새집을 모티프로 하며, 일상생활에서 오래도록 사용될 수 있는 구성품을 통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표현했다. 롯데건설은 이번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수상 외에도 지난해 조경 브랜드인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로 iF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바 있어, 잇단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 수상으로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았다. 롯데건설 디자인연구소 관계자는 "하나의 제품 개발이 아니라 고객에게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를 표현하고 고객, 더 나아가 환경에 미칠 롯데건설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 단계에서 그 컨셉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과 환경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4-07-16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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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리는 건설업계, 건설수주액 9개월만에 급감 국내 건설사들의 월별 수주액이 9개월 만에 1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공사비가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건설수주액은 9조849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이후 월별 수주액은 10조원을 넘겨왔는데, 9개월 만에 수주액이 10조원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2020년 이후 매해 1~5월간 건설수주액 총액을 비교해 보면, 올해가 지난 4년 중 가장 낮았다. 지난 1~5월 건설수주액 총액(59조1620억원)은 2020년(55조4381억원) 이후 최저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은 공사비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이라며 "2020년 수주액과 올해 수주액이 엇비슷한 수준이라면, 수주 물량은 2020년보다 올해 더 줄어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금리도 수주를 가로막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내렸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건설사 조달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마다 재무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대형건설사의 경우 5~7%, 중견 건설사는 10%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를 사려고 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브릿지론은 이자를 두 자릿수까지 부르다 보니 시행사도 사업을 시작할 엄두를 못 낸다"며 "건설사들도 원가를 고려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수주를 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아직 이 흐름에 올라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과 강북의 마포·용산·성동구, 수도권에서도 분당 정도만 집값이 눈에 띄게 우상향할 뿐, 다른 곳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져서다.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방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듣는 곳은 서울과 경기 안에서도 일부 지역일 뿐"이라며 "주택 공급자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으면 판매를 해야 하는데 다주택자 규제까지 남아있어서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집값 상승도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2026년 이후부터 입주 물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까지 앞둔 때"라며 "미리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려 일시적인 상승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매가가 계속 오를지, 반짝 오르고 그칠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 건설사들도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행히도 공공부문 수주는 예년보다 늘었다. 올해 1~5월 공공수주(13조6867억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부문 수주실적이 위축돼서 이를 상쇄하려고 공공부문이 노력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발주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자체들도 발주 물량을 늘렸다"고 전했다. LH는 3기 신도시 5곳(하남 교산·남양주 왕숙·부천 대장· 고양 창릉·인천 계양)에 올해 공공주택 1만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착공 물량은 5만가구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6만가구까지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앞으로 2년 동안 12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했는데, 하반기에도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건설 수주 성적이 올해 안에 극적으로 나아지긴 힘들 거라고 예측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는 "올해 건설 수주는 2021년과 2022년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2022년부터 건설 선행지표 부진이 누적됐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포함해 건설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설사들이 추가로 수주하기보다 이미 수주해 놓은 물량을 선별 착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그동안 착공을 미뤄뒀던 물량이 있을 텐데, 하반기에는 사업성을 따져서 수익이 나겠다 싶은 공사를 시작하는데 여력을 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4-07-16 07:3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