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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건설경기 좌우하는 정책 변수들…올해 시장 흐름 가를 분기점
건설 경기는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수주 경쟁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정부의 예산 편성, 정책 방향,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공공 투자 기조와 주택 정책, 안전·환경 규제, 지역 개발 정책 등이 동시에 작용하며 건설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의 총예산은 62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토부 예산에서 SOC 관련 지출을 2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산 규모 자체보다 실제 집행 시기와 사업 구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집행이 지연되거나 대형 사업 위주로 발주가 이뤄질 경우 중소·중견 건설사나 지방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 정책도 건설시장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공공주택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민간 주택 시장은 지역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인다. 미분양 물량, 수요 회복 속도, 금융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책 방향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얼마나 연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시장 여건 차이 역시 지속되고 있다. 안전·환경 규제 변화도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대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한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장 운영 방식과 비용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 기준 상향과 탄소 감축 관련 요구가 더해지며 공사비와 공기 관리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공사의 경우 제도적으로 일부 반영되고 있으나, 민간 사업에서는 대응 방식이 사업별로 달라지고 있다. 지역 개발 정책 역시 건설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거론된다. 광역 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재편,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환경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책 발표 이후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건설시장은 공공 부문 투자 확대 기조와 함께 민간 시장의 여건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다. 정책과 제도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집행 과정과 현장 반영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과 규제 변화, 지역별 사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6-01-03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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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윤덕 국토부 장관 "머뭇거림보다 실행…국토교통 정책 '도약의 원년' 삼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를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택 공급은 계획이 아니라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머뭇거림보다 실행으로, 걱정보다 전진으로 국토교통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메시지에는 주택 공급, 균형 발전, 교통 혁신, 건설 산업 회복, 안전 강화 등 향후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이 담겼다. 먼저 국토 균형 성장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서비스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초광역권과 거점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올해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교통과 사회간접자본(SOC)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을 모으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속도’와 ‘체감’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표가 아니라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걸림돌을 빠르게 풀고 필요한 지원은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K-패스를 무제한 정액형 교통카드로 확대 개편해 국민 생활 속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역 간 이동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고, 교통 사각지대와 고령자·교통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자율주행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을 꼽았다. 김 장관은 오는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기술이 연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의 친환경 전환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 산업 회복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막힌 사업 구간을 신속히 풀고 산업 구조를 스마트하게 전환해 건설 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건설 현장을 만들고, 나아가 해외 수주 확대를 통해 ‘K-건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전과 공정은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 제시됐다. 특히 건설 현장은 공사 전 단계에 걸친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항공 안전과 관련해서는 공항 시설 개선과 함께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 필요성도 설명했다.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 재정립과 철도 서비스 체계 개편 등을 예로 들었다.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정책 판단, 수평적 소통을 통한 조직 문화 개선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일은 국민 일상 전반과 맞닿아 있다”며 “추진할 정책들이 국민의 삶에서 온전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2 1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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