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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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내구성 향상 페인트' 건설기술인증 획득…콘크리트 수명 5배 연장 DL이앤씨는 강남제비스코와 공동 개발한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페인트 관련 기술이 국토부 건설신기술로 인증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토부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페인트 신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높여 장수명 주택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다. 특히 기술을 공동주택 외벽에 적용할 경우 콘크리트 수명이 기존 대비 최대 5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평가됐다. 외벽 손상으로 인한 보수 공사나 재도장 주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의 핵심은 페인트 자체의 탄성과 방수 기능이다. 일반적인 외벽 마감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열과 누수로 인해 콘크리트가 손상된다. 이와 달리 신기술은 고탄성 소재를 활용해 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우수한 방수 성능으로 수분 침투를 차단한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 열화 속도를 크게 늦추고 구조물의 내구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DL이앤씨는 이 기술을 지난 2021년부터 강남제비스코와 협업을 통해 개발해냈다. 협력회사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한 공동 기술개발·연구지원 활동의 결과물이다. 신기술은 현재 ‘아크로’와 ‘e편한세상’ 주택 브랜드에 적용돼 시공 중이다. 이번 인증으로 제품의 공신력을 확보한 만큼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은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내구연한을 늘려 건설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라며 “단순히 새로운 소재 개발을 넘어 주거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7 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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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응급처치·CPR교육 진행…현장 안전 강화 ㈜한화 건설부문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상황별 응급처치·심폐소생술(CPR) 교육과 전 현장 대상 화상 교육을 병행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의 대응 역량은 현장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한화 건설부문은 체험형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운영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와 응급처치 전문 강사가 처음으로 공동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응급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번 교육은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 심폐소생술(CPR) △AED 미사용 시 심폐소생술(CPR)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상황별 응급처치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해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응급처치를 직접 수행했으며 이후 전문 강사의 피드백을 통해 올바른 대응 방법을 익혔다. CPR 교육은 AED 사용 여부에 따라 나눠 진행됐다. AED를 활용한 교육은 안내화면에 표시되는 단계별 지시에 맞춰 마네킹에 직접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러 번 반복 훈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어 AED 없이 진행하는 CPR 교육에서는 기존에 사용한 성인상체 모양의 마네킹을 활용해 가슴압박 실습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슴압박의 정확도와 속도에 따라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절한 가슴압박 방법과 속도를 직접 체감하며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해 ㈜한화 건설부문 안전환경경영실장은 “동절기에는 강추위로 인해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각종 응급상황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07 1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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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써밋' 커뮤니티 조명 디자인 기준 수립…하이엔드 차별화 나서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SUMMIT)’에 적용할 커뮤니티 공간 조명 디자인 기준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명 디자인의 중심 개념은 ‘깊이 있는 빛(Noble Glow)’다. 자연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빛의 인상을 현대 주거 공간에 적용해 과도한 밝기나 자극적인 연출을 지양하고 절제된 고급스러움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생리적·시각적·심리적·감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명 설계를 통해 입주민의 일상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도록 했다. ‘써밋(SUMMIT)’ 조명 디자인은 단지 내 주요 커뮤니티 공간 전반에 적용된다. 대우건설은 각 공간의 성격과 이용 목적을 분석해 조명을 단순한 밝기 확보 수단이 아닌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설계 요소로 설정했다. 조도 수준, 색온도, 눈부심 제어 방식, 조명 배치와 연출 기법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공간별 개성을 살리면서도 단지 전체에서 일관된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연의 변화와 리듬을 조명 연출에 반영한 점이 눈에 띈다. 스카이라운지에 적용된 ‘미디어파사드’는 다양한 하늘의 모습을 담은 콘텐츠로 낮과 밤, 계절 변화가 빛을 통해 실내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스카이라운지는 단순한 전망 공간을 넘어 머무는 것 만으로도 감각적인 경험이 되는 장소로 완성됐다. 컬러테라피 개념을 적용한 점도 특징이다. 사우나와 수공간에는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색온도를, 피트니스와 GX·필라테스 공간에는 활동성을 높이는 조명 연출을 적용해 공간별 기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각적 연출을 넘어 입주민의 일상 컨디션을 고려한 ‘건강한 빛’ 환경을 구현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커뮤니티 조명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로서 써밋이 추구해온 공간 철학과 라이프스타일 가치를 빛으로 구체화한 결과물이다”라며 “조명을 통해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입주민이 일상 속에서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디자인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수 4지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하이엔드 설계가 적용될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1-07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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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GBC부터 용산까지…서울 메가프로젝트, 잇따라 공사 모드 전환 서울 시내 대형 복합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시공 단계로 넘어가며 개발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와 추가 협상 등에 발이 묶였던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정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서울 전역에서 ‘착공 모드’ 전환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개발 추가 협상을 완료했다. 기존 105층 1개 동 개발계획이 49층 3개 동 안으로 확정되면서 장기간 표류했던 프로젝트가 다시 궤도에 오를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 총액은 기존 1조7491억원에서 1조9827억원으로 상향됐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공공기여 이행협약서 체결, 건축 변경 심의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착공을 눈앞에 둔 대형 사업도 있다. 이는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복합개발로 대규모 컨벤션·전시시설과 돔야구장·업무·숙박·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업 일정을 제시해 왔다. 협약이 마무리되면 설계 확정과 시공 준비가 병행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착공 시점은 협상 속도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심에서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사업들이 개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45만㎡ 규모 부지에 업무·주거·쇼핑·MICE·문화시설을 모은 복합도시 조성 프로젝트다. 인근에서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이촌1구역 등 정비사업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착공을 계기로 시공 국면에 들어섰다. 이 사업은 전시·컨벤션, 업무, 주거, 호텔 기능을 아우르는 개발사업으로 서울역 일대를 강북권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다. 2024년 착공식을 치른 이후 초기 공정이 진행되며 공사가 본격화된 상태다. 향후 강북권 MICE 수요와 업무 수요를 흡수하는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업계의 주된 전망이다. 동북권 대형개발 사업도 잇따라 시공 단계로 넘어갔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인 ‘서울원’은 대규모 주거단지를 포함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창동에서는 서울 최초의 대형 K-POP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가 착공됐다. 서울아레나는 대규모 관객 수용이 가능한 문화시설로 완공 시 동북권 상권과 유동 인구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주요 대형개발 사업들이 공공 협상과 금융 조달이라는 관문들을 순차적으로 통과한 후 시공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와 공사비 변동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에 서울 곳곳에서 대형개발의 첫 공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사업 속도와 안정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시장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2026-01-07 1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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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복함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개최…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시 권역생활권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서울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시즌2 주요 내용 △선도지구 우수 사례(신길2)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소개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오는 13일 서북권과 도심권을 시작으로 △15일 동북권 △16일 서남권·동남권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가능하다.2026-01-07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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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3개월 째인데 '대대행 체제'까지…LH, 개혁·주택 공급 동력 '흔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장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밝히면서 조직 운영이 ‘대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단순한 인사 공백을 넘어 조직개혁 추진력과 주택 공급 정책 집행력 전반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상욱 LH 부사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왔으며 사표가 수리될 경우 LH는 신임 사장 선임 전까지 차기 직제 이사가 대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이 부사장의 사의 배경에는 신임 사장 후보 추천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 등 인선 절차가 파행을 겪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종 사장 후보 3명을 추린 후 제출했으나 지난달 23일 열린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인선 지연이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전반으로 영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지난해 말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혁 방향과 세부내용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며 최근 발표 시점을 올해 상반기로 늦췄다. LH의 업무 범위가 넓고 직접 시행 확대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9·7 주택 공급 대책’은 LH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LH는 전체 공급 목표 135만가구 가운데 55만가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의사결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공급 일정 불확실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시장 환경도 녹록지 않다. 최근 수년간 누적된 착공 물량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불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민간 건설 경기가 위축되자 공공이 맡아야 할 ‘마중물’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LH의 경영·의사결정 공백과 조직 개편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조속한 사장 인선과 함께 불가피한 대행 체제 기간에도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이번 사장 인선을 계기로 조직 개편과 공급 일정 사업 구조를 일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 대책의 발표보다 실행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 속 LH 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면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나 개혁은 방향보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최종 결정을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리더십 공백 장기화로 개혁도 공급도 모두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2026-01-07 0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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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기 막되 거래는 살려야"…재건축 조합원 양도 기준 조정 추진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경색을 풀기 위한 국민의힘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공급 촉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막는 것과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며 “규제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규제 시점이 더 늦다. 무주택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수인이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고 이를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1-06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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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기성 도시에 재초환·토허제 적용은 과해…규제로 누르면 풍선효과 반복" [이코노믹데일권 내에서 재건축 규제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억누른다는 지적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적용 대상과 목적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재건축 과정에서 이미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보유세를,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며 “현재 구조만 봐도 사실상 3중 과세인데 여기에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금융·세제나 토허제, 재초환 같은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로 누르다 보면 풍선효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언에 대해 황 의원은 당론이나 정부 정책과는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며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정책 발표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세제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수도권 외곽에 ‘세컨드 홈’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은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세제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도시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을 반영한 대출 기준 마련 △학교와 아파트를 연계하는 ‘주교 복합’ 개발 △재개발 시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유지분에 대한 정부 투자 방안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2026-01-06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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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실시…AVM·GIS로 정밀 분석 서울시는 공시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사는 2022년부터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의 편차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돼 왔다.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AVM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법정동과 국가기초구역 단위의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개별 필지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공간 단위의 가격 흐름을 함께 들여다본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는 △사전 분석 △시장 분석 △민원 현황 등 공시지가 균형 분석 결과를 축적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GIS 기반 분석 기능을 적용한 점도 눈에 띈다. 공시 업무 담당자가 지도 위에서 인접 필지와의 가격 수준과 변동 흐름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종합 검토가 가능해지면서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편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산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서울시는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06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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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한양1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8개월 만에 조합설립…도봉구 첫 사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동북권 재건축의 ‘속도 사례’로 떠올랐다. 도봉구청은 쌍문동 일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봉구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단계까지 도달한 곳은 이 단지가 유일하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작년 4월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불과 두 달 만인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고 지난달 30일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치며 사업 절차를 빠르게 밟아왔다. 도봉구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도입 이후 조합설립이 가장 빠르게 이뤄진 단지 중 하나다”라며 “시와 구의 행정 처리 속도 제고와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90%를 기록했다. 법정 요건인 7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초기 단계부터 주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점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을 설립한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40층 이하, 총 1158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2026-01-06 1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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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 불공정 계약 관행 손본다…'건산법' 개정안 발의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처럼 반복돼 온 불공정 계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던 기존 법 기준을 완화해 부당한 특약을 보다 폭넓게 무효로 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수급인에게 책임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계약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저성’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혀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불공정 계약의 판단 기준을‘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형식적으로 합의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특약이라면 무효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 염태영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저성’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방치돼 왔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공사 계약 단계에서의 협상 구조와 계약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1-06 1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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